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합의 요구서 검토, 금액·권리·사용내역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저작권 합의 요구서 검토는 권리자와 대리권, 실제 사용내역, 계약 조건, 요구금액의 산정 근거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김선하·권선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검토 관점으로 상황별 준비자료, 실제 사례, 고소 취소와 회사 책임, 합의서 확인 항목을 정리합니다. 상담 1522-7005
저작권 합의 요구서 검토, 금액·권리·사용내역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저작권 합의 요구서 검토의 기준1. 권리·사용·금액을 나누어 확인합니다2. 요구금액과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다를까요?3. ‘최대 5배 배상’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4. 법정손해배상의 상한과 청구 요건을 구분합니다5. 합의와 고소 취소의 효과를 구분합니다II. 단계별 초기 대응과 상황별 준비자료Step 1. 요구서와 사용 당시 자료를 보존합니다Step 2. 상황에 맞는 자료를 준비합니다Step 3. 다툴 부분과 협상할 부분을 정합니다Step 4. 전자기록 분석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Step 5. 합의서에서 지급 이후의 관계를 확인합니다Step 6. 재발 방지 기준을 남깁니다III. 주요 성공사례표현의 유사성과 손해 근거를 다투면서 합의한 사례IV. 언론 보도·칼럼온라인 창작물 이용과 권리관계V. FAQQ. 저작권 합의 요구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Q.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을 전부 지급해야 할까요?Q. 이미지를 구매했거나 외주업체에서 받았다면 어떻게 검토하나요?Q. 게시물을 삭제하면 과거 사용에 대한 문제도 끝나나요?Q.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면 형사사건도 끝나나요?Q. 직원이 설치한 프로그램 때문에 회사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할까요?Q. 스타트업·중소기업이나 해외 권리자의 요구서도 상담할 수 있나요?Q. 비용과 처리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고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김선하 · 권리와 증거의 분석권선례 · 계약과 분쟁의 접점VII. 학력·경력김선하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VIII. 찾아오시는 길지역별 사무소 연락처

Editor's Letter

저작권 합의 요구서 검토가 필요한 순간에는 금액보다 답변 기한이 먼저 눈에 들어오곤 합니다. 이미지 한 장, 외주 제작물, 업무용 프로그램 때문에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요구서의 표현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부터 살펴봅니다. 상대방의 권리, 실제 사용 범위, 계약과 증거를 나누어 확인한 뒤 답변과 협상의 방향을 정합니다.
초기 대응은 이후 답변과 협상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he Brief

저작권 합의 요구서를 받았다면 상대방의 권리와 대리권, 실제 사용내역, 계약 조건, 요구금액의 산정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지급액뿐 아니라 대상 저작물과 사용 기간, 회사·직원의 포함 여부, 추가 청구와 형사절차에 관한 조치까지 구분해 검토합니다.

한눈에 정리

  • 요구금액과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을 구분합니다.

  • 권리 보유 자료와 대리인의 협상·합의 권한을 확인합니다.

  • 실제 사용 기간·매체·수량을 이용허락 범위와 대조합니다.

  • 사용료와 패키지 가격이 어떤 조건을 기준으로 산정됐는지 살펴봅니다.

  • 고소 취소의 효과는 친고죄 해당 여부와 취소 시점에 따라 구분합니다.

  • 업무용 프로그램 사건은 직원의 행위와 회사의 관리·감독을 함께 검토합니다.

  • 김선하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의 상담은 1522-7005와 온라인 예약으로 신청합니다.

태림은 두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로 소개합니다. 구성원 소개 · 상담예약

목차

I. 저작권 합의 요구서 검토의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과 상황별 준비자료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 저작권 합의 요구서 검토의 기준

합의 요구서를 검토할 때는 ‘얼마를 지급할지’보다 ‘누가 어떤 권리와 사용행위를 근거로 청구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침해 여부와 배상 범위를 나누어야 다툴 부분과 협상할 부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권리·사용·금액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검토 항목

상대방에게 확인할 자료

준비할 자료

권리와 대리권

권리 취득 경위, 양도·이용허락 자료, 위임 범위

원작자·제작사·판매처와 주고받은 기록

문제 삼는 대상

이미지 원본, 영상 구간, 프로그램명·버전, 게시 위치

실제 사용 파일, 게시물, 설치·사용 기록

사용 범위

침해 주장 기간·매체·수량과 근거자료

게시·삭제 시점, 계정, PC, 광고 집행 내역

계약상 책임

적용을 주장하는 계약·약관

외주계약서, 라이선스, 견적서, 결제내역

요구금액

사용료·손해액·기타 비용의 항목별 계산

사용 당시 요금과 구매내역, 실제 이용 조건

합의 범위

합의서 초안, 대상 권리·당사자·사용행위

함께 정리할 회사·직원·게시물·기간 목록

상대방이 주장한 기간이나 수량을 곧바로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료와 대조해 일치하는 부분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2. 요구금액과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다를까요?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입니다. 제2항은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수, 즉 통상적인 이용허락 대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미지·폰트 프로그램·업무용 소프트웨어의 정가나 패키지 가격이 제시되었다면, 그 가격에 어떤 이용 권한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한 제품·매체·기간·사용자 수와 청구의 기준이 된 상품 구성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다만 사용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을 날짜에 비례해 나누거나, 패키지 일부만 사용했다는 이유로 특정 비율만 지급하면 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되는 이용허락 조건과 해당 사용을 허락받는 데 필요한 대가를 함께 살펴봅니다. 손해배상 산정 근거 확인

산정 기준

확인할 내용

관련 조항

침해자의 이익

주장하는 이익이 해당 침해행위로 발생했는지 검토합니다.

제125조 제1항

통상적인 이용허락 대가

실제 사용과 비교할 수 있는 거래 조건·이용료를 확인합니다.

제125조 제2항

고의 침해에 대한 배상 증액

적용 시점, 고의성, 피해 규모와 사후 조치 등을 검토합니다.

제125조 제4항·제5항

법정손해배상

침해 전 등록 등 요건과 저작물별 산정 단위를 확인합니다.

제125조의2

쉽게 말하면
파일을 사용했다는 사실,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단, 요구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은 서로 구분합니다. 사용 경위와 계약을 확인한 뒤 책임과 금액을 차례로 검토합니다.

3. ‘최대 5배 배상’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은 고의적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제5항도 존재하며,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침해자의 이익, 침해 기간·횟수, 사후 조치 등 배상액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를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8월 11일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합니다. 요구서에 적힌 금액에 자동으로 5배를 곱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배상 증액 규정과 적용례 확인

4. 법정손해배상의 상한과 청구 요건을 구분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는 실제 손해액 등을 대신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원칙적으로 1천만 원 이하, 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방식을 이용하려면 침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는 것과 그 금액 전부가 인정된다는 것은 구분합니다. 법정손해배상 기준 확인

5. 합의와 고소 취소의 효과를 구분합니다

저작권법 제140조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지급과 고소 취소를 같은 조치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친고죄에 해당하고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적법하게 고소가 취소되면, 기소 여부와 진행 단계에 따라 형사절차를 종결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친고죄에 해당한다면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소해도 그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친고죄와 예외 확인 · 고소 취소 시점 확인

구분

검토할 내용

형사

침해행위, 고의 여부, 행위 시점과 친고죄 예외를 확인합니다. 현행 제136조 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병과를 규정합니다.

민사

침해 책임, 손해 산정 근거, 지급액과 추가 청구의 정리 범위를 검토합니다.

행정·플랫폼 관련

삭제·차단 등의 통지를 받았다면 발신기관·플랫폼, 통지 근거와 별도 대응 절차를 확인합니다.

형사 법정형과 민사상 요구금액은 별개입니다. 처벌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어도 청구금액의 근거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법정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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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과 상황별 준비자료

Step 1. 요구서와 사용 당시 자료를 보존합니다

다음 자료부터 모읍니다.

  • 요구서 원본, 첨부파일, 이메일 발신정보와 우편 수령일

  • 문제 삼는 이미지·영상·프로그램과 게시 위치

  • 게시·설치·사용·삭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구매 영수증, 이용허락 조건과 외주계약서

  • 상대방과 주고받은 답변, 합의안과 통화 메모

추가 사용을 중단하는 조치와 검토용 증거를 보존하는 조치는 구분합니다.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하더라도 사용 당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깁니다.

Step 2. 상황에 맞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상황

우선 준비자료

핵심 검토 사항

홈페이지·쇼핑몰 이미지

원본, 취득처, 결제내역, 게시 위치와 기간

허락받은 이용과 실제 게시 범위를 비교합니다.

폰트 관련 요구

폰트 파일 취득처, 이용약관, 제작 도구, 결과물

문제 삼는 대상이 프로그램 이용인지 결과물 이용인지 구분합니다.

외주 제작물

계약서, 견적서, 납품파일, 제작사와의 대화

소재 조달과 권리 확인을 누가 맡았는지 검토합니다.

업무용 프로그램

제품명·버전, 구매내역, 계정·PC 목록, 사용기록

사용 범위와 회사·직원별 책임, 관리·감독 자료를 확인합니다.

영상·음원

사용 구간, 원본 출처, 이용허락, 수익화 내역

문제 삼는 구간과 허락받은 이용 범위를 대조합니다.

퇴사자·협업자 자료

근로·용역계약, 제작 시점, 업무지시, 반출·사용 기록

권리 귀속과 실제 사용행위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업무용 프로그램 사건은 회사 책임도 확인합니다

저작권법 제141조는 직원 등이 회사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양벌규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회사가 해당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원 PC에서 프로그램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책임을 곧바로 확정하지 않고, 업무 관련성과 실제 관리·감독을 함께 살펴봅니다. 양벌규정과 예외 확인

Step 3. 다툴 부분과 협상할 부분을 정합니다

  • 권리나 대리권이 불분명하면 근거자료를 요청합니다.

  • 일부 사용내역만 확인되면 인정 범위와 이견이 있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 금액이 쟁점이면 사용료·기간·수량의 계산 근거를 확인합니다.

  • 합의를 추진하면 지급액과 함께 분쟁 종결 범위를 제안합니다.

태림은 상대방 주장의 근거와 권리 범위, 실제 사용 내용을 검토한 뒤 협상·내용증명 대응·소송 등의 방향을 정하는 절차를 소개합니다. 분쟁 대응 절차 자세히 보기

Step 4. 전자기록 분석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사용자, 사용 시점이나 파일의 유입 경로에 이견이 있다면 접속 로그, 계정 기록, 파일 생성·수정 이력을 확인합니다. 포렌식은 어떤 사실을 입증할지 정한 뒤 필요한 범위를 검토합니다.

Step 5. 합의서에서 지급 이후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항목

확인할 내용

당사자

권리자·지급자와 함께 법인·직원 등 합의에 포함되는 사람을 특정합니다.

대상 저작물

이미지·영상·프로그램과 대상 권리를 특정합니다.

대상 사용행위

기간·매체·계정·PC 등 정리할 범위를 표시합니다.

민사상 청구

합의 대상에 관해 누구의 어떤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형사절차

고소 취소·처벌불원 의사표시 등 가능한 조치의 대상자·기한·제출 방법을 정합니다.

지급·후속 조치

금액·지급일과 게시물 처리·사용 중단 등의 이행 조건을 확인합니다.

위약 조항

어떤 위반에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법인과 직원의 민사상 청구 정리 범위, 형사절차에 관한 조치는 각각 적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작성한 합의서만으로 국가의 형사처벌권까지 없앨 수는 없으므로, ‘민·형사상 모든 책임 면제’라는 표현만으로 검토를 마치지 않습니다.

Step 6. 재발 방지 기준을 남깁니다

이미지·폰트 구매기록, 외주 제작물의 소재 출처, 프로그램 계정과 사용 PC를 관리합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용허락의 근거를 찾을 수 있도록 계약서와 결제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표현의 유사성과 손해 근거를 다투면서 합의한 사례

태림이 공개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주식 관련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던 중 강의자료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태림은 유사한 부분이 짧고 간략한 표현이라는 점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 제기한 주장입니다. 동시에 원만한 해결을 위한 합의를 제안했으며, 공식 사례에는 최초 요구금액에서 50% 이상 감액한 금액으로 합의했다고 소개됩니다. 사례 상세 보기

사건 유형

공개된 결과

상세 링크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회신·합의 대행

최초 요구금액 대비 50% 이상 감액 합의

사례 상세 보기

NX 프로그램 다운로드 관련 분쟁

합의 사례로 공개

사례 상세 보기

상품 상세페이지 문구·사진 관련 분쟁

창작성 쟁점에 관한 불송치 사례로 공개

사례 상세 보기

상세페이지 사건은 모든 제품 사진이나 짧은 문구를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문제 된 표현과 사진의 구체적인 특성을 비교해야 합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온라인 창작물 이용과 권리관계

머니투데이의 2021년 12월 보도에서는 김선하 변호사가 메타버스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창작물 거래에 따른 권리관계 문제를 설명합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기사는 아니지만, 온라인 창작물을 이용할 때에도 대상 저작물과 이용 권한을 구분해 살펴보는 관점과 연결됩니다. 관련 보도 자세히 보기


V. FAQ

Q. 저작권 합의 요구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A. 요구서 원본과 실제 사용자료부터 준비합니다. 문제 삼는 파일·게시물·프로그램을 특정하고, 사용 기간과 취득 경위, 계약·결제내역을 함께 정리합니다.

Q.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을 전부 지급해야 할까요?

A. 요구금액과 법적으로 인정될 배상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권리 보유, 침해 여부, 실제 사용 범위와 손해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패키지 가격이나 법정 상한액이 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기준 확인

Q. 이미지를 구매했거나 외주업체에서 받았다면 어떻게 검토하나요?

A. 취득 사실과 허락받은 이용 범위를 대조합니다. 구매·외주계약과 약관을 확인하고, 소재 조달·권리 확인·분쟁 책임을 어떻게 정했는지 검토합니다.

Q. 게시물을 삭제하면 과거 사용에 대한 문제도 끝나나요?

A. 삭제 조치만으로 검토를 마치지 않습니다. 과거 사용에 관한 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최초 게시일·삭제일·사용 범위와 통지 전후의 조치를 정리합니다.

Q.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면 형사사건도 끝나나요?

A. 친고죄 해당 여부와 고소 취소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친고죄에서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적법하게 고소가 취소되면 절차 종결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비친고죄라면 합의나 고소 취소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친고죄와 예외 확인 · 고소 취소 시점 확인

Q. 직원이 설치한 프로그램 때문에 회사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업무 관련성과 회사의 관리·감독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141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지만, 위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양벌규정 확인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전문분야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맡을 수 있지만, 전문분야 등록은 별도의 제도입니다. 태림은 김선하·권선례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로 소개합니다. 구성원 소개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할까요?

A. 요구서에 어떤 권리와 절차가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저작권 합의 요구서에 관한 상담은 책임·계약·증거·합의 조건 검토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다른 권리의 심판이나 등록 업무까지 얽혀 있다면 필요한 업무 범위를 별도로 정합니다.

Q. 스타트업·중소기업이나 해외 권리자의 요구서도 상담할 수 있나요?

A. 요구서와 사업·계약 구조를 바탕으로 상담 범위를 확인합니다. 회사 계약자료, 실제 사용자 기록과 대행사 역할을 준비합니다. 해외 발신 요구서는 발신 주체·위임 범위·적용을 주장하는 법률도 함께 살펴봅니다.

Q. 비용과 처리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고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요구서와 자료를 제출하고 업무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확인합니다. 회신 작성, 합의 대행, 수사·소송 대응 중 필요한 업무를 구분합니다. 상담은 1522-7005 또는 온라인 예약으로 신청합니다. 상담예약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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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 권리와 증거의 분석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전문분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자격·교육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프로필

자세히 보기

권선례 · 계약과 분쟁의 접점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분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재직

2021년~현재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VII. 학력·경력

김선하 대표변호사

  • 2009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2012년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4년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 2022년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7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 전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 2021년~현재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 2025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서비스지원단 위촉

학력·경력은 공식 프로필의 기재 범위에 맞추어 정리했습니다. 김선하 프로필 · 권선례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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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선릉역 인근에서 저작권 변호사 상담을 준비한다면 합의 요구서와 계약·사용자료를 함께 정리해 상담을 신청합니다. 방문 전에는 위치와 상담 일정을 확인합니다.

수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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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서울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남경센터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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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남경센터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402호

위 표는 해당 7개 사무소의 공식 게시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전체 사무소 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주소·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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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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