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기준 | 판단요건부터 초기 대응까지 – 법무법인 태림

Editor's Letter

제품 출시 후 경쟁사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거나, 반대로 자사의 특허기술이 무단으로 모방되고 있다면 혼란스럽고 막막한 상황입니다. 특허침해 여부는 청구범위 해석, 구성요소 대응관계, 균등론 적용 등 고도의 기술적·법률적 판단을 요구하며, 잘못된 초기 대응은 막대한 손해배상이나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IP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특허 명세서 분석부터 침해 판단, 소송·가처분·형사고소까지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초기 대응 단계에서 잘못된 회신이나 불필요한 자료 제출은 향후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대응 전 반드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The Brief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 김선하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사법시험 51회 · 사법연수원 41기)

•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위원,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특허침해 소송·가처분·형사고소 방어 다수 성공사례 보유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상담

목차

I. 변호사 프로필

II. 학력·경력

III. 특허침해의 법적 정의 및 판단기준

IV. 단계별 초기 대응

V. 주요 성공사례

VI. 언론 보도·칼럼

VII. FAQ

VIII. 찾아오시는 길

I. 변호사 프로필

II. 학력·경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위원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출처: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1&bbs_category=1&bbs_page=1

III. 특허침해의 법적 정의 및 판단기준

특허침해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허법은 특허권자에게 침해금지청구권(특허법 제126조), 손해배상청구권(특허법 제128조), 형사고소권(특허법 제225조)을 부여하여 권리를 보호합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한 문언 대비를 넘어, 도면·실시예·출원 경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범위를 해석합니다. 특히 출원 과정에서 보정 또는 의견서 제출로 특정 구성이 한정된 경우, 금반언 원칙이 적용되어 균등침해 주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허침해의 성립요건

특허침해 판단의 기본 원칙

대법원 2022다265123 판결에 따르면, 특허침해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1.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문언침해)

대상 제품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허발명의 청구항은 그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없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청구항 해석 시 명세서 및 도면을 참작하되, 발명의 보호범위를 자의적으로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균등론 (균등침해)

대상 제품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균등침해가 성립합니다.

출처: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65123 판결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65123)

3. 간접침해

특허법 제127조는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더라도 침해로 보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특허침해에 대한 처벌 및 구제

IV. 단계별 초기 대응

특허침해 분쟁에서는 침해 여부 판단의 정확성과 초기 대응의 신속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Step 1. 증거 확보

침해 혐의 제품의 구매 영수증, 제품 사진·동영상, 기술자료, 광고물, 웹사이트 캡처 등을 확보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경우 원본 서신과 첨부 자료를 모두 보관합니다.

Step 2. 전문 법률 검토

특허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분석하고, 대상 제품이 청구범위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 검토합니다. 균등침해 가능성, 특허 무효 사유, 선사용권 항변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Tip: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기술 분석과 법률 전략을 통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Step 3. 대응 전략 수립

침해 경고를 받은 경우: 회신서 작성, 협상 또는 특허 무효심판 제기를 결정합니다.

침해를 발견한 경우: 내용증명 발송,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형사고소 중 전략을 선택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사업 규모, 시장 점유율, 침해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협상 중심 대응인지, 강경 대응인지 전략을 구분해야 합니다.

Step 4. 내용증명 또는 가처분 신청

침해금지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긴급한 경우 법원에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합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 침해 행위를 임시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Step 5.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 제기

침해가 명확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경찰·검찰에 형사고소합니다(특허법 제225조). 손해배상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특허법 제128조).

Tip: 형사고소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 취하와 합의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Step 6. 사후 재발 방지

승소 또는 합의 후 특허권 범위 재확인, 실시계약 체결, 기술 개량, 특허 포트폴리오 강화 등 재발 방지 체계를 구축합니다.

V. 주요 성공사례

김선하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한 특허·지식재산권 분쟁 사례입니다.

전체 성공사례 보기: https://tll-ip.co.kr/success/

VI.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대표변호사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주요 언론 보도 및 공공기관 활동 내역입니다.

• 머니투데이 (2021.12):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인터뷰 https://www.mt.co.kr/industry/2021/12/28/2021122713305357074

• 데일리시큐 (2020.08): 영업비밀 침해 대응 전문가 칼럼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464

• IT조선 (2020.08): 기술유출 방지 법률 자문 기고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081401808

•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지식재산권 분쟁 해설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2462&bbs_category=1&bbs_page=5

• 특허청·저작권위원회 공공기관 활동 공지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1&bbs_category=1&bbs_page=1

VII. FAQ

Q1. 특허침해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침해 제품의 구매 영수증, 제품 사진, 광고 자료, 웹사이트 캡처 등 증거를 즉시 확보하십시오. 증거가 소멸되거나 변경되기 전에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특허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대조하여 전문가에게 침해 여부를 검토 의뢰합니다.

Q2. 특허침해 고소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경고장 또는 고소장 원본과 첨부 자료를 즉시 확보하고, 자사 제품의 기술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특허 청구범위와 자사 제품을 대조하여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특허 무효 사유, 선사용권, 권리범위 미포함 등 항변 사유를 준비합니다. 섣부른 답변이나 합의는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 후 대응합니다.

Q3. 균등침해란 무엇이며 어떻게 방어할 수 있습니까?

균등침해는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문언적으로는 완전히 포함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사상을 실시하는 경우 침해로 인정하는 법리입니다. 방어를 위해서는 과제 해결원리가 상이함, 작용효과가 다름, 또는 출원 과정에서 해당 구성을 명시적으로 제외했음(금반언 원칙)을 입증해야 합니다.

Q4. 소송 없이 특허침해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용증명을 통한 침해금지 요청, 합의·조정, 실시계약 체결 등 소송 외 해결 방법이 가능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명확한 증거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 상대방이 자진 중단하거나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협상 실패 시 즉시 소송·가처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Q5.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일정 경력과 시험을 거쳐 인증한 전문가입니다.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 법령과 기술 이해도가 요구되는 사건에서 일반 변호사보다 정확한 침해 판단과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보유하여 기술 분석과 법률 대응을 통합적으로 진행합니다.

Q6.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합니까?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별도 선임이 불필요합니다. 변리사는 특허출원·심판을 주로 담당하고, 변호사는 소송·형사고소를 담당하므로, 두 자격을 모두 보유한 경우 특허 명세서 분석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대응이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Q7.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특허침해 대응이 가능합니까?

법무법인 태림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다수 담당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침해 여부, 예상 비용, 승소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하며, 사안에 따라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비용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합의·조정을 통한 조기 해결도 적극 추진합니다.

Q8. 해외 또는 온라인 특허침해도 대응 가능합니까?

국내 특허권은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해외 침해는 해당 국가 특허권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온라인 침해는 서버 소재지, 판매자 위치, 구매자 위치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국내 법원 관할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는 국내 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Q9. 특허침해 소송·가처분 비용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사건 난이도, 청구금액, 소송 단계(1심·항소심·상고심), 기술 복잡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상담 시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예상 비용과 소요 기간을 안내합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보다 신속하지만 소명 자료 준비가 중요하므로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하십시오.

Q10.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합니까?

전화 1522‑7005로 연락하시거나,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운영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상담합니다. 이메일 help@tll.co.kr 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특허침해는 대응 시점을 놓치면 손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애매하더라도, 초기 판단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VIII. 찾아오시는 길

전국 7개 지사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