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특허·상표·저작권 침해 대응 – 법무법인 태림

Editor's Letter

기술을 도용당하거나 디자인을 베낀 제품이 시장에 나오는 순간, 기업의 경쟁력은 무너집니다. 퇴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고소를 받거나, 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되어 판매되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과 창작자들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하며,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실질적인 해결 결과를 만들어왔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직접 담당

• 저작권·디자인권·상표권·영업비밀 침해 방어 및 권리 확보 성공사례 다수

•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위원,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역임

• 1심 패소 사건을 항소심에서 역전시킨 저작권 반환 조정 성립 사례 보유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상담 가능

•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운영

목차

I. 변호사 프로필

II. 학력·경력

III. 실제 성공사례로 본 전문 대응

IV. 주요 성공사례 요약표

V. 단계별 초기 대응 가이드

VI. FAQ

VII. 언론 보도·칼럼

VIII. 찾아오시는 길

I. 변호사 프로필

II. 학력·경력

김선하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위원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출처: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1&bbs_category=1&bbs_page=1

III. 실제 성공사례로 본 전문 대응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가 직접 담당한 지식재산권 사건들은 단순히 법리를 적용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사례 1.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저작권 반환 성공한 프로그램 개발자

한 프로그램 개발자는 입사 전부터 기획했던 프로그램을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회사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하며 자신들의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개발자는 저작권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온 의뢰인에게 김선하 변호사는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입사 전부터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점, 회사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거나 개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며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도 저작권에 대한 지분이 있다고 판단하며 조정 성립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세 링크: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576&success_category=6

이 사건은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더라도, 전문변호사의 정확한 법리 검토와 입증 전략으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례 2. 디자인권 침해 고소에서 무혐의 확보한 방한모 제조업자

방한모를 제작·판매하는 의류 도매업자가 디자인권 침해와 상품형태 모방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타인의 디자인을 침해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았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작하는 방한모가 고소인의 방한모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분석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의 방한모 디자인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형태를 채택한 것으로, 독창성이 없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디자인권을 침해하거나 상품형태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세 링크: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577&success_category=6

이 사건은 외형상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디자인의 유사성과 독창성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분석하면 방어가 가능함을 증명합니다.

사례 3. 인터넷 소설 무단 복제 사건에서 손해배상 승소

인터넷 소설 작가인 의뢰인은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게재되고, 심지어 인터넷상에서 판매되는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창작자로서 입은 정신적·물적 피해가 컸지만, 상대방을 어떻게 책임 추궁해야 할지 막연했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물적·정신적 측면에서 모두 검토하여 청구액을 산정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인정된 손해배상 액수도 함께 분석하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세 링크: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608&success_category=6

이 사건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사전에 확보하고, 손해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주장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사례 4. 영업비밀 유출 혐의 형사고소에서 불기소 처분

프레젠테이션 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퇴사 후 이직 과정에서 재직 중 제작했던 PT 파일을 포트폴리오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인지한 전 회사는 의뢰인을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았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의뢰인이 포트폴리오로 사용한 작업물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한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해당 작업물은 이미 온라인상에 공개되어 비밀성이 없고, 특정 기업을 위한 맞춤 작업물이기에 제3자가 사용할 경제적 가치가 없으며, 사내에서 비밀로 관리되지도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김선하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세 링크: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1119&success_category=6

이 사건은 영업비밀의 법적 요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입증하면, 형사고소에서도 무죄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례 5.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상표법 위반 고소에서 불송치

기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한 키워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상표법 위반 고소를 당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타인의 상표권을 명백히 사용한 것처럼 보였고, 송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키워드 설정 행위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관련 판례와 법리를 동원하여, 검색광고 키워드는 출처표시 기능이 아닌 검색 편의를 위한 기술적 사용에 해당하며, 출처 오인·혼동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강력히 항변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네이버 키워드 설정행위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출처표시를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세 링크: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623&success_category=6

이 사건은 복잡한 법리를 수사기관에게 명확히 설득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증합니다.

IV. 주요 성공사례 요약표

V. 단계별 초기 대응 가이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Step 1. 증거 확보

침해 발견 즉시 침해 화면 캡처, 침해 제품 구매 영수증, 원본 저작물·디자인 등록증, 시간 순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거나 변조될 위험이 있습니다.

Step 2. 법적 검토 의뢰

침해 여부, 권리 범위, 침해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전문변호사에게 검토받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Step 3. 대응 전략 수립

내용증명 발송, 가처분 신청, 형사 고소 중 사건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안에 따라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Step 4. 내용증명 또는 가처분 신청

상대방에게 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법원에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 전에도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Step 5.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제기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형사·민사를 병행하면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Step 6. 사후 재발 방지

계약서에 지식재산권 조항을 명확히 삽입하고, 사내 보안 체계를 정비하며, 정기적인 침해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VI. FAQ

Q1.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 경력과 전문 교육을 이수한 변호사입니다. 일반 변호사와 달리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판례·실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추고 있어, 복잡한 침해 여부 판단과 권리 범위 분석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Q2.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과 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등록부터 침해 소송·형사 고소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별도로 변리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Q3. 침해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증거를 즉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침해 제품의 화면 캡처, 구매 영수증, 판매 페이지 URL, 침해자의 신원 정보 등을 수집하고, 원본 저작물이나 권리 등록증을 준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삭제되거나 변조될 수 있습니다.

Q4.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나요?

A: 네, 많은 사건이 내용증명 발송이나 협상을 통해 소송 전에 해결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상황과 상대방의 태도를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제안합니다.

Q5.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영업비밀은 비밀성(외부에 알려지지 않음), 경제적 유용성(사업에 활용 가능), 비밀관리성(합리적 노력으로 관리)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내 자료라는 이유만으로는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6.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물론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의뢰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자문과 분쟁 대응을 제공합니다. 사안에 따라 맞춤형 전략을 제시합니다.

Q7. 해외 또는 온라인 침해도 대응 가능한가요?

A: 네, 법무법인 태림은 해외 플랫폼에서의 침해 사건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도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플랫폼별 신고 절차와 법적 대응을 함께 진행합니다.

Q8.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건의 복잡도, 청구 금액,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초회 상담 시 사건 개요를 듣고 예상 비용을 안내해드립니다.

Q9.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전화 1522-7005로 연락하시거나,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운영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Q10. 1심에서 패소했는데 항소할 수 있나요?

A: 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심을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저작권 반환을 성공시킨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문을 분석하여 승소 가능성을 검토해드립니다.

VII.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 언론 활동

• 머니투데이 (2021.12): https://www.mt.co.kr/industry/2021/12/28/2021122713305357074

• 데일리시큐 (2020.08):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464

• IT조선 (2020.08):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081401808

•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2462&bbs_category=1&bbs_page=5

• 공공기관 활동 공지: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1&bbs_category=1&bbs_page=1

VIII. 찾아오시는 길

전국 7개 지사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