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합의금 감액 3단계·유형별 시세표 완벽정리 (2026)

Editor's Letter

갑작스러운 내용증명 한 통, 거기 적힌 합의금 액수를 보고 숨이 멎었다는 분들을 매일 뵙습니다. "이 금액이 맞는 건지, 깎을 수는 있는 건지, 지금 바로 송금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금은 '정찰가'가 아니라 '협상 시작가'입니다.
사용 기간·수량·고의성·라이선스 보유 여부에 따라 실무상 요구액의 20~50% 선에서 조정되는 사례가 많으며, 실제 요구액의 20% 수준에서 합의한 태림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대응 순서를 틀리면 오히려 감액 여지가 사라집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저작권법 위반 합의금은 ① 사실관계 확정 → ② 반박 논리 구성 → ③ 서면 역제안의 3단계로 다루어야 합니다.

2026. 8. 11. 시행 개정 저작권법은 고의 침해 시 손해인정액의 5배 이내 증액배상(제125조 제4항)과, 저작물마다 1,000만 원 이하(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000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제125조의2)을 규정합니다.
요구액이 과도하다면 먼저 송금하지 말고 서면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권선례 변호사 직접 담당

• 2026. 8. 11. 시행 개정 저작권법 반영 — 5배 증액배상(제125조 제4항)·법정손해배상 저작물마다 최대 5,000만 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 제125조의2)

• 실제 요구액의 20% 수준 합의 성공 사례, 손해배상액 1/5 수준 감액 사례 보유

• 소송 전 합의 중심 전략, 변리사·전문변호사 1:2 공동 대응 체계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24시간 접수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상담

목차

I. 합의금 산정 기준과 과다 청구 유형 (유형별 시세표 포함)
II. 감액 협상 3단계 실무
III. 주요 성공사례 (실제 감액 수치 포함)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합의금 산정 기준과 과다 청구 유형

1. 즉답

저작권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정찰가가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 손해배상 산정 방식(통상 사용료, 침해자 이익 등) 중 하나를 저작권자가 선택해 주장하는 금액이며, 그 주장이 그대로 지급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요구액의 20~50% 선에서 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법률 근거 (2026. 8. 11. 시행 개정 반영)

•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침해자 이익 추정, ② 통상 사용료 상당액, ③ 그 초과 손해액 청구 가능.

•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제5항(증액배상, 2026. 8. 11. 시행 신설): 침해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항~제3항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제4항). 판단 시 고려사항은 제5항에 열거.

•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저작권자는 손해액 입증 없이 침해된 저작물마다 1,000만 원 이하(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0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 가능.

• 저작권법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때, 법원이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저작권법 제140조: 원칙은 친고죄, 다만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침해는 비친고죄(제140조에서 별도 규정 — 제136조 벌칙 자체의 구성요건은 아님).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 감액 가능(제2항),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제4항).

3. 참고 판례 (취지 정정 반영)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018다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위약벌)

• 판시사항 [1]: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 기준을 제시.

• 판시사항 [2]: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다수의견은 감액 불가를 유지.

즉, 과도한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으로 다툴 수 없고,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른 일부·전부 무효 법리로 다투어야 합니다. 합의서 체결 전 서면 협상 단계에서 위약벌 자체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입니다.

4. 유형별 통상 요구액 시세표 (실무 경험 기반)

쉽게 말하면: 합의금은 "저작권자가 손해 봤다고 주장하는 금액"이지 "법원이 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 주장의 근거를 되묻는 것이 감액의 출발입니다.

5. 이런 경우 실제 감액됩니다 (태림 실제 사례 기반)

• SW 내용증명 요구액의 20% 수준으로 합의 성공: 사용 범위와 라이선스 소명으로 1/5 수준까지 조정 (사례: SW 내용증명 20% 합의 보기)

• 프로그램 불법 다운로드 50% 감액 합의 성공: 요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조정 (사례: 프로그램 50% 감액 사례 보기)

• 매트랩(MATLAB)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1/5 수준 감액: 정식 소송 단계에서도 사용 실태 입증으로 배상액 대폭 감액 (사례: 매트랩 합의금 감액 사례 보기)

6. 처벌·구제 요약 (조문·금액 정정 반영)

실무 포인트: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영리 목적" 또는 "상습성"을 들어 비친고죄를 주장하며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용 PC에 정품을 미사용한 것만으로 곧바로 저작권법상 "영리 목적의 공연·복제·전송"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관계(수익 창출 구조, 외부 송신 여부, 반복성)를 서면으로 되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II. 감액 협상 3단계 실무

Step 1. 사실관계 확정 (수신 후 24~72시간)

• 어떤 프로그램·이미지·콘텐츠가 문제인지 특정

• 사용 기간, PC 대수, 다운로드 경로, 사용 목적(개인·업무·영리) 스스로 정리

• 라이선스 구매 이력, 정품 사용 가능성 확인

• 중요: 상대방 요구에 당장 송금하거나 "다 인정합니다" 식 답장 금지 — 인정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렵습니다

Step 2. 반박 논리 구성 (3~5일, 법적 검토 의뢰)

• 저작권자 자격·권리관계 소명 요구

• 요구 금액의 산정 근거(제125조 어느 항목인지, 통상 사용료 입증 자료 유무) 검토

• 반론 지점 추출: 사용 범위 축소, 비영리성, 불인지, 공정이용(제35조의5), 위약벌 과다 등

• 전문변호사·변리사 공동 검토로 기술·법리 쟁점 추출

Step 3. 서면 역제안 (대응 전략 수립)

• 요구액 전부 수용 여부 판단

• 감액 사유를 담은 서면 답변서 작성 — 단순 "깎아달라"가 아니라 법리와 사실 근거 제시

• 합의 조건: 금액 + 재발방지 조항 + 비밀유지 조항 + 분쟁 종결 포괄 조항 포함

• 분할 납부, 정품 소급 구매 연계 등 대체 조건 협상

Step 4. 합의서 작성 및 체결

• 합의서 필수 조항 검토 (추후 분쟁 재발 방지)

• 형사 고소 상태라면 고소 취하서를 조건으로 명시

• 위약벌 조항은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에 따라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한 감액은 어렵고,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른 효력 통제(일부·전부 무효)로 다투어야 하므로, 체결 전 조항 자체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5. 형사·민사 절차 대응 (합의 결렬 시)

• 경찰 조사 출석 전 변호인 입회 준비

• 민사 소송 제기 시 손해배상액 다툼, 법정손해배상(제125조의2) 상한 쟁점 대응

• 평균 6개월 ~ 1년 소요

Step 6. 사후 재발 방지

• 정품 라이선스 체계 정비, 임직원 교육, 자산 대장 관리

III. 주요 성공사례

서술형 사례: SW 저작권 내용증명을 받고 요구액 전액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을 대리해, 사용 실태와 라이선스 보유 상황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요구액의 20% 수준에서 합의를 성사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핵심은 "일단 다 내겠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의 근거를 되묻고 감액 사유를 조목조목 서면으로 제시한 점입니다.

권선례 변호사 담당 저작권 사건을 포함한 전체 사례는 태림 IP그룹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 권선례 변호사: 머니투데이 기고(2023.06)

• 권선례 변호사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V. FAQ

Q. 합의금은 통상 라이선스료의 몇 배인가요?

A.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로 추정합니다. 실무상 저작권자는 라이선스료의 2~3배 수준을 1차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법정 배수가 아니라 협상 출발점일 뿐입니다. 2026. 8. 11. 시행 개정법은 고의 침해 시 손해인정액의 5배 이내 증액배상(제125조 제4항)을 허용하므로, 고의성 다툼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Q. 위약벌 조항도 감액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한 "감액"은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018다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에 따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약벌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로 과도한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일부·전부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체결 전 서면 협상 단계에서 위약벌 자체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입니다.

Q. 감액 근거로 무엇을 제시해야 하나요?

A. 다음을 체계적으로 서면 정리해야 합니다. ① 사용 범위(개인·업무·영리), ② 사용 기간, ③ PC·계정 수, ④ 비영리성·공익성, ⑤ 즉시 삭제·사용 중단 조치, ⑥ 라이선스 소급 구매 의사, ⑦ 저작권자 측 요구액 산정 근거의 불충분성.

Q. 협상 중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협상 결렬 시 형사 고소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사·공판 단계 합의가 가능하며,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기본 친고죄는 고소 취하 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침해는 비친고죄에 해당하지만, 양형에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Q. 합의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은?

A. ① 분쟁 종결 포괄 조항, ② 재발방지 서약, ③ 비밀유지, ④ 형사 고소 취하(해당 시), ⑤ 위약벌 상한 명시, ⑥ 추가 청구 포기 조항입니다. 조항이 누락되면 추후 재청구·추가 분쟁 위험이 남습니다.

Q. 저작권법 위반 손해배상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소멸시효)

A.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 상대방이 내용증명 발송 시점에 이미 상당 기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항변도 중요한 대응 수단이 됩니다.

Q. 저작권 침해 발견 시 최우선 행동은 무엇인가요?

A. 침해 사실의 증거를 즉시 보전(스크린샷·URL·메타데이터 포함)하고, 직접 상대방에 연락하기 전 전문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간 섣부른 대화는 추후 감액·방어 논리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Q. 소송 없이 합의로만 종결하는 방법이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서면 협상 → 조정 → 합의서 체결의 3단계로 소송 없이 종결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태림은 소송 전 합의 중심 전략을 우선 설계합니다.

Q. 스타트업·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태림 IP그룹은 개인 간 분쟁부터 기업 간 분쟁까지 상황별 맞춤 대응 체계를 운영하며, 비용·일정에 대해 사전 협의한 뒤 진행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평일 09:00~18:00,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상시, 또는 홈페이지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2017) / 前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2021~현재) / 변리사 등록(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전국 7개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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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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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