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목차
I. 이런 상황, 혹시 지금 겪고 계신가요?
II. 핵심 요약
III. 변호사 프로필
IV. 학력 및 주요 경력
V. 지식재산권 전문 업무
VI. 주요 성공사례
VII. 언론 보도 및 칼럼
VIII. 자주 묻는 질문 (FAQ)
IX. 상담 안내
I. 이런 상황, 혹시 지금 겪고 계신가요?
스타트업을 창업한 지 2년 차,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디자인이 경쟁사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저작권 등록까지 마쳐 두었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우리가 먼저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역공을 예고합니다.
또는 오랫동안 거래하던 파트너사와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상대방이 계약 기간에 취득한 저작인접권을 계약 만료 이후에도 계속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무시당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고려 중이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의 속도와 방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전문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담당자가 첫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II. 핵심 요약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협회 공식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변리사 자격 보유 (2023년 등록) – 특허청 심판·무효 절차까지 동일 담당자 진행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저작인접권·특허·영업비밀·상표 분쟁 다수 수행
전화 1522‑7005 / 이메일 help@tll.co.kr / 카카오 채팅 상시 상담
II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Kwon Seon‑Rye) |
직위 | 파트너변호사·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 |
전문변호사 등록 1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전문변호사 등록 2 | 민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프로필 URL | |
대표전화 | 1522‑7005 |
IV. 학력 및 주요 경력
학력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주요 경력
前 법무법인 랜드마크
2017 한국인터넷광고재단
前 법무법인 수호
前 법무법인(유한) 이경
2023년 변리사 등록
2021년 ~ 현재 :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 파트너변호사
전문변호사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V. 지식재산권 전문 업무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대응
온라인 플랫폼 임시조치 및 삭제 요청
계약 종료 후 저작인접권 침해 대응
형사 고소 (저작권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조정
캐릭터·콘텐츠 저작권 분쟁
특허권 침해 대응
침해 여부 분석 및 법률 자문
기술분쟁조정 대응 및 방어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특허 무효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의료기기·스타트업 특허 분쟁 대응
상표권 침해 대응
내용증명 및 협상
형사 고소 (상표법 위반) 및 방어
상표 무효·취소심판
검색광고 상표권 분쟁 대응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
퇴사자·경쟁사 영업비밀 유출 대응
민·형사 소송 동시 진행
부동산·IT·의료 분야 영업비밀 자문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 및 검토
민사·기업 자문
합병계약 해제 관련 손해배상
기업 경영권 분쟁 대응
계약서 검토 및 법률 자문
스타트업·중소기업 법률 리스크 관리
성공사례 전체 보기 : https://tll‑ip.co.kr/success/
VI. 주요 성공사례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저작권법 위반 – 해외기사 요약·번역 서비스 자문 | 법률자문 제공, 서비스 개선 방안 수립 | |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 계약 종료 후 지속 침해 | 화해권고결정 (유리한 조건으로 종결) | |
상표법 위반 고소 방어 – AI 자동 상품 업로드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
캐릭터 저작권 침해 – 퇴사 직원 대상 | 조정성립 (빠른 권리 회복) | |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 – 기술분쟁조정 방어 | 방어 성공 |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필름지 상품형태 모방 | 무죄 판결 | |
영업비밀 침해 – 부동산 매물정보 유출 고소 | 징역(집행유예) 선고 | |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방어 – 광고물 도용 주장 |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 |
검색광고 상표법 위반 고소 방어 | 불송치 결정 |
VII. 언론 보도 및 칼럼
머니투데이 (2023.06) – "영업비밀 유출, 절반 이상은 퇴직자" – 영업비밀 보호 관련 인터뷰 https://www.mt.co.kr/industry/2023/06/08/2023060809484282293
칼럼 기고 –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https://tll‑ip.co.kr/bbs/detail/?bbs_idx=2267&bbs_category=1&bbs_page=6
VIII.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를 동시에 등록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두 개의 전문 분야로 등록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침해 행위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분야를 함께 다루는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면, 형사 고소부터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권선례 변호사는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심판원에서의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특허 분석까지 별도 선임 없이 동일 담당자가 일원화하여 진행합니다.
Q. 침해 사실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침해 제품 구매 영수증, 화면 캡처(날짜·URL 포함), 비교 자료 등을 즉시 수집하신 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삭제되거나 상대방이 먼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Q. 반드시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내용증명, 협상, 조정, 화해권고결정 등 소송 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성공사례에서도 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Q. 영업비밀은 어느 수준으로 관리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비밀번호 설정 수준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보안 책임자 지정, 보안 관리 규정 제정, 접근 권한 제한, 중요도에 따른 정보 분류 등 최소한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전 자문을 통해 적절한 관리 체계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사건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초기 창업 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자도 영업비밀 보호, 계약서 검토, IP 관리 자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온라인·해외 침해에도 대응 가능한가요?
국내 온라인 플랫폼 침해는 임시조치 및 형사 고소로 신속 대응합니다. 해외 침해의 경우 국제 조약 및 현지 절차를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Q.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 유형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시 예상 비용 범위를 명확히 안내드립니다. 상담 전화나 카카오 채팅으로 사전 문의도 가능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전화 1522‑7005, 이메일 help@tll.co.kr, 또는 카카오 채팅(http://pf.kakao.com/_usFyj/chat)으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IX. 상담 안내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야간·주말·공휴일 예약 가능)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변호사 프로필 | |
찾아오시는 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이 글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법률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