AI로 만든 이미지 상업적으로 써도 될까 ?한국 기준 (2026)

Editor's Letter

요즘 ChatGPT, 미드저니, Flux AI, 구글 나노 바나나 같은 툴로 이미지를 만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케팅에 쓰고, 상품 디자인에 넣고, 유튜브 썸네일로 활용하죠. 그런데 문득 이런 걱정이 듭니다. "이거 상업적으로 써도 되는 걸까?" "나중에 저작권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실제로 2026년 현재, AI 이미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해외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심코 사용한 AI 이미지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AI로 만든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①누가 얼마나 창작에 기여했는지, ②어떤 AI 서비스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어야만 저작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정리

• 저작권 인정 조건: 인간의 창작적 기여 필요 (AI 단독 생성은 불가)

• 핵심 기준: 프롬프트 작성·수정·선택·편집 과정의 창작성

•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AI 서비스 약관 + 저작권법 두 가지 모두 확인 필수

• 가장 중요한 것: 창작 과정 기록 보관 (프롬프트, 수정 이력, 편집 내역)

• ChatGPT 유료 플랜: DALL-E 3 이미지 상업적 이용 가능

• 미드저니 유료 플랜: 상업적 이용 가능 (연매출 100만 달러 미만 기업)

• Flux AI: 무료 모델 Apache 2.0 라이선스, 상업적 사용 가능

• 구글 나노 바나나: 신스ID 워터마크 삽입, 상업적 사용 시 주의 필요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 담당 변호사: 김선하 대표변호사·IP센터장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 상시 운영

목차

I. AI 이미지와 저작권, 왜 문제가 되는가
II.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III. 주요 AI 서비스별 이용 조건
IV. 실제 분쟁 사례와 법원 판단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AI 이미지와 저작권, 왜 문제가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가 100% 혼자 만든 이미지는 한국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1. 한국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인간의" 입니다. 저작권법은 사람이 만든 창작물만 보호합니다.

2. 창작성 요건

쉽게 말하면

법에서 말하는 "창작성"은 두 가지입니다:

• 첫째,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내가 만들었는가

• 둘째, 내 생각이나 감정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는가

ChatGPT에게 "고양이 그려줘"라고만 하고 나온 결과물을 그대로 쓴다면, 이건 당신이 창작한 게 아닙니다. AI가 만든 겁니다.

하지만 "1920년대 파리 카페에 앉아있는 우울한 표정의 페르시안 고양이, 빈티지 필름 느낌, 세피아톤"처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나온 결과물 중 하나를 선택한 뒤, 포토샵으로 색감을 조정하고 글씨를 넣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3. 이런 경우 실제 보호받습니다

케이스 1: 상세한 프롬프트 + 반복 수정

• 마케팅 대행사 A씨는 나노 바나나에게 50회 이상 프롬프트를 수정하며 원하는 이미지 생성

• 생성된 30개 이미지 중 5개를 선택해 포토샵으로 합성·편집

• 결과: 인간의 창작적 기여 인정 가능

케이스 2: AI 생성물을 소재로 활용

• 웹디자이너 B씨는 Flux AI로 배경 이미지 10개 생성

• 이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재배치하고 자신이 그린 캐릭터 추가

• 타이포그래피 작업 후 최종 포스터 완성

• 결과: 2차적 저작물로 저작권 인정 가능

케이스 3: 단순 생성 (보호 불가)

• C씨는 미드저니에 "고양이"라고만 입력하고 나온 이미지 사용

• 추가 편집이나 선택 과정 없음

• 결과: 창작성 인정 어려움, 저작권 보호 불가

4. 주요 판례 및 기관 입장

미국 대법원 판결 (2026년 3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Thaler v. Perlmutter 사건에서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하급심 판결에 대해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AI 단독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불인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입장 (2025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2025년 6월)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모든 AI 창작물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어야만 저작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 "프롬프트가 그 자체로 인간의 창작적 노력의 산물로서 창작성을 갖추고 있다면 별개의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2025)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4253

쉽게 말하면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므로 AI가 생성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인간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가능합니다.

프롬프트 자체도 소설이나 시처럼 구체적인 창작성을 갖추면 별도로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양이 그려줘" 같은 단순 명령어는 창작성이 없어 보호받지 못합니다.

5. 권리의 종류

AI 이미지를 사용할 때 확인해야 할 권리는 두 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작재산권은 "이걸로 돈 벌어도 돼"라고 넘겨줄 수 있지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므로 양도·포기·상속이 불가능합니다.

많은 AI 서비스가 "저작재산권은 사용자에게 양도"하지만, 저작인격권은 법적으로 양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약관으로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6. 손해배상 및 처벌 (무단 사용 시)

AI 이미지라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 무단 사용하면 다음 책임을 집니다:

주의: 저작권법 제125조의2의 법정손해배상은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청구할 수 있으며, 금액은 법원이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침해는 각 저작물당 1천만 원 이하, 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 원 이하입니다.

II.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회사가 바로 해야 할 확인 사항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문제되면 손해가 큽니다.

Step 1. AI 서비스 이용약관 확인 (기간: 즉시)

각 AI 서비스마다 상업적 이용 조건이 다릅니다:

• 유료 구독 필요 여부

• 회사 연매출 제한

• 표시 의무

• 금지 용도 (경쟁 서비스 개발 등)

Step 2. 창작 과정 기록 보관 (기간: 창작 중)

나중에 저작권 분쟁 시 입증 자료로 사용됩니다:

• 프롬프트 전체 내역

• 수정 횟수와 내용

• 선택 과정 (생성된 이미지 중 어떤 걸 선택했는지)

• 추가 편집 내역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

Step 3. 법적 검토 의뢰 (기간: 사용 전)

다음 경우 반드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 대규모 마케팅 캠페인에 사용

• 상품·서비스의 핵심 디자인에 활용

• 타사 브랜드와 유사한 이미지 생성

• 실존 인물·캐릭터와 비슷한 이미지 사용

Step 4. 위험도 평가 (기간: 사용 전)

Step 5. 계약서 작성 (기간: 외주 시 필수)

외주 업체에 AI 이미지 작업을 맡길 때:

• 저작권 귀속 조항 명시

• 창작 과정 자료 제출 의무화

• 원본 파일 및 프롬프트 이력 인수

• 제3자 권리 침해 시 책임 조항

Step 6. 사후 관리 (기간: 사용 후 지속)

• 이미지 사용 이력 관리

• 저작권 이의 제기 대비

• 정기적 리스크 점검

III. 주요 AI 서비스별 이용 조건 (2026년 4월 기준)

2026년 현재 많이 사용되는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의 상업적 이용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1. ChatGPT (DALL-E 3)

실무 팁: DALL-E 3 이미지는 해상도가 낮아 인쇄물보다는 웹용에 적합합니다. 상업적 사용 전 AI Upscaler로 해상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2. 미드저니 (Midjourney)

실무 팁: 미드저니는 아트워크 품질이 뛰어나 마케팅 소재로 많이 사용됩니다. 구독 취소 후에도 생성한 이미지는 계속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3. Flux AI

실무 팁: Flux는 오픈소스 모델로 로컬 설치 가능합니다. 기술적 역량이 있다면 가장 비용 효율적입니다. schnell 모델은 완전 무료로 상업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4. 구글 나노 바나나 (Nano Banana 2)

실무 팁: 나노 바나나는 한글 프롬프트를 잘 이해하고 4K 고해상도를 지원해 실무용으로 적합합니다. 단, 신스ID 워터마크가 포함되므로 중요한 상업적 프로젝트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5.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Adobe Firefly)

실무 팁: 어도비는 정식 라이선스 데이터만 사용해 학습했기 때문에 저작권 분쟁 위험이 가장 낮습니다. 기업용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Creative Cloud 구독자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표 (2026년 4월 기준)

비용 대비 추천

• 무료 사용: Flux AI (schnell 모델) 또는 나노 바나나 무료 버전

• 저가 구독: ChatGPT Go ($8) 또는 미드저니 Basic ($10)

• 기업용 안전성 중시: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9.99)

• 최고 품질: 미드저니 Pro ($60) 또는 나노 바나나 API

IV. 실제 분쟁 사례와 법원 판단

1. 해외 주요 판례

미국: Thaler v. Perlmutter (2026년)

• 내용: AI가 100% 독자적으로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인정 여부

• 판결: AI 단독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대법원 상고허가신청 기각)

• 시사점: "인간 저작자" 요건 강조

미국: 게티이미지 vs. 스태빌리티 AI (진행 중)

• 내용: Stable Diffusion이 게티이미지의 2천만 장 이상을 무단 학습에 사용

• 쟁점: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여부

• 현황: 소송 진행 중

미국: 디즈니·유니버설 vs. 미드저니 (2025년 6월 제기)

• 내용: 미드저니가 디즈니·유니버설 캐릭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

• 쟁점: 생성 AI의 학습 데이터 저작권 침해

• 현황: 소송 진행 중

2. 국내 상황

한국에서는 아직 AI 이미지 관련 본격적인 소송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문 사례 (2025년)

• 해외 기사 요약·번역 서비스가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 자문

• 결과: 자문 완료 (구체적 내용 비공개)

국내 언론사 vs. AI 기업 (2025년~)

• 국내 언론사들이 AI 기업의 무단 학습 데이터 사용에 문제 제기

• 저작권 침해 및 공정 이용 논란 지속

3.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담당 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다양한 지식재산권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V. FAQ

Q. AI로 만든 이미지에 내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고양이 그려줘"라고 입력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 요소가 필요합니다:

• 구체적이고 상세한 프롬프트 작성 (스타일, 구도, 색감, 분위기 등 지정)

• 여러 번의 수정과 재생성 과정

• 생성된 여러 이미지 중 창작적 판단에 따른 선택

• 선택한 이미지에 대한 추가 편집 (색 보정, 합성, 텍스트 추가 등)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저작권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특정 분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저작권,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전 분야에 대해 시험과 실무 경력을 인정받은 변호사입니다. 일반 변호사보다 해당 분야의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을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AI 이미지 저작권 문제는 변리사 없이도 처리 가능합니다.

변리사는 주로 특허·상표·디자인 출원과 심판을 담당합니다. AI 이미지의 저작권 문제는 변호사 업무 영역입니다.

다만,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함께 보유하고 있어, 만약 AI 이미지가 상표나 디자인과 관련된 경우에도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무료 AI 툴로 만든 이미지도 상업적으로 쓸 수 있나요?

A. 툴마다 다릅니다. 반드시 이용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 Flux AI (schnell 모델): Apache 2.0 라이선스로 상업적 사용 가능

• 나노 바나나 무료 버전: 상업적 사용 가능하나 워터마크 삽입

• ChatGPT 무료 버전: DALL-E 3 기능 미제공 (유료 전환 필요)

무료 버전이라도 약관상 상업적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능 제한이나 워터마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AI 이미지를 편집하면 내 저작물이 되나요?

A. 편집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크기만 조정하거나 밝기만 살짝 바꾼 것은 창작적 기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편집은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여러 AI 이미지를 창작적으로 합성

• 자신이 그린 요소를 추가

• 색감·구도를 창작적으로 변경

• 타이포그래피 등 독창적 디자인 요소 추가

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상담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의 지식재산권 문제를 처리해 왔습니다. AI 이미지 저작권은 오히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의 경중을 파악하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Q. ChatGPT로 만든 이미지를 유튜브 썸네일에 써도 되나요?

A. ChatGPT Plus 이상 유료 플랜 가입자는 가능합니다.

OpenAI는 유료 플랜 사용자에게 생성된 이미지의 상업적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유튜브 썸네일도 상업적 사용에 해당하므로 유료 플랜 가입 시 사용 가능합니다.

단, 다음 사항은 주의해야 합니다:

• 실존 인물의 얼굴을 생성한 경우 초상권 침해 가능

• 유명 캐릭터와 유사한 이미지는 저작권 침해 가능

• DALL-E 3 이미지는 해상도가 낮아 화질 저하 가능성

Q. 미드저니 이미지에 다른 사람 저작물이 섞여 나오면 어떡하나요?

A. 사용자 책임입니다. 사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AI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과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원저작권자가 침해를 주장할 수 있고, 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대응 방법:

• 생성된 이미지가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지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확인

• 의심되는 경우 사용 중단 또는 변호사 상담

• 중요한 프로젝트는 사전에 법률 검토 받기

Q. 회사가 보유한 제품 사진을 AI 학습에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회사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자사가 촬영하거나 저작권을 보유한 이미지는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사 제품 이미지로 Fine-tuning한 AI 모델을 만들면 브랜드 일관성 있는 마케팅 소재를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Q. AI 이미지 분쟁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나, 평균 6개월~1년입니다.

• 조정·합의: 1~3개월

• 민사 소송: 6개월~1년

• 형사 고소: 3~6개월 (수사) + 6개월~1년 (재판)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분쟁 기간이 단축되고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톡: http://pf.kakao.com/_usFyj/chat

• 이메일: help@tll.co.kr

간단한 사안은 전화 상담으로 즉시 답변 가능하며, 복잡한 사안은 방문 상담을 권장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위원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출처: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1&bbs_category=1&bbs_page=1

언론 활동

• 머니투데이 칼럼 (2021.12): https://www.mt.co.kr/industry/2021/12/28/2021122713305357074

• 데일리시큐 기고 (2020.08):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464

• IT조선 인터뷰 (2020.08):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081401808

• SBS 모닝와이드 출연: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2462&bbs_category=1&bbs_page=5

VIII. 찾아오시는 길

전국 7개 지사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