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상표신고 판매중단, 경쟁사 신고로 정상 상품 판매가 막혔다면 무엇을 소명할까요?
Editor's Letter
정상적으로 매입한 상품인데 경쟁사의 상표 신고로 판매가 막히면,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허위 상표신고 판매중단 문제에서는 억울함을 길게 적기보다 신고된 권리와 실제 판매상품을 대조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상표권자라는 사실과 내 판매가 침해라는 결론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표원부와 상품페이지, 공급계약을 연결해 소명하고 판매중단으로 발생한 비용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은 이후 소명과 분쟁 대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he Brief
상표 신고로 정상 상품의 판매가 중단됐다면, 신고된 권리의 범위·신고자의 권한·상품페이지의 사용방식·상품 공급 경위를 연결해 소명해야 합니다. 정품 재판매는 상표권 소진을 검토하되, 플랫폼 판매 복구와 법적 비침해 판단은 구분해 대응합니다.
한눈에 정리
신고번호·등록번호·대상 상품·문제 된 표시·소명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상표원부의 권리자·권리 상태·지정상품을 신고 내용과 대조합니다.
국내 정품 재판매, 병행수입, 독자브랜드 판매에 맞춰 자료를 구분합니다.
상품페이지는 수정·삭제 전에 전체 화면과 원본 자료를 보존합니다.
판매 복구 요청, 신고 철회 협의, 손해배상 검토를 나눠 진행합니다.
김선하 대표변호사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로서 권리 범위와 분쟁 쟁점을 검토합니다.
상담은 1522-7005와 온라인 상담예약으로 접수합니다.
목차
I. 허위 상표신고 판매중단, 권리침해와 부당한 신고의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과 플랫폼 소명자료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허위 상표신고 판매중단, 권리침해와 부당한 신고의 기준
판매중단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표권 침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판매가 복구되거나 비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내 판매가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검토합니다. 그다음 신고의 근거와 경위, 고의·과실,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따져 부당한 신고에 대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손해배상 법률 근거 확인
1. 등록된 상표와 실제 사용방식을 대조합니다
상표법 제89조는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정합니다. 제108조는 동일·유사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한 일정한 사용행위도 침해로 규정합니다.
다만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품질·용도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90조에 따른 효력 제한을 검토합니다. 같은 단어가 포함됐다는 사실만 확인하지 않고, 어떤 상품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상표법 확인
검토요건 | 확인할 내용 | 관련 근거 |
|---|---|---|
권리의 범위 | 등록상표·지정상품·권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 상표법 제89조 |
침해로 보는 사용 | 동일·유사한 상표와 상품의 관계를 대조합니다. | 상표법 제108조 |
효력이 제한되는 표시 | 보통명칭·품질·용도 등을 통상적인 방식으로 표시했는지 검토합니다. | 상표법 제90조 |
부당한 신고의 배상책임 | 위법성·고의 또는 과실·손해·인과관계를 검토합니다. | 민법 제750조 |
이 기준에 맞춰 상표원부와 신고 당시 상품페이지를 나란히 놓고 검토합니다. 독자브랜드가 있다는 주장이나 정품 매입자료 하나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않습니다.
2. 국내 정품 재판매는 상표권 소진을 검토합니다
상표권자 또는 그 동의를 받은 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소진됩니다. 그 상품의 후속 사용·양도·대여 등에 상표권의 효력이 계속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해당 상품의 유통에 관한 법리입니다. 상표권 자체가 없어지거나, 별도 상품에 같은 상표를 붙일 권한까지 생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14446 판결은 통상사용권자가 계약상 부수적인 판매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소진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내용, 상품의 출처표시·품질보증 기능의 훼손 여부, 추가 유통을 금지할 이익과 구매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원문 확인
따라서 “온라인 판매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으면 공급자의 권한과 제한 조항부터 검토합니다. 상표권 침해 문제와 판매자가 직접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는 구분합니다.
병행수입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해외에서 정품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판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외국에서 상표를 부착한 주체의 권한, 국내외 권리자의 관계와 출처의 동일성, 상품 품질의 실질적 차이 등을 추가로 검토합니다. 병행수입 관련 판례 확인
쉽게 말하면
정품 판매자는 “가짜가 아닙니다”라는 설명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 적법하게 유통한 상품인지, 내가 판매한 상품과 매입자료가 연결되는지, 상품이나 표시를 변경했는지까지 설명합니다.
3. 실제 사례에서는 일부 문구가 겹쳐도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태림이 수행한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표장에 상대방 등록상표의 일부 문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판매금지·광고 및 포장 사용금지·재고 폐기·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태림은 표장의 전체 구성과 문제 문구의 식별력, 외관·호칭·관념 및 출처 혼동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태림의 사건 소개에 따르면 상대방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사례 상세 보기
이 사례는 일부 단어의 중복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실제 표장과 거래 상황을 대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4. 플랫폼 책임도 별도의 요건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2. 12. 4.자 2010마817 결정은 오픈마켓 운영자의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다룹니다.
대법원은 침해상품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운영자의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과 경위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한지 검토합니다.
구체적·개별적인 삭제·차단 요구를 받았거나, 결정에서 정한 인식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통제가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해 침해를 용이하게 했는지 검토합니다.
이 결정은 허위 신고자의 손해배상을 직접 인정한 사건이 아닙니다. 플랫폼의 조치와 신고자·판매자의 책임을 구분할 때 참고합니다. 결정 원문 확인
5. 판매 복구와 신고자의 책임을 나눠 대응합니다
구분 | 검토 방향 |
|---|---|
형사 | 신고 내용과 수단, 행위 경위를 검토하며 허위 신고라는 주장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민사 | 비침해 주장, 신고 철회 협의, 위법한 신고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을 구분합니다. |
플랫폼 절차 | 행정심판과 구분해 운영정책에 따른 재검토·판매 복구·반복 신고 검토를 요청합니다. |
판매 복구는 영업 정상화를 위한 절차로 진행합니다. 신고자의 배상책임은 민법 제750조의 요건과 증거를 따로 검토합니다. 법률 근거 확인
II. 단계별 초기 대응과 플랫폼 소명자료
Step 1. 통지와 상품페이지 보존
플랫폼 통지 원본, 신고번호, 등록번호, 상품번호, 문제 된 표시와 소명기한을 한 문서에 정리합니다.
상품페이지는 수정·삭제 전에 보존합니다.
자료 | 보존 방식 |
|---|---|
상품페이지 | 상품명·대표이미지·상세설명·브랜드·판매자 정보를 포함해 전체 화면을 저장합니다. |
문제 된 표시 | 전체 화면과 별도로 위치·크기·주변 문구를 확인할 확대 화면을 저장합니다. |
식별정보 | 상품주소·상품번호·옵션번호·확보일시를 기록합니다. |
원본 자료 | 촬영사진·제작파일·공급받은 이미지·수정 이력을 구분해 보관합니다. |
플랫폼 기록 | 판매상태 변경, 소명 제출, 접수 확인, 회신 내용을 보존합니다. |
자료는 지체하지 않고 확보하되, 소명기한은 해당 플랫폼의 통지에서 확인합니다.
Step 2. 신고권리와 신고자 권한 확인
다음 순서로 신고 내용과 권리자료를 대조합니다.
등록번호 → 등록상표 → 지정상품 → 현재 권리자 → 권리 상태 → 신고자 권한
등록번호가 없다면 등록번호와 권리 증빙, 문제 삼은 상품·표시의 특정 자료를 요청합니다.
신고 회사와 등록권리자가 다르면 대리 신고인지, 권리 이전이나 사용권 관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명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허위 신고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네이버도 권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고를 안내합니다. 공식 절차 확인
Step 3. 공급 경위와 사용방식 대조
국내 정품 재판매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발주서·입금내역을 판매상품의 품번·수량과 연결합니다. 공급계약과 공급자의 권한을 확인하고, 상품의 변경·재포장 여부도 검토합니다.
판매 제한 조항이 있다면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구분합니다. 계약 위반 주장과 상표권 침해 주장을 같은 문제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병행수입
해외 매입자료와 수입 관련 자료를 확보합니다. 진정상품 여부뿐 아니라 국내외 권리관계, 출처의 동일성 및 품질 차이 쟁점을 추가 검토합니다.
독자브랜드 판매
로고·패키지 제작계약, 원본 파일, 최초 판매자료와 상품사진을 확보합니다. 상대방이 문제 삼은 표현을 상품명·상세설명·검색광고 중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분합니다.
Step 4. 플랫폼 소명과 복구 요청
소명서는 주장과 첨부자료가 바로 연결되도록 구성합니다.
구성 | 기재 내용 |
|---|---|
요청 취지 | 대상 상품의 판매제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
신고 특정 | 신고번호·상품번호·등록번호·문제 된 표시를 정리합니다. |
소명 이유 | 권리 범위, 사용방식, 공급 경위를 나눠 설명합니다. |
증거 연결 | 주장마다 증거번호와 관련 부분을 표시합니다. |
후속 요청 | 추가 자료의 필요 여부와 처리 결과 회신을 요청합니다. |
네이버는 기한 내 접수된 소명을 신고자에게 전달해 확인한 후 상품 유지·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제출 전 계약서와 거래자료가 상대방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고려해, 필요한 부분과 개인정보·거래기밀 처리 범위를 검토합니다. 공식 절차 확인
Step 5. 신고 철회와 반복 신고 대응
플랫폼 복구 요청과 별도로 상대방에게 비침해 근거를 제시하고 신고 철회를 협의합니다. 합의할 때는 대상 상품, 철회할 신고, 재신고 조건, 비용 부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같은 상품에 신고가 반복된다면 신고번호·주장 내용·제출자료·처리 결과를 시간순으로 묶어 플랫폼에 제출합니다. 이미 설명한 사실과 반복되는 주장을 대조하고 신고 남용 여부의 검토를 요청합니다.
네이버의 쇼핑 권리자용 가이드는 위조상품 신고와 관련해 정품을 잘못 감정하여 신고하면 판매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이를 모든 오신고에 대한 자동 계정 정지 규정이나 배상책임의 확정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신고자용 가이드 확인
태림은 소송 전 합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되, 분쟁이 계속되면 증거와 사건 유형에 맞춰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대응 체계 자세히 보기
Step 6. 손해자료 정리와 재발 방지
손해자료는 판매중단 전·중·복구 후로 구분할 것을 권합니다.
기간 | 확보 자료 | 검토 목적 |
|---|---|---|
판매중단 전 | 동일 상품의 판매량·가격·원가·수수료·재고·광고 현황을 확보합니다. | 평상시 판매상태와 비교합니다. |
판매중단 중 | 제한 시작일시·취소주문·반품 사유·회수비·추가 지출을 기록합니다. | 개별 손해와 판매중단의 관련성을 검토합니다. |
판매 복구 후 | 복구일시·판매 재개·뒤늦게 확정된 환불·반품비를 정리합니다. | 손해 발생 기간과 잔여 영향을 검토합니다. |
반품비는 원주문일·반품접수일·비용확정일을 나눠 기록합니다. 취소주문은 주문일·취소일·취소 사유를 함께 남깁니다.
취소된 판매대금 전부를 곧바로 손해액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원가·수수료 등 절감된 비용, 중복 계상, 다른 취소 사유를 대조합니다. 태림의 디자인권 판매금지 관련 사건에서도 매출액과 이익, 공제 비용이 손해액 다툼의 쟁점이 됐습니다. 관련 사례 보기
판매 복구 후에는 상품자료·공급계약·정품 증빙을 상품별로 정리하고, 동일한 신고가 다시 접수됐을 때 제출할 자료를 관리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정품 유통 경로와 계약을 검토한 판매중지 요구 대응
도매업체에서 화장품을 매입해 온라인으로 판매하던 업체가 상표권자로부터 판매중지 요구를 받았습니다.
김선하·권선례 변호사는 판매자와 도매업체 사이의 계약 및 도매업체의 공급 권한과 관련된 계약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적법한 상품 공급, 상표권 소진, 출처 혼동 문제를 구분해 회신했습니다.
태림의 사건 소개는 내용증명 대응 업무를 설명합니다. 이를 플랫폼 판매 복구나 확정판결 실적으로 확대하지 않고, 계약과 유통 경로를 소명 논리로 연결한 사례로 소개합니다. 사례 상세 보기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유사상표를 이유로 한 판매금지·폐기·손해배상 청구 | 태림의 사건 소개상 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 | |
동일 문자 사용에 대한 침해중단·손해배상 요구 | 태림의 사건 소개상 상대방 요구 철회 | |
화장품 유통업체에 대한 상표권침해·부정경쟁행위 주장 | 계약·유통경로 검토 후 회신 내용증명 발송 | |
온라인 판매금지 관련 손해배상 — 디자인권 사건 | 청구액 5,000만 원 중 1,500만 원 인정 |
디자인권 사건에서 태림은 판매금지를 요청한 측을 대리했습니다. 상표 사건의 배상액 기준이 아니라, 판매중단 손해의 발생과 금액을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합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온라인 사업과 지식재산권 분쟁
머니투데이는 2021년 12월 28일 김선하 변호사의 메타버스 관련 법률 리스크에 관한 견해를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저작권·상표권·영업비밀·디자인권 및 부정경쟁행위 사건 수행 분야를 소개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온라인 사업의 권리관계 검토에 관한 인터뷰입니다. 허위 상표신고 사건의 승소나 플랫폼 판매 복구를 보도한 기사와는 구분합니다. 기사 자세히 보기
V. FAQ
Q. 플랫폼 통지에 등록번호가 없으면 무엇을 요청하나요?
A. 상표 등록번호, 권리 증빙, 신고 대상 상품번호와 문제 삼은 표시를 요청합니다. 자료 요청과 별개로 통지된 소명기한을 관리합니다.
Q. 판매 복구 답변이 법적 비침해 판단과 같은가요?
A. 같은 판단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운영절차에 따른 복구와 법원에서 판단하는 권리침해·손해배상 문제를 구분합니다.
Q. 신고한 회사와 등록권리자가 다르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상표원부와 신고자의 권한 자료를 대조합니다. 권리 이전, 사용권 관계, 대리 신고 여부를 확인하며 회사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신고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Q. 삭제 전 상품페이지는 어떤 형태로 남기나요?
A. 전체 화면, 문제 된 부분의 확대 화면, 원본 자료를 함께 보존할 것을 권합니다. 상품주소·상품번호·확보일시와 관리자 수정 이력도 기록합니다.
Q. 반품비와 취소주문은 어떤 기간으로 나누어 보관하나요?
A. 판매중단 전·중·복구 후로 구분합니다. 주문일, 취소·반품접수일, 비용확정일과 사유를 각각 기록하고 중단과 무관한 비용은 별도로 표시합니다.
Q. 정품 매입 세금계산서만 제출하면 충분한가요?
A. 세금계산서와 실제 판매상품의 연결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품번·수량·매입일·공급업체를 대조하고 쟁점에 따라 공급자의 권한과 계약도 검토합니다.
Q. 상표권자가 온라인 판매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모두 침해인가요?
A.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권리소진 여부와 계약상 의무를 구분하고, 제한 조항의 성격과 공급자의 권한 등을 검토합니다.
Q. 허위 신고가 확인되면 신고자의 계정이 바로 정지되나요?
A. 자동 정지를 전제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해당 플랫폼 정책을 확인하고, 반복 신고 내역과 기존 소명·처리 결과를 근거로 신고 남용 검토를 요청합니다.
Q. 전문변호사와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사건의 쟁점과 위임 범위에 따라 검토합니다. 태림은 변리사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안내합니다.
Q. 상담 전 무엇을 준비하고 비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플랫폼 통지, 권리자료, 상품페이지, 매입·공급계약, 주문·반품 자료를 준비합니다. 플랫폼명과 소명기한을 먼저 전달하고, 소명 검토·협상·소송 중 위임할 범위를 정해 비용을 확인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 상표 분쟁의 권리와 증거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
직위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
전문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
자격 | 변호사·변리사 |
주요 검토 분야 | 상표권 침해 주장 대응, 유통·라이선스 계약, 지식재산권 민·형사 분쟁 |
상담 전화 | 1522-7005 |
공식 소개 |
상표 분쟁에서는 등록된 권리와 실제 사용방식을 함께 검토합니다. 김선하 대표변호사는 공급계약·상품 유통 경위·신고자료를 대조해 대응 논리를 구성합니다. IP센터 자세히 보기
VII. 학력·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12년 제4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권법 전문분야에 등록했습니다.
공식 프로필에는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등의 활동 이력을 소개합니다.
VIII. 찾아오시는 길
상담 자료는 다음 순서로 정리할 것을 권합니다.
플랫폼 통지 → 상표원부·지정상품·권리자 자료 → 삭제 전 상품페이지 → 매입·공급계약 → 주문·반품 손해자료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
서울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남경센터 14층 |
상담예약 | |
위치 |
지역별 사무소 연락처
사무소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402호 |
방문 위치와 지역별 연락처는 찾아오시는 길에서 확인합니다.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