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 등록,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한 번에 하는 방법과 비용

Editor's Letter

수출을 준비하거나 해외 아마존·알리바바에 입점하는 기업이라면 "해외에서 내 상표는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한 번쯤 던지게 됩니다. 국내 상표 등록만으로는 해외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마다 개별 출원을 진행하면 번역·현지대리인·수수료 부담이 빠르게 누적되지만, 마드리드 의정서를 활용하면 하나의 출원서로 약 115개 체약국에 동시에 상표 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국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고, 가거절 통지가 나오면 각 국가의 현지대리인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전략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해 복수 국가에 동시에 상표 보호를 신청하는 제도이며, 국내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담당

• 담당 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변리사)

• 하나의 출원으로 약 115개 체약국 동시 지정 가능 (2025.10 기준, 지식재산처·WIPO 공식)

• 기본수수료 653 CHF(흑백) / 903 CHF(컬러) + 지정국별 수수료 별도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제도의 구조와 요건
II. 단계별 출원 진행 절차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제도의 구조와 요건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은 국내 지식재산처에 제출한 기초출원(또는 기초등록)을 근거로, 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해 신청인이 지정한 복수의 체약국에서 동시에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각국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식에 비해 절차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수출 기업과 글로벌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는 중소·중견 기업이 주로 활용합니다.

1. 법률 근거

2. 출원 요건 (3가지)

쉽게 말하면

국내에 먼저 상표를 출원해 둔 상태에서, 그 상표와 똑같은 상표로 해외 여러 나라에 "한꺼번에" 출원 신청을 넣는 제도입니다. 각 나라마다 별도 변호사·변리사를 선임해 출원하는 전통적 방식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제도의 핵심 특징

• 1출원·1언어·1통화: 영어·불어·스페인어 중 하나로 작성, 스위스프랑(CHF)으로 수수료 납부

• 중앙 관리: 상표권자 변경, 명칭·주소 변경, 갱신을 WIPO를 통해 일괄 처리

• 심사는 각국이 수행: 국제등록 자체는 WIPO가 하지만, 실질적인 상표 등록 여부는 지정국 특허청이 각자 심사

• 종속성(Central Attack):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간 기초출원·기초등록이 소멸되면 국제등록도 그 범위만큼 함께 소멸됩니다 (단, 소멸 후 3개월 내 "국내출원 전환" 가능)

4. 수수료 구조 (WIPO 공식 수수료 체계, 2024년 2월 개정 기준)

출처: WIPO Madrid System Fee Schedule(wipo.int/en/web/madrid-system/how_to/file/fees), 지식재산처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안내 (2026년 기준 1 CHF ≈ 1,500원 안팎, 환율 변동 반영 필요)

실제 비용은 WIPO가 제공하는 공식 Fee Calculator(madrid.wipo.int/feecalcapp)를 통해 지정국·류 수에 따라 사전 산정이 가능합니다.

5. 가거절(Provisional Refusal) 제도

지정국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일을 기산일로 원칙 1년 이내에 가거절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체약국이 선언한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적용되며, 한국·미국·일본·EU 등 주요국이 1년 6개월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통지가 없으면 해당 국가에서는 자동 보호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거절이 통지되면 해당 지정국의 현지대리인을 통해 지정 기한(통상 2~3개월) 내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II. 단계별 출원 진행 절차

Step 1. 사전 상표 검색 및 전략 수립

해외 지정국별 선등록 상표를 조사하고, 분쟁 가능성·거절 가능성을 사전 점검합니다. 지정국·지정상품류·심사기간·비용을 종합 비교해 로드맵을 설계합니다.

Step 2. 국내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 확보

국내 지식재산처에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기초등록까지 완료되어 있으면 종속성 리스크가 낮아 안전합니다.

Step 3. 마드리드 국제출원서 작성 및 제출

지식재산처를 경유해 WIPO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영어·불어·스페인어 중 1개 언어로 작성하며, 지정상품은 니스분류(Nice Classification)에 따릅니다.

Step 4. WIPO 방식심사 및 국제등록부 등재

WIPO가 방식심사를 거쳐 국제등록부에 등재하고, 각 지정국 특허청에 지정통지를 발송합니다.

Step 5. 지정국 실체심사 및 가거절 대응

각 지정국이 자국 법령에 따라 심사하며, 가거절이 나오면 지정 기한 내에 현지대리인을 통해 대응합니다. 가거절 미대응 시 해당 국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Step 6. 사후관리 (갱신·명의변경·종속성 모니터링)

국제등록은 10년마다 WIPO를 통해 갱신합니다. 5년간 기초출원·기초등록 상태 모니터링이 필수이며, 소멸 시 "국내출원 전환" 제도를 활용해 보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상표 출원·등록 단계부터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자문·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상표권 관련 주요 성공사례 중 일부입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 권선례 변호사 머니투데이 인터뷰(2023.06) — 지식재산권 및 기업 분쟁 관련 전문가 자문

• 권선례 변호사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 동업·공동사업 관련 권리 분쟁 해설

V. FAQ

Q. 마드리드 국제출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지정국 수와 지정상품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WIPO 기준 기본수수료는 흑백 표장 653 CHF, 컬러 표장 포함 시 903 CHF이며, 3개류 초과 시 류당 100 CHF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지정국별 추가수수료(100 CHF 정액) 또는 개별수수료가 더해지고, 국내 지식재산처 송달료(전자 3,000원)도 발생합니다. 미국·일본·EU 등 주요국은 개별수수료 체계를 채택하고 있어 국가별 편차가 큽니다. 정확한 금액은 WIPO Fee Calculator로 사전 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한 번에 몇 개 국가에 출원할 수 있나요?

A.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이라면 제한 없이 복수 지정이 가능합니다. 2025년 10월 기준 가입국은 약 115개국이며, 미국·일본·중국·EU·영국·호주·캐나다·베트남·인도·브라질 등 주요 수출 시장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다만 지정국이 많아질수록 수수료와 가거절 대응 리스크가 함께 늘어나므로, 실제 사업 전개 국가를 우선순위로 선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 지정국에서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정국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지정통지일 기산 원칙 1년, 체약국이 선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에 가거절을 통지합니다(한국·미국·일본·EU 등 다수가 1년 6개월 선언). 통지를 받으면 해당 지정국의 현지대리인을 선임해 지정 기한(통상 2~3개월) 내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거절은 특정 지정국에만 영향을 미치며, 다른 지정국에서는 정상적으로 보호됩니다. 가거절에 대응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에서만 보호를 받지 못하고, 국제등록 자체는 유지됩니다.

Q. 중국은 마드리드로 출원하는 게 나은가요, 별도 출원이 나은가요?

A. 사업 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국은 상표 심사가 엄격하고 선점(상표 브로커) 리스크가 높아, 핵심 시장이라면 중국 직접출원과 마드리드 출원을 병행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또한 중국은 지정상품의 세분화된 "유사군"을 따로 운영하기 때문에, 마드리드 출원 시 지정상품 기재 방식에 따라 가거절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Q. 전체 등록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WIPO의 방식심사와 국제등록부 등재까지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 이후 각 지정국의 실체심사가 진행되며, 가거절 통지 기한인 원칙 1년(선언국은 1년 6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거절 없이 심사가 종료되면 지정통지일로부터 12~18개월 사이에 보호 효력이 확정됩니다. 가거절이 발생하면 대응 기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Q.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담당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과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해 상표 출원·등록 실무와 분쟁 대응을 통합 처리합니다. 별도의 변리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스타트업·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수출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합니다. 사업 전개 국가, 예산, 상표의 성격을 종합해 지정국 우선순위와 비용 구조를 설계합니다. 전체 지정보다 핵심 시장 3~5개국부터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전략이 비용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1522-7005), 카카오 채팅, 홈페이지 상담예약 양식 중 편한 방법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바로가기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 前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전국 7개 지사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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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