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광고 상표 침해, 경쟁사 이름으로 검색하면 우리 광고가 뜰 때 문제될까요?
Editor's Letter
경쟁사 이름을 검색했을 뿐인데 우리 회사 광고가 함께 나타납니다. 의도한 설정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경고장을 받으면, 광고부터 내려야 할지 대행사에 책임을 물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확인할 것은 검색어 하나가 아니라 고객에게 보인 광고 전체입니다. 광고 제목과 표시 주소, 연결된 페이지를 살펴보고 누가 어떤 설정을 승인했는지 기록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키워드 광고 상표 침해 분쟁에서는 화면과 계약을 함께 검토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은 중요합니다.
The Brief
경쟁사 이름을 검색했을 때 우리 광고가 나타난다는 사실만으로 상표 침해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입찰 키워드와 실제 노출 문구를 구별하고, 검색결과의 표현이 누구의 상품·서비스를 표시하는지, 상대방 상표의 권리 범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검토합니다.
한눈에 정리
입찰 키워드와 노출 문구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상표적 사용과 최종 침해 판단을 구분합니다.
검색결과 전체 화면과 광고 연결 과정을 함께 보존합니다.
자동 삽입 설정·변경 이력·대행사 승인 기록을 확보합니다.
김선하 대표변호사의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관점에서 화면·권리·계약을 검토합니다.
태림의 전문변호사·변리사 공동 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필요한 업무 범위를 협의합니다.
상담은 1522-7005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지역별 사무소의 방문 상담 정보를 말미에서 확인합니다.
목차
I. 키워드 광고 상표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
II. 화면·설정·계약을 연결하는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수행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키워드 광고 상표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
광고가 노출된 계기와 광고에서 상표가 사용된 모습을 분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경쟁사 상표를 키워드로 설정했는지뿐 아니라, 검색결과에 나타난 표현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역할을 했는지 살펴봅니다.
1. 입찰 키워드와 실제 광고 문구는 구별해야 합니다
현행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라목은 상품에 관한 광고 등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를 상표 사용에 포함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전기통신회선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광고 제목에 경쟁사 이름이 표시된 경우와 계정 내부에만 키워드가 설정된 경우를 같은 사실관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광고 문구에 경쟁사 상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검토를 끝내지도 않습니다. 검색결과 화면과 연결 구조를 확인하고 실제 표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검토합니다. 법률 근거 확인
검토 요소 | 확인할 내용 | 법적 기준 |
|---|---|---|
상표의 사용 | 광고에 표장을 표시한 행위와 전자적 표시 방식을 확인합니다.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라목, 제2항 제2호 |
출처표시 기능 | 고객이 누구의 상품·서비스 광고로 받아들이는지 검토합니다. | 대법원 2010후3073 |
표장의 동일·유사성 | 공통된 글자뿐 아니라 식별력 있는 부분과 전체 인상을 비교합니다. | 대법원 2010후3073 |
상품·서비스 관계 |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실제 광고 대상을 대조합니다. | 상표법 제89조, 제108조 제1항 제1호 |
사용 권한과 거래 경위 | 사용허락·유통계약·광고대행계약과 실제 사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 개별 계약 및 권리관계 |
상표법 제89조는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 사용의 독점적 권리를 규정합니다.
제108조 제1항 제1호는 동일 상표를 유사 상품에 사용하거나, 유사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침해로 보는 규정입니다.
동일 상표·동일 지정상품 사용과 유사 범위의 사용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법률 근거 확인
쉽게 말하면
“어떤 검색어에 광고가 걸렸는가”와 “고객에게 누구의 광고로 보였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키워드 설정표와 실제 검색결과 화면을 함께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2. 광고 제목·주소·연결 페이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확인할 대상은 광고 제목 한 줄에 그치지 않습니다.
광고 제목에 경쟁사 이름이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설명 문구가 공식 판매처나 제휴 관계를 암시하는지 확인합니다.
표시 주소와 실제 연결 주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결 페이지에서 운영 주체와 브랜드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확인합니다.
검색결과에서 생긴 인상이 연결 페이지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검토합니다.
연결 페이지에 우리 회사 이름을 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검색결과 화면의 상표 사용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검색결과 화면에서 이미 상표로 사용되었다면, 연결된 홈페이지에 해당 표장을 붙인 상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표 사용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원문 확인
3. 주요 판례: 상표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침해까지 자동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후3073 판결은 검색광고에서 상표적 사용과 최종 권리범위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검색결과에 표시된 “VSP 엔티씨”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VSP” 부분의 식별력이 미약하고 식별력 있는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종적으로는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상표적 사용이 인정되는지와 상대방 상표권을 침해하는지는 별개의 검토 단계입니다. 상대방 상표와 같은 글자가 들어 있다는 사실이나 우리 회사 이름도 함께 적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판결 원문 확인
이 판결은 검색결과에 표장이 실제 표시된 사안입니다. 광고 문구에 상표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모든 키워드 구매 행위를 일괄 허용하거나 금지한 판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4. 실제 사건에서는 방어와 광고 중단 협의가 모두 가능합니다
태림이 수행한 검색광고 사건에서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키워드를 설정한 사실이 있었지만,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출처 혼동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례 상세 보기
반면 다른 사건에서는 경쟁업체의 키워드 검색광고 중단을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뒤, 조정을 통해 광고 중단과 재발 방지 조건을 정했습니다. 같은 검색광고 분쟁이라도 실제 화면, 권리관계와 당사자의 목표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례 상세 보기
5. 비교광고 문구는 표시광고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비교제품을 설명하기 위해 브랜드명을 적었다면, 그 이름이 비교 대상을 식별하는 표현인지, 우리 상품의 출처나 제휴 관계를 표시하는 표현인지 검토합니다.
동시에 비교 대상·기간·가격·성능·시험 조건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3호·제4호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당한 비교광고와 비방광고를 금지합니다. 경쟁사명을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반을 단정하지 않으며, 표현의 내용과 비교 근거를 살펴봅니다.
상표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과 비교광고가 적법하다는 판단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확인
6. 형사·민사·행정 대응은 근거와 목적을 구분합니다
구분 | 검토할 내용 | 법적 근거 |
|---|---|---|
형사 | 상표권 침해죄가 성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고 노출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
민사 | 침해금지·예방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금지 청구, 손해배상 책임, 손해액 산정을 구분합니다. | 상표법 제107조·제109조·제110조 |
행정 | 부당한 비교·비방 광고 등에 해당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광고 중지·정정광고 등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표시광고법 제3조·제7조 |
7. 요구받은 금액과 인정되는 손해액은 구분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이나 배상액이 곧 인정되는 손해액은 아닙니다.
상표법 제109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침해와 그로 인한 손해를 전제로 손해배상을 규정합니다. 제110조는 손해액의 추정·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책임 성립과 금액 계산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검토 자료에는 광고 집행 기간, 노출·클릭·전환 내역, 관련 거래와 매출, 상대방의 손해 산정 근거가 포함됩니다. 광고비·광고를 통한 매출액·상대방 손해액을 같은 금액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법률 근거 확인
II. 화면·설정·계약을 연결하는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수정 전 화면과 설정을 보존합니다
광고를 중단하거나 문구를 바꾸기 전에 당시 화면과 설정을 보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긴급한 수정이 필요하면 자료 보존과 노출 차단을 병행합니다.
자료 | 함께 기록할 조건 |
|---|---|
검색결과 전체 화면 | 입력한 검색어, 검색일시, 광고 표시와 주변 검색결과를 기록합니다. |
검색 환경 | 검색 서비스, 기기, 브라우저, 로그인 여부와 지역 설정을 기록합니다. |
광고 상세 화면 | 제목·설명·표시 주소·추가 링크를 보존합니다. |
연결 과정 | 클릭 전 화면부터 최종 연결 페이지까지 주소와 이동 과정을 기록합니다. |
광고 계정 자료 | 계정·캠페인·광고그룹·소재 식별정보와 당시 설정을 저장합니다. |
집행 자료 | 노출·클릭·비용·전환 내역을 기간별로 내보냅니다. |
일부 문구만 잘라낸 캡처보다 검색어와 광고 전체가 함께 보이는 원본 자료를 우선 확보합니다. 수정본은 원본과 분리하고 자료를 확보한 사람과 시점도 기록합니다.
Step 2. 상대방 주장과 실제 광고를 대조합니다
내용증명이나 신고서를 받았다면 다음 항목을 구분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을 확인합니다.
문제 삼는 광고 화면과 집행 기간을 특정합니다.
키워드 설정 자체를 문제 삼는지, 노출 문구를 문제 삼는지 구별합니다.
공식 판매처·제휴 관계를 오인하게 했다는 주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광고 중단·손해배상·형사 대응 중 요구사항을 구분합니다.
검토 기간은 자료량과 쟁점에 따라 정합니다. 회신 기한이나 긴급 절차가 있다면 우선순위를 달리합니다.
Step 3. 중단·수정·방어 방향을 정합니다
확인된 상황 | 우선 검토할 대응 |
|---|---|
자동 삽입으로 경쟁사명이 노출됩니다. | 당시 설정을 보존하고 해당 기능·소재의 중단 또는 수정을 검토합니다. |
공식·제휴 관계로 오해할 표현이 있습니다. | 문제 표현과 표시 구조의 수정, 노출 중단을 우선 검토합니다. |
내부 키워드에만 경쟁사명이 있습니다. | 실제 노출 화면과 설정 방식을 확인하고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를 정리합니다. |
비교 문구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 표현 중단 또는 수정과 비교 근거 확보를 함께 검토합니다. |
반복되는 상호 광고로 영업 부담이 커집니다. | 광고 중단 범위와 재발 방지 조건을 정하는 협의를 검토합니다. |
이 표는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각 상황을 곧바로 적법·위법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태림은 소송 전 합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면서도, 상대방 주장을 다툴 필요가 있는 사건에서는 권리 범위와 실제 사용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을 설계합니다.
대응 체계 자세히 보기
Step 4. 자동 기능과 승인 이력을 확인합니다
“대행사가 알아서 설정했습니다”라는 설명만으로는 누가 무엇을 결정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최초 광고 제안서와 키워드 목록을 확보합니다.
소재 시안과 승인 이메일·메신저 원본을 보존합니다.
자동 삽입 등 자동 기능의 적용 범위와 변경 전후 값을 확인합니다.
설정을 변경한 계정과 변경 시점을 확인합니다.
문제를 처음 인지한 시점과 대행사에 보낸 중단 요청을 기록합니다.
대행사의 답변과 실제 조치 시점을 대조합니다.
계정 기록만으로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전자자료 분석이나 포렌식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모든 사건에 동일한 분석 절차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Step 5. 권리자 대응과 대행계약 검토를 분리합니다
권리자에게 설명할 문제와 대행사 사이에서 정리할 문제는 구분합니다.
대행계약에서는 경쟁사 키워드 사용 권한, 사전 승인 범위, 자동 기능 설정 권한, 분쟁 통지 의무, 수정·중단 의무, 손해 부담과 책임 제한 조항을 확인합니다.
계약 문구와 함께 실제 지시·승인·집행 기록을 대조한 뒤 내용증명 회신, 협의·조정, 가처분·소송 또는 수사 대응 중 필요한 절차를 선택합니다.
Step 6. 재발 방지 기준을 정합니다
합의 시에는 “앞으로 광고하지 않는다”는 표현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대상 상표·검색어·매체·계정, 자동 기능의 처리, 수정 기한, 위반 확인 방법과 재발 시 조치를 구체화하는 방향을 권장합니다.
대행사와는 키워드 추가·소재 변경 전 승인 절차, 계정 접근권한, 기록 보관 및 계약 종료 시 자료 반환 기준을 정비합니다.
III. 주요 수행사례
검색키워드 설정 사실이 있었지만 불송치된 사건
기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네이버 검색키워드에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키워드를 설정했다는 이유로 상표법 위반 고소를 당했습니다.
태림은 설정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대신 해당 행위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출처를 오인·혼동할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 사례는 키워드 설정 사실과 상표 침해 성립을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모든 키워드 광고에 동일한 결론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사례 상세 보기
사건 유형 | 확인되는 결과·수행 내용 | 상세 링크 |
|---|---|---|
검색광고 키워드 설정으로 상표법 위반 고소를 당한 사건 | 불송치 결정 | |
경쟁업체와의 키워드 검색광고·부정경쟁 분쟁 | 광고 중단 및 위반 시 위약벌 조건으로 조정 성립 | |
상표권 침해·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수령 사건 | 공급·유통계약과 출처 표시를 검토한 회신 내용증명 발송 |
앞의 두 사건은 검색광고에 직접 관련된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건은 계약 검토와 내용증명 대응 업무를 수행한 사례이며, 요구 철회·합의·최종 승소 등 분쟁 종결 결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온라인 사업의 권리관계와 법률 리스크
머니투데이의 2021년 12월 28일 김선하 변호사 인터뷰는 온라인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표·저작권 문제와 법률 리스크 검토의 필요성을 다룹니다.
키워드 광고 자체에 관한 인터뷰는 아니지만, 분쟁 대상 권리와 실제 행위의 모습을 설명하는 대응 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자세히 보기
V. FAQ
Q. 키워드만 구매하고 광고 문구에 상표를 쓰지 않았다면요?
A. 그 사실만으로 침해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내부 키워드와 실제 노출 문구를 구별하고, 검색결과 화면과 연결 구조, 상품·서비스 관계를 검토합니다.
Q. 자동 삽입 기능이 경쟁사명을 넣었다면 누가 확인하나요?
A. 광고주와 대행사의 설정 권한·승인 범위·변경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동 기능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Q. 광고대행사 설정을 몰랐던 사실은 어떻게 남기나요?
A. 최초 요청사항, 승인한 키워드·소재, 계정 접근권한, 변경 알림, 대행사 보고서와 중단 요청을 보존합니다. 사후 설명보다 당시 작성된 기록을 중심으로 경위를 정리합니다.
Q. 비교제품 설명에 브랜드명을 적은 경우도 같은가요?
A. 비교 대상을 설명한 것인지, 상품의 출처나 제휴 관계를 표시한 것인지 구별합니다. 가격·성능 비교의 기준과 근거를 확인하고 부당한 비교·비방 광고 여부도 검토합니다.
Q. 검색결과 캡처는 어떤 조건을 함께 기록해야 하나요?
A. 검색어·검색일시·검색 서비스·기기·브라우저·로그인 여부·지역 설정을 기록합니다. 광고 전체 화면과 클릭 후 연결 주소를 함께 보존합니다.
Q. 광고를 먼저 내리면 침해를 인정한 것이 되나요?
A. 광고 중단과 책임 인정 여부는 구분해 검토합니다. 당시 자료를 보존하고 중단 경위, 상대방에게 보내는 회신 및 합의 문구를 함께 확인합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하는 방법도 검토하나요?
A. 광고 중단·문구 수정·상호 키워드 사용 제한 등을 정하는 협의를 검토합니다. 태림의 검색광고 조정 사례에서는 광고 중단과 재발 방지 조건을 정했습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필요한 업무와 담당 범위를 확인한 뒤 정합니다. 태림은 전문변호사·변리사 공동 대응 체계를 안내하며, 개별 사건의 참여 범위는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Q.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사업자의 검토 비용은 어떻게 정하나요?
A. 요청 업무와 자료의 범위를 기준으로 상담합니다. 경고장 검토, 계약 분석, 협상, 수사 대응, 가처분·소송을 구분하고 실제 비용과 업무 범위는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Q. 상담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예약하나요?
A. 검색결과 전체 화면, 경고장, 광고 설정 내역, 대행계약서와 승인 기록을 준비합니다. 상담은 1522-7005 또는 태림 공식 홈페이지의 온라인 상담으로 신청합니다. 상담예약 바로가기
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 지식재산권 분쟁·기업 법률자문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
직위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
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
주요 업무 | 상표 관련 민·형사 소송, 지식재산권 분쟁, 각종 계약서 검토·자문 |
상담 전화 | 1522-7005 |
소개 |
VII. 학력·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상표 관련 민·형사 소송 및 기업 계약 검토·자문 수행
VIII. 찾아오시는 길
상담 전에는 검색결과 화면과 당시 광고 설정이 일치하는지, 대행사에 맡긴 권한과 실제 승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
온라인 상담 | |
카카오 채팅 | 공식 홈페이지의 카카오 상담 메뉴를 이용합니다. |
서울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남경센터 14층 |
위치 확인 |
지역별 방문 상담
사무소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