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로 소송을 당했는데 기존 제품 자료를 찾았다면? 방어에 어떻게 활용할까요?

특허 침해소송에서 기존 제품자료를 찾았다면 공개 시점과 기술 내용을 확인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 변호사가 비침해, 선행기술, 선사용권의 요건과 계약상 책임을 설명합니다. 카탈로그·내부 도면·납품기록 보존과 영업비밀 보호, 상담 준비자료까지 정리합니다. 1522-7005
특허 침해로 소송을 당했는데 기존 제품 자료를 찾았다면? 방어에 어떻게 활용할까요?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상대 소장과 다투는 제품 특정II. 의뢰인이 보유한 기존 거래·제품자료기존 제품자료는 날짜와 기술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자료도 검토합니다III. 자료의 작성일·출처·취득경위 보존Step 1. 원본과 작업용 사본을 분리합니다Step 2. 확보 경위를 기록합니다Step 3. 서로 다른 날짜를 구분합니다Step 4. 자료와 제품의 관계를 정리합니다Step 5. 불분명한 부분을 따로 표시합니다IV. 기술 검토와 법적 증거평가 구분V. 침해소송에서의 반박 쟁점기존 제품자료를 활용한 방어의 세 축주요 판례: 선행기술이 있어도 청구항의 결합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실제 사례: 제연댐퍼 특허 분쟁관련 성공사례VI. 특허무효심판과 침해소송 방어의 역할 구분언론 보도·칼럼VII. 자료 제출과 영업비밀 보호김선하 | 권리범위와 증거를 중심으로 한 특허 분쟁 대응VIII. 변호사 상담 전 소장·자료·검토의견 정리자주 묻는 질문Q. 상대 요구의 근거는 어떤 문서로 확인하나요?Q. 계약상 의무와 특허 침해 주장은 어떻게 구분하나요?Q. 기술전문가의 검토자료는 어떻게 전달하나요?Q. 회신이나 자료 제출 전에 어떤 비밀정보를 확인하나요?Q. 상담에는 어떤 통지·계약·손해자료가 필요한가요?Q. 카탈로그에 인쇄연도가 있으면 공개시점이 증명되나요?Q. 공개하지 않은 내부 도면도 방어에 쓸 수 있나요?Q. 선사용권이 인정되면 앞으로 모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나요?Q. 기존 제품자료를 찾으면 특허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찾아오시는 길

Editor’s Letter

특허 침해소송을 당한 뒤 오래된 카탈로그나 납품자료를 찾으면, 이미 판매하던 제품이라는 사실만으로 방어할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이때는 자료의 작성일뿐 아니라 당시 제품의 구조, 외부 공개 여부,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한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기존 제품자료를 검토할 때 공개된 기술을 보여주는 자료와 내부 개발·생산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구분합니다. 같은 문서라도 어떤 사실을 입증하려는지에 따라 쓰임새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기존 제품자료는 비침해 주장, 공개된 선행기술에 근거한 방어, 선사용권 주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각 주장에 필요한 기술 내용·시점·취득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보호범위 기준 확인 · 선행기술 관련 조문 확인 · 선사용권 조문 확인

한눈에 정리

  • 소장에서 문제 삼는 특허 청구항과 제품부터 확인합니다.

  • 카탈로그의 작성일과 실제 공개·배포 시점을 구분합니다.

  • 공개되지 않은 내부자료도 선사용권을 뒷받침하는지 검토합니다.

  • 선사용권은 독립적인 발명 경위와 국내 사업·준비 사실, 인정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 계약상 책임과 특허 침해 책임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 김선하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자격을 보유합니다. 프로필 보기 · 관련 보도 보기

  • 상담은 대표번호 1522-7005와 공식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상담예약

목차

I. 상대 소장과 다투는 제품 특정
II. 의뢰인이 보유한 기존 거래·제품자료
III. 자료의 작성일·출처·취득경위 보존
IV. 기술 검토와 법적 증거평가 구분
V. 침해소송에서의 반박 쟁점
VI. 특허무효심판과 침해소송 방어의 역할 구분
VII. 자료 제출과 영업비밀 보호
VIII. 변호사 상담 전 소장·자료·검토의견 정리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 상대 소장과 다투는 제품 특정

기존 제품자료를 찾았다면 상대방이 어느 특허의 어떤 청구항을 근거로, 어느 제품을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항은 특허로 보호받으려는 기술의 내용을 적은 항목입니다.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제품의 이름이나 용도가 비슷하다는 인상보다, 주장된 청구항과 실제 제품을 대조하는 작업을 우선합니다. 법률 근거 확인

확인 항목

검토 내용

준비할 자료

주장하는 권리

특허번호, 권리자, 문제 삼는 청구항을 확인합니다.

소장, 특허공보, 등록 관련 서류

대상 제품

모델명, 사양, 제조·판매 시기를 특정합니다.

제품 사진, 사양서, 판매목록

침해 주장

제품의 어떤 부분이 특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구성 대비표, 기술검토 자료

요구 내용

생산·판매 중단, 폐기, 손해배상 등 요구를 구분합니다.

청구취지, 청구원인, 경고장

계약 관계

납품·가맹·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주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 변경합의서, 해지통지

과거 제품과 현재 제품의 사양이 달라졌다면 같은 모델명이라는 이유로 하나의 제품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정리해야 과거 자료와 소송 대상 제품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부터 팔던 제품입니다”라는 설명을 “이 시점에 판매한 이 제품에는 이러한 구조가 있었습니다”라는 증거로 바꾸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II. 의뢰인이 보유한 기존 거래·제품자료

기존 제품자료는 날짜와 기술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출원 전에 공개되거나 공개적으로 실시된 발명, 배포된 간행물이나 통신망을 통해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었던 발명을 특허요건 판단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기존 자료를 선행기술로 활용하려면 어떤 기술이 언제 공개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근거 확인

자료

확인할 내용

함께 검토할 자료

제품 카탈로그

발행·배포 시기와 기재된 구조·사양을 확인합니다.

인쇄 발주서, 배포 이메일, 전시회 기록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거래일과 제품의 모델명을 확인합니다.

당시 사양서, 출고기록, 일련번호

견적서·발주서

제안·주문한 제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합니다.

첨부 도면, 승인 이메일, 납품확인서

웹페이지·온라인 게시물

당시 공개된 내용과 게시 시점을 확인합니다.

과거 보관 화면, 게시 이력, 첨부파일

내부 도면·설계 변경이력

개발한 기술과 제품 변경 시점을 확인합니다.

버전 이력, 승인기록, 생산지시서

금형·시제품·설비 자료

국내 사업의 실시나 준비 내용을 확인합니다.

제작계약서, 생산기록, 투자·지급 내역

판매시점과 기술의 공개시점을 같은 의미로 취급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판매기록이 있더라도 제품의 내부 구조나 제조방법까지 외부에 알려졌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특허는 선행기술 판단의 기준일도 확인합니다. 단순히 국내 출원일이나 등록일보다 앞선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선권 관련 조문 확인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자료도 검토합니다

비공개 내부자료가 공개된 선행기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선사용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특허법 제103조는 특허출원 당시 해당 출원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발명했거나, 그렇게 발명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준비하던 사람에게 일정 범위의 통상실시권을 인정합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선사용권이라고 부릅니다. 법률 근거 확인

확인할 요건

확인할 내용

발명·취득 경위

상대방의 출원발명과 독립적으로 발명했거나, 독립적으로 발명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됐는지 확인합니다.

기준 시점

상대방의 특허출원 당시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국내 사업·준비

국내에서 해당 발명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인정 범위

당시 실시하거나 준비하던 발명과 사업목적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내부 도면, 금형 제작계약서, 시제품 생산기록, 설비 투자 내역은 이러한 요건을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선사용권이 인정되거나 이후의 모든 제품·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내용과 실제 사업 경위를 연결해 검토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II. 자료의 작성일·출처·취득경위 보존

자료를 찾은 직후에는 보기 좋게 편집하기보다 원래 상태를 보존하도록 권합니다.
원본, 검토용 사본, 설명자료를 분리하면 자료 자체와 사후 설명이 섞이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Step 1. 원본과 작업용 사본을 분리합니다

전자파일은 원래 보관 위치와 파일명을 기록합니다. 종이 카탈로그는 표지, 발행정보, 관련 페이지와 뒷면을 함께 보관합니다.

Step 2. 확보 경위를 기록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자료를 찾았는지 기록합니다. 거래처에서 전달받았다면 이메일과 첨부파일을 함께 보존합니다.

Step 3. 서로 다른 날짜를 구분합니다

작성일, 수정일, 인쇄일, 발송일, 납품일, 웹 게시일을 각각 표시합니다. 파일 속성에 표시된 날짜 하나만으로 외부 공개시점을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Step 4. 자료와 제품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거래명세서와 카탈로그의 모델명이 일치하는지, 도면의 해당 버전이 실제 납품 제품에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Step 5. 불분명한 부분을 따로 표시합니다

날짜가 누락됐거나 제품 사양이 다른 자료도 임의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나누어 전달합니다.

전자자료의 생성·변경 경위가 쟁점이면 필요한 범위에서 포렌식 검토를 진행합니다. 지금 파일의 상태를 확인하는 일과 과거의 작성일·공개일을 입증하는 일은 구분해 검토합니다.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도 단순한 파일 보관과는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제품 변경이나 자료 소실 우려가 있다면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증거보전 신청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법률 근거 확인

IV. 기술 검토와 법적 증거평가 구분

기술전문가는 제품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분석합니다.
변호사는 그 분석이 소송에서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필요한 증거가 갖춰졌는지 검토합니다.

구분

검토할 질문

기술 검토

과거 제품에는 어떤 구조가 있었고, 현재 제품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공개 경위 검토

해당 기술을 외부에서 언제, 어떤 경위로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선사용 경위 검토

누가 발명했고, 국내 사업을 언제부터 실시하거나 준비했는지 확인합니다.

법적 증거평가

자료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며, 상대방 주장 중 어디에 대응하는지 검토합니다.

제출 전략

설명 방식, 공개 범위,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정합니다.

기술검토 의견을 전달할 때는 다음 내용을 함께 정리하도록 권합니다.

  • 검토한 특허와 청구항을 표시합니다.

  • 비교한 제품의 모델명과 버전을 표시합니다.

  • 근거로 삼은 도면·사진·문서의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 직접 확인한 사실과 추정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 추가 실험이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적습니다.

“같은 기술입니다” 또는 “다른 기술입니다”라는 결론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어느 자료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구성을 확인했는지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V. 침해소송에서의 반박 쟁점

기존 제품자료를 활용한 방어의 세 축

기존 제품자료를 확보하면 비침해, 공개된 선행기술에 근거한 방어, 선사용권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계약상 책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쟁점으로 정리합니다.

반박 방향

핵심 질문

자료 활용 방향

비침해 주장

상대방이 주장하는 청구항의 보호범위에 우리 제품이 포함되는지 검토합니다.

실제 제품의 구조·제조방법·작동원리를 대조합니다.

신규성 관련 주장

기준일 전에 해당 발명이 이미 공개됐는지 검토합니다.

공개된 카탈로그·제품·간행물의 내용과 공개시점을 확인합니다.

진보성 관련 주장

통상의 기술자가 공개된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선행기술의 내용과 결합 관계를 검토합니다.

선사용권 주장

독립적인 발명·취득 경위와 출원 당시 국내 사업·준비 사실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내부 도면, 금형 제작계약서, 시제품 생산기록, 설비 투자 내역을 정리합니다.

계약 관련 대응

별도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조항과 이행·해지 경위에 관한 자료를 검토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출원 전 공개된 선행기술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법률 근거 확인

자료의 일부가 비슷하다는 사실과 검토 대상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결론은 구분해야 합니다. 선사용권 역시 과거에 유사한 제품을 취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앞서 설명한 발명 경위·국내 사업·인정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주요 판례: 선행기술이 있어도 청구항의 결합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는 일부 구성이 선행기술에 나타나더라도, 문제 된 청구항의 구성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를 살펴 무효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오래된 자료를 찾았다는 사실만으로 방어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료에 나타난 기술과 검토 대상 청구항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판례 원문 보기

실제 사례: 제연댐퍼 특허 분쟁

소방설비를 생산·판매하던 회사가 경쟁업체로부터 제연댐퍼의 생산·판매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태림의 김선하·권선례 변호사는 의뢰인 제품이 상대방 특허와 달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과, 상대방 발명이 출원 전부터 공개된 기술을 이용해 신규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공식 사례 본문에 따르면 법원은 상대방 청구를 모두 배척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비침해 여부와 기존 공개기술을 함께 검토한 사례입니다. 사례 상세 보기

관련 성공사례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제연댐퍼 특허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방어

상대방 청구를 모두 배척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사례 상세 보기

의료기기 특허 관련 기술분쟁조정 대응

영업비밀 공개를 최소화하며 차이점을 주장한 뒤 조정 종결

사례 상세 보기

음식 제조방법 특허 관련 판매금지 가처분 방어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고 균등침해도 아니라는 판단으로 신청 기각

사례 상세 보기

화해권고결정 확정, 조정 종결, 가처분 신청 기각은 서로 다른 절차의 결과입니다. 위 사례들을 선사용권이 인정된 사례로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VI. 특허무효심판과 침해소송 방어의 역할 구분

침해소송에서 상대방 청구를 다투는 일과, 등록특허 자체를 무효로 하는 절차는 구분합니다.

대법원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무효심판을 통해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특허가 모든 사람에 대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침해소송에서도 권리남용 항변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진보성을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판례 원문 보기

선사용권 주장은 이와 또 다릅니다. 상대방 특허를 무효로 만드는 주장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과 범위 안에서 자신이 발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법률 근거 확인

따라서 기존 자료를 찾으면 다음 사항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 현재 침해소송에서 어떤 주장을 할지 검토합니다.

  • 별도 특허무효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 선사용권 요건과 인정 범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 관련 주장과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대응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출원·등록 대행이나 기술 설계를 안내하기보다, 이미 발생한 분쟁에서 소장·계약·증거자료를 어떻게 검토할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는 머니투데이 「영업비밀 유출, 제대로 방어하려면」 칼럼에서 중요한 정보라는 사실과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호받는다는 판단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기존 제품자료를 다룰 때도 공개자료와 비공개 기술자료를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럼 보기

VII. 자료 제출과 영업비밀 보호

방어자료에 원가, 거래처, 미공개 도면, 제조조건이 함께 들어 있다면 제출 범위를 먼저 검토합니다. 유리한 자료를 찾았다는 이유로 전체 파일을 상대방에게 먼저 보내는 방식은 피하도록 권합니다.

특허법 제224조의3은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에서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영업비밀의 소송 외 사용이나 명령을 받은 사람 외의 사람에게 하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비밀자료라는 표시만으로 자동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밀유지명령의 필요성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근거 확인

제출 전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 다투는 기술과 관계없는 도면·수치가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 거래처명과 가격 등 별도 영업정보가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 제3자와 체결한 비밀유지약정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원본과 제출용 사본을 구분합니다.

  • 가림 처리나 발췌 여부는 증명하려는 사실과 제출 요구를 검토한 뒤 정합니다.

  • 비밀유지명령 등 보호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태림의 의료기기 기술분쟁조정 사례에서는 영업비밀 노출 우려를 고려해 의료기기 내용을 최소한으로 공개하면서 상대방 특허와의 차이점을 주장했습니다. 소송과 조정의 절차는 다르지만, 방어에 필요한 설명과 불필요한 기술 공개를 구분한 사례입니다.
사례 상세 보기

김선하 | 권리범위와 증거를 중심으로 한 특허 분쟁 대응

항목

내용

성명·직위

김선하 대표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전문분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자격

변호사·변리사

관련 수행사례

제연댐퍼 특허침해금지·손해배상 방어, 제조방법 특허 가처분 방어

프로필

자세히 보기

자격 관련 보도 보기

VIII. 변호사 상담 전 소장·자료·검토의견 정리

상담 전에는 문서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상대방 주장과 자료의 관계가 보이도록 정리하는 작업을 권합니다.

준비 묶음

포함할 내용

상대방 서류

소장, 첨부증거, 경고장, 내용증명, 법원 통지

특허 관련 자료

특허공보, 주장된 청구항, 상대방의 구성 대비표

기존 제품자료

카탈로그, 도면, 사양서, 사진, 실물 보관정보

거래·판매자료

견적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선사용 관련 자료

개발기록, 기술 취득 경위, 금형·시제품 자료, 국내 사업·준비 기록

계약자료

납품·가맹·라이선스 계약서, 비밀유지약정, 변경·해지 서류

기술검토 의견

비교 대상, 근거 페이지, 확인한 사실, 미확인 사항

금전 관련 자료

상대방의 청구금액 산정자료, 관련 매출·거래자료, 협의 내역

사건 경과표

개발·공개·판매 시점, 통지 수령일, 법원 지정기한

상담 시에는 어떤 자료인지, 어디에서 찾았는지, 어느 제품과 연결되는지를 함께 전달합니다. 공개된 자료인지 내부자료인지도 구분하면 방어 방향을 검토하는 데 유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 요구의 근거는 어떤 문서로 확인하나요?

A. 소장의 청구취지·청구원인과 첨부된 특허공보·제품 대비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어떤 청구항을 근거로 어느 제품과 기간을 문제 삼는지 정리합니다.

Q. 계약상 의무와 특허 침해 주장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상대방이 근거로 제시한 계약 조항과 특허 청구항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과거 납품·가맹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허 침해 여부를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Q. 기술전문가의 검토자료는 어떻게 전달하나요?

A. 결론뿐 아니라 비교 대상 특허·제품과 근거자료를 함께 전달합니다. 도면과 문서의 관련 페이지를 표시하고 확인한 사실과 추정사항을 구분합니다.

Q. 회신이나 자료 제출 전에 어떤 비밀정보를 확인하나요?

A. 미공개 도면·제조조건·원가·거래처 정보와 제3자 비밀유지약정의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출 범위와 비밀유지명령 등 보호조치도 함께 검토합니다.

Q. 상담에는 어떤 통지·계약·손해자료가 필요한가요?

A. 소장과 법원 통지, 경고장, 관련 계약서, 상대방의 손해액 산정자료를 준비합니다. 기존 제품자료와 거래자료는 날짜순으로 연결해 전달합니다.

Q. 카탈로그에 인쇄연도가 있으면 공개시점이 증명되나요?

A. 인쇄연도와 실제 배포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시기에 어떤 내용이 외부에 공개됐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발송 이메일이나 배포기록을 검토합니다.

Q. 공개하지 않은 내부 도면도 방어에 쓸 수 있나요?

A. 선사용권 요건을 뒷받침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립적인 발명·취득 경위, 특허출원 당시 국내 사업·준비 사실과 인정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선사용권이 인정되면 앞으로 모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나요?

A. 선사용권은 당시 실시하거나 준비하던 발명과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이후 변경 제품이나 확대 사업에도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기존 제품자료를 찾으면 특허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나요?

A. 자료 발견만으로 등록특허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허무효심판, 침해소송의 방어, 선사용권 주장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또는 공식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소장 수령 여부, 법원 지정기한, 확보한 기존 제품자료의 종류를 함께 전달합니다. 상담예약

찾아오시는 길

사무소

전화

주소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남경센터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402호

방문은 상담예약을 통해 일정을 정한 뒤 진행합니다. 상담예약 · 오시는 길 상세 보기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