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종료 상표 철거, 간판과 배달앱에 브랜드가 남았다면?

가맹계약 종료 후 간판·배달앱·포장재에 브랜드가 남았다면 계약상 철거 의무와 상표권 침해 책임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김선하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변리사가 사용허락 종료, 앱 수정 지연, 재고 처리와 철거비 쟁점을 계약·증거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법무법인 태림 상담 1522-7005.
가맹계약 종료 상표 철거, 간판과 배달앱에 브랜드가 남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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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가맹계약 종료 상표 철거, 책임을 나누는 기준계약상 철거 의무와 상표권 침해 책임을 구분합니다간판뿐 아니라 포장과 온라인 표시도 확인합니다간판·포장·배달앱의 잔존표장은 따로 기록합니다실제 판례: 간판 미철거에 따른 지연보상금 인정형사·민사 책임과 플랫폼 처리를 나누어 검토합니다손해배상·철거비는 청구 항목부터 나눕니다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현재 상태와 계약 자료를 보존합니다Step 2. 계약 종료와 사용허락 종료를 대조합니다Step 3. 가맹계약 종료 상표 철거의 대상과 기한을 특정합니다Step 4. 배달앱 수정 권한과 요청 기록을 확보합니다Step 5. 재고 처리와 브랜드 노출을 분리해 협의합니다Step 6. 완료 자료와 재노출 방지 기록을 보존합니다III. 주요 성공사례계약 문언과 체결 경위를 검토한 상표·라이선스 분쟁IV. 언론 보도·칼럼온라인 공간의 상표 사용과 권리관계V. FAQQ. 배달앱 상호 수정이 지연되면 어떤 요청기록을 남기나요?Q. 로고가 찍힌 일회용 포장재는 재고와 함께 보나요?Q. 계약 종료를 다투는 중이면 간판 문제는 어떻게 나누나요?Q. 간판 철거비 부담 약정이 없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Q. 브랜드명을 지우고 상품사진만 남긴 경우도 확인하나요?Q.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간판·배달앱 분쟁에도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Q. 본사에서 내용증명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Q. 소송 없이 정리하려면 합의서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Q. 상담 비용과 예약 전 준비 자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김선하 | 계약과 상표 분쟁의 접점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지역별 상담 연락처

Editor's Letter

가맹계약은 끝났는데 간판 철거 일정이 잡히지 않고, 배달앱에는 여전히 브랜드명이 표시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남은 포장재까지 전부 버려야 하는지, 본사가 요구하는 비용을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지도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는 간판을 내렸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계약이 실제로 언제 끝났는지, 무엇을 언제까지 바꾸기로 했는지, 수정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 종료에 관한 다툼과 표장 정리 문제를 구분해야 대응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초기 대응은 이후 분쟁 대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he Brief

가맹계약 종료 상표 철거는 계약의 종료 효력과 사용허락 종료 시점부터 확인합니다. 간판·배달앱·포장재에 남은 브랜드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계약상 철거 의무와 상표권 침해 책임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계약 만료일, 해지 통지의 도달일, 유예기간과 별도 사용허락을 대조합니다.

  • 간판·메뉴판·포장재·배달앱을 나누어 잔존표장 목록을 작성합니다.

  • 재고 판매 허락과 브랜드를 노출한 영업의 허용 범위를 구분합니다.

  • 배달앱 수정이 지연되면 점주·본사·플랫폼의 권한과 협조 경위를 함께 기록합니다.

  • 담당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변리사인 김선하 대표변호사·IP센터장입니다.

  • 상담은 1522-7005 또는 상담예약을 통해 접수합니다.

김선하 변호사의 직위와 자격은 태림 공식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소개 자세히 보기

목차

I. 가맹계약 종료 상표 철거, 책임을 나누는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 가맹계약 종료 상표 철거, 책임을 나누는 기준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잔존표장의 책임이 같은 방식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용허락이 끝났는지, 실제로 어떤 표시를 사용했는지, 계약에서 무엇을 철거·삭제하기로 했는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계약상 철거 의무와 상표권 침해 책임을 구분합니다

가맹계약서에 종료 후 영업표지의 사용 중단과 철거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에 따른 의무와 위반 책임을 검토합니다. 이와 별도로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는지는 상표권 침해의 문제로 살펴봅니다.

특허법원 2018나2162 판결도 간판 미철거에 관한 청구가 서비스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니라, 가맹계약에 따른 이행청구와 약정된 지연보상금 청구라는 점을 구분했습니다. 계약 책임과 상표권 침해 책임은 청구 근거와 검토 내용이 다릅니다. 특허법원 판결 요지

간판뿐 아니라 포장과 온라인 표시도 확인합니다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는 상품이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광고 등에 표시하여 알리는 행위,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장 간판을 철거했더라도 배달앱의 매장명·대표 이미지·메뉴 사진에 브랜드가 남았다면 해당 표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표시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권리 범위와 사용허락, 구체적인 사용 형태를 함께 살펴봅니다. 상표법 제2조

검토 항목

확인할 내용

근거

계약 종료의 효력

기간 만료인지 중도 해지인지, 종료일과 유예기간에 합의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종료 통지·합의서

사용허락의 범위

재고 판매나 온라인 표시를 일정 기간 허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사용허락·부속 합의

실제 상표 사용

간판·포장·광고·앱 화면에서 어떤 표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상표법 제2조

사용 중단·제거

침해 또는 객관적인 침해 우려가 있는지와 필요한 조치 범위를 검토합니다.

상표법 제107조

손해배상

고의·과실, 손해 발생과 침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합니다.

상표법 제109조

표의 순서대로 확인하면 ‘언제부터 사용 권한이 없어졌는지’와 ‘그 이후 무엇을 했는지’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침해금지·예방청구에는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손해배상청구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 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배달앱 수정 지연 사유를 설명할 때도 이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표법 · 특허청 안내자료

쉽게 말하면
계약이 끝난 날짜, 브랜드를 사용해도 된 마지막 날짜, 실제로 브랜드가 사라진 날짜를 각각 확인합니다. 세 날짜가 다르다면 그 사이에 어떤 합의와 조치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간판·포장·배달앱의 잔존표장은 따로 기록합니다

구분

확인 대상

보존할 자료

매장 외부

전면·돌출 간판, 입간판, 유리창 시트지

위치별 사진, 촬영일, 철거 견적서

매장 내부

메뉴판, 벽면 로고, 가격표, 안내문

전체 사진과 표장 확대 사진

포장재

컵, 용기, 봉투, 스티커

품목별 수량, 발주서, 사용 내역

배달앱

매장명, 로고, 대표 이미지, 메뉴 사진

화면 주소, 촬영 시각, 수정 요청 기록

기타 온라인

지도 서비스, 누리집, 사회관계망 계정

관리자 정보, 게시물 주소, 변경 이력

이 목록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요구와 실제 조치 범위를 대조합니다. 본사 측은 중단을 요구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점주 측은 직접 수정할 항목과 협조가 필요한 항목을 구분합니다.

실제 판례: 간판 미철거에 따른 지연보상금 인정

특허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162 판결에서는 가맹계약 해지 후 서비스표가 붙은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의 철거 조항과 지연보상금 조항에 따라 각 피고에게 255일간 하루 10만 원씩 계산한 2,550만 원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가 아니라, 가맹계약에 따른 이행청구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판단입니다. 이 금액이 모든 가맹계약에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므로, 자신의 계약에 정해진 철거 기한과 금전 지급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요지 확인

형사·민사 책임과 플랫폼 처리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구분

검토 내용

형사

상표권 침해죄의 성립에는 실제 침해행위와 고의를 검토합니다. 상표법 제230조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민사

상표 사용금지·제거, 손해배상, 계약상 철거 의무 이행과 약정금 청구를 구분합니다.

플랫폼 처리

배달앱 정보 수정과 노출 중단 요청은 별도로 진행하고, 처리 경과를 기록합니다. 플랫폼 수정 완료와 법적 분쟁의 종결은 구분합니다.

단순한 계약 불이행과 형사상 상표권 침해죄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침해죄에 고의 외에 별도의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표법 제230조 · 형사책임 관련 특허청 안내자료

손해배상·철거비는 청구 항목부터 나눕니다

상대방이 금액을 요구한다면 다음 항목을 구분합니다.

  • 계약에서 정한 지연보상금이나 위약금인지 확인합니다.

  • 상표권 침해로 발생했다는 손해의 배상인지 확인합니다.

  • 실제 간판 철거·시트지 제거·원상회복 비용인지 확인합니다.

  • 포장재 회수·폐기 등에 필요한 비용인지 확인합니다.

각 항목의 청구 근거, 계산 기간, 계산 방식과 지출 증빙을 대조합니다. 같은 행위와 기간에 관한 청구가 겹치는지도 검토합니다.

특히 철거할 의무가 있다는 점과 상대방이 제시한 비용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시적인 비용 약정이 없다면 관련 계약 조항과 설치·지원 경위까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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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현재 상태와 계약 자료를 보존합니다

간판을 내리거나 앱 이미지를 바꾸기 전에 무엇이 남아 있었는지 기록합니다. 이후 조치의 범위와 시점을 설명하려면 변경 전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와 부속 합의서, 종료 통지, 문자·전자우편, 간판·포장재 발주서를 함께 보존합니다. 촬영 자료에는 위치와 촬영일을 남기고, 온라인 화면은 주소와 확인 시각도 기록합니다.

필요한 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노출 중단과 정리 조치를 병행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Step 2. 계약 종료와 사용허락 종료를 대조합니다

계약 관련 자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1. 계약기간 만료와 중도 해지를 구분합니다.

  2. 해지 통지의 내용과 도달 자료를 확인합니다.

  3. 시정 요구와 종료 절차에 관한 쟁점을 정리합니다.

  4. 재고 판매·포장재 소진·간판 철거의 유예기간을 확인합니다.

  5. 본사나 권리자의 별도 사용승낙을 대조합니다.

계약 종료에 이견이 있다면 종료 효력에 관한 입장과 표장 정리에 관한 입장을 나누어 작성합니다. 표장 변경을 협의하면서 계약 종료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는지도 검토합니다.

Step 3. 가맹계약 종료 상표 철거의 대상과 기한을 특정합니다

“브랜드를 전부 지워 달라”는 요청만으로는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사항을 항목별로 정합니다.

  • 철거·삭제할 표장의 위치와 이미지

  • 간판 전체 철거인지 로고·문자 부분 제거인지

  • 앱 매장명·사진·메뉴 중 변경할 항목

  • 포장재의 사용 중단·반환·폐기 범위

  • 작업 기한과 비용 부담

  • 작업 완료 확인 자료와 담당자

철거 범위를 특정하면 실제 작업과 비용 협의의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Step 4. 배달앱 수정 권한과 요청 기록을 확보합니다

먼저 점주가 직접 수정할 수 있는 항목인지, 본사의 승인이나 플랫폼 처리가 필요한 항목인지 확인합니다. 특정 플랫폼의 권한 구조를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해당 매장의 관리자 계정과 실제 운영 방식을 살펴봅니다.

누가 수정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 누구의 협조가 필요했는지, 각 당사자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지연 경위와 책임을 검토하는 자료가 됩니다. 본사 협조가 필요하다면 요청 내용과 답변, 승인·거절·미응답 경과를 남깁니다.

플랫폼 수정 요청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합니다.

  • 매장명과 매장 식별정보

  • 수정 대상 화면과 변경할 내용

  • 최초 요청일과 접수번호

  • 추가 자료 요구와 보완 제출일

  • 처리 예정 안내와 최종 완료 기록

바로 수정하기 어렵다면 그동안 가능한 노출 중단 방법도 문의합니다. 삭제 요청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 중단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한 조치와 추가 협조 요청을 함께 관리합니다.

Step 5. 재고 처리와 브랜드 노출을 분리해 협의합니다

완제품 재고, 원재료, 로고가 인쇄된 포장재를 구분합니다. 재고 판매를 허락받았더라도 그 허락이 로고 포장재 사용과 종전 브랜드를 노출한 영업까지 포함하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포장재를 계속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종전 가맹점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필요하다면 무지 용기로 교체하거나 로고를 가리는 방식을 협의합니다.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에도 브랜드가 실제로 식별되지 않는지와 다른 표시가 남는지 확인해야 하며, 가림 조치만으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는 다음 내용을 구분해 적습니다.

  • 판매할 수 있는 품목과 기간

  • 사용할 수 있는 상표·포장·광고의 범위

  • 반환·폐기할 물품과 확인 방법

  • 비용 부담과 정산 방식

  • 온라인 표시의 수정 기한과 협조 방법

태림은 소송 전 합의 가능성과 사건별 증거를 함께 검토하는 대응 방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응 체계 자세히 보기

Step 6. 완료 자료와 재노출 방지 기록을 보존합니다

작업 전후 사진은 가능한 한 같은 위치와 각도에서 촬영합니다. 작업확인서, 발주서, 세금계산서와 반환·폐기 확인서도 보관합니다.

온라인은 관리자 화면뿐 아니라 고객에게 실제 보이는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매장명은 바뀌었지만 메뉴 사진이나 연동된 정보에 브랜드가 남아 있지 않은지도 점검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계약 문언과 체결 경위를 검토한 상표·라이선스 분쟁

태림이 수행한 상표·라이선스 계약 사건에서는 상표권자가 선급금과 로열티를 청구하자 상대방이 사기·강박과 가맹사업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태림은 계약의 내용과 문언, 체결 전후 사정을 검토하여 상대방 주장을 다투었습니다. 공식 사례에 따르면 1심과 항소심 모두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여 선급금과 로열티 지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간판 철거와 동일한 사건은 아니지만, 상표 관련 분쟁에서도 계약의 명칭뿐 아니라 실제 내용과 체결 경위가 중요하다는 검토 지점을 보여줍니다. 사례 상세 보기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상표·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선급금·로열티 청구

1심·항소심 의뢰인 전부 승소

사례 상세 보기

병행수입 골프공을 소분 포장하며 로고를 표시한 사건

권리자 측과 합의 도출

사례 상세 보기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의원에 대한 대응

사용 중단 및 합의금 지급 의사 확인 후 분쟁 마무리

사례 상세 보기

위 사례는 각각 계약상 청구, 포장의 상표 표시, 유사 표장 사용에 관한 사건입니다. 가맹계약 종료 후 분쟁에서도 계약·상품·표시 행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온라인 공간의 상표 사용과 권리관계

머니투데이의 2021년 12월 28일 인터뷰에서 김선하 변호사는 메타버스 사업의 지식재산권 쟁점과 법률 리스크 검토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지식재산의 내용과 침해 행위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가맹계약 종료나 배달앱 삭제 지연을 직접 다룬 기사는 아니지만, 온라인 상표 사용 역시 구체적인 표시와 이용 형태를 살펴야 한다는 관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자세히 보기


V. FAQ

Q. 배달앱 상호 수정이 지연되면 어떤 요청기록을 남기나요?

A. 매장 식별정보, 수정 대상 화면, 변경 내용, 요청일, 접수번호와 답변을 보존합니다.

본사 승인이나 플랫폼 처리가 필요한 항목은 협조 요청·보완 제출·처리 완료 기록까지 함께 남깁니다. 요청 접수만으로 책임 문제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로고가 찍힌 일회용 포장재는 재고와 함께 보나요?

A. 완제품 재고와 로고 포장재는 구분해 검토합니다.

재고 판매 허락이 로고 포장재 사용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하고, 무지 용기 교체나 표장 가림이 필요한지 협의합니다. 가림 조치만으로 적법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상표법상 사용의 범위

Q. 계약 종료를 다투는 중이면 간판 문제는 어떻게 나누나요?

A. 계약 종료의 효력에 관한 입장과 당장의 표장 정리 방안을 구분합니다.

임시 가림·노출 중단을 협의할 때도 목적과 기간, 비용 부담, 책임 인정 여부를 명확히 정합니다.

Q. 간판 철거비 부담 약정이 없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A. 종료 후 의무, 시설물 소유관계, 원상회복 조항, 설치비 지원 조건과 부속 합의를 확인합니다.

철거 의무와 상대방이 제시한 비용 전액을 지급할 의무는 나누어 검토합니다.

Q. 브랜드명을 지우고 상품사진만 남긴 경우도 확인하나요?

A. 사진 속 컵·용기·포장지·배경 간판과 메뉴 설명까지 확인합니다.

로고 유무만으로 문제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실제 표시 내용과 사용 형태를 함께 살펴봅니다. 상표 사용 형태 검토

Q.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전문분야 등록 여부가 구분 기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경력, 관련 교육, 분야별 사건수임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입니다. 사건별 쟁점과 필요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검토합니다. 전문분야 등록 규정 · 태림 자격 소개

Q. 간판·배달앱 분쟁에도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계약 해석·협상·소송과 상표권 범위·심판 검토 중 필요한 업무를 구분해 담당 체계를 정합니다.

태림은 변리사와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의 공동 대응 체계를 안내하며, 별도 업무와 비용 범위는 상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공동 대응 체계 자세히 보기

Q. 본사에서 내용증명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요구 항목과 답변 기한을 확인하고 현재 표장 상태와 계약 자료를 확보합니다.

철거·삭제, 약정금, 손해배상 청구를 나누고 직접 조치할 항목과 협조가 필요한 항목을 정리합니다.

Q. 소송 없이 정리하려면 합의서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A. 정리 대상과 방법, 이행 기한, 비용과 정산 범위, 완료 확인 방법을 작성합니다.

플랫폼 처리 지연 시 협조 방법과 재고 처리, 과거 사용에 관한 금전 청구의 정리 범위도 구분합니다.

Q. 상담 비용과 예약 전 준비 자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계약 검토, 내용증명 답변, 협상, 가처분·소송 중 필요한 업무 범위를 정해 비용을 확인합니다.

계약서, 종료 통지, 잔존표장 목록, 사진과 수정 요청 기록을 준비하고 대표번호 1522-7005 또는 공식 상담예약에서 접수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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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 계약과 상표 분쟁의 접점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전문분야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주요 검토 분야

상표 관련 민·형사 분쟁, 라이선스·각종 계약서 검토

프로필

자세히 보기

상담

1522-7005

직위와 변리사 자격은 태림 공식 자격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위·자격 소개

VII. 학력·경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2012년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 요식업·주얼리업·정보기술 기업의 상호·상표 관련 민·형사 소송 수행

  • 각종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수행

가맹계약 종료 후에는 계약의 종료 조항, 사용허락과 실제 영업 표시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전에는 종료 관련 문서와 간판·포장·앱의 잔존표장 목록을 한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프로필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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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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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남경센터 14층

지하철

2호선·수인분당선 선릉역 9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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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402호

각 사무소의 위치와 연락처는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치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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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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