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바꿨는데도 특허 침해 경고가 계속된다면? 비침해 주장과 대응자료 검토

제품변경 후 특허 침해 경고 대응은 청구항별 비교와 변경 전후 판매 기록 확인에서 시작합니다. 김선하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변리사 공동 대응 체계로 균등침해, 출원경과, 계약상 책임을 살피고 비밀유지계약과 자료 공개 범위, 회신·협상·가처분 준비사항을 정리합니다. 상담 1522-7005
제품을 바꿨는데도 특허 침해 경고가 계속된다면? 비침해 주장과 대응자료 검토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기존 경고와 변경 후 주장 내용제품변경 후 특허 침해 경고 대응의 출발점청구항·청구범위·보호범위는 어떻게 다릅니까II. 제품 버전과 판매시점 정리변경 전 판매와 변경 후 제품은 나눠 검토합니다III. 기업이 보유한 변경·시험 기록우선 확보할 자료시험 결과와 법적 평가는 구분합니다IV. 기술전문가 검토자료와 법적 주장 구분검토자료를 전달할 때 함께 정리할 내용V. 상대 주장에 대한 반박 쟁점변경 제품의 차이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주요 판례 1. 구조 일부가 달라도 균등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주요 판례 2. 출원·정정 과정에서 제외한 구성인지 확인합니다계약상 의무와 특허 침해 책임은 따로 살핍니다VI. 회신·협상과 가처분 대응 비교손해배상 요구액은 계산 근거부터 확인합니다주요 성공사례 — 제품 비교와 증거의 연결VII.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 제출 주의협상에서는 비밀유지계약과 공개 조건을 먼저 검토합니다소송 중 자료 제출은 법원의 절차와 구분합니다자료 제출 전 점검표언론 보도·칼럼VIII. 변호사 상담 전 경고장·계약·검토자료 준비Step 1. 통지와 기한을 모읍니다Step 2. 제품 이력을 정리합니다Step 3. 계약과 기술 검토자료를 나눕니다Step 4. 거래 영향과 금액 자료를 준비합니다Step 5. 외부에 제출할 자료를 선별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제품변경 후 특허 침해 경고 대응에서 상대 요구의 근거는 어떤 문서로 확인합니까?Q. 계약상 의무와 침해 주장은 어떻게 구분합니까?Q. 기술전문가의 검토자료를 변호사에게 어떻게 전달합니까?Q. 회신이나 자료 제출 전에 비밀정보는 무엇을 확인합니까?Q. 개별 법적 대응을 상담하려면 어떤 통지·계약·손해자료가 필요합니까?Q. 부품 하나를 바꾸면 특허 침해를 피할 수 있습니까?Q. 소송 없이 해결하는 방법도 검토합니까?Q. 상담비용과 검토기간은 어떻게 확인합니까?김선하 | 권리범위와 증거를 중심으로주요 수행 경력찾아오시는 길

Editor's Letter

제품변경 후 특허 침해 경고 대응을 준비하다 보면, 이미 수정한 제품을 왜 다시 문제 삼는지 답답할 수 있습니다. 납품 일정과 거래처 문의까지 겹치면 변경 자료를 모두 보내서라도 분쟁을 끝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먼저 확인할 것은 변경의 크기가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허와의 관계입니다. 기존 제품의 판매를 문제 삼는지, 변경 제품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제품 이력과 계약, 기술 검토자료를 함께 살펴 대응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제품을 변경했다는 사실만으로 특허 비침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개별 청구항과 변경 제품을 비교하고, 변경 전 제품에 관한 책임과 계약상 의무를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항의 문구와 구성이 달라도 일정한 조건에서는 균등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작동원리와 효과, 특허 출원·등록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까지 살펴야 합니다. 관련 판례 확인

한눈에 정리

  • 최초 경고장과 후속 경고장을 비교해 대상 특허·청구항·제품·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 변경 전후 제품을 도면 버전, 양산 적용일, 제조번호, 출고기록으로 구분합니다.

  • 기술 검토자료에는 검토 대상과 시험 조건, 근거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 계약상 통지·협조·보상 의무는 특허 침해 여부와 별도로 검토합니다.

  • 협상 중 자료 공개는 비밀유지계약과 열람 범위를 먼저 협의하고, 소송 중 자료 제출은 법원의 절차에 맞춰 대응합니다.

  • 태림은 변리사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공동 대응 체계를 운영하며, 김선하 대표변호사는 특허침해금지·손해배상 및 가처분 방어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 상담은 대표전화 1522-7005 또는 공식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목차

I. 기존 경고와 변경 후 주장 내용
II. 제품 버전과 판매시점 정리
III. 기업이 보유한 변경·시험 기록
IV. 기술전문가 검토자료와 법적 주장 구분
V. 상대 주장에 대한 반박 쟁점
VI. 회신·협상과 가처분 대응 비교
VII.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 제출 주의
VIII. 변호사 상담 전 경고장·계약·검토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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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존 경고와 변경 후 주장 내용

후속 경고장을 받으면 상대방이 어느 제품의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변경 전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와 변경 후 제품의 판매중단 요구는 검토 대상이 다릅니다.

후속 경고가 기존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청구항을 추가했는지, 새로 구매한 제품이나 사진을 근거로 삼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제품변경 후 특허 침해 경고 대응의 출발점

확인 항목

살펴볼 문서

확인할 내용

주장하는 권리

특허등록원부, 경고장, 권한을 설명하는 자료

누가 어떤 권리를 근거로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개별 청구항

등록공보, 정정 관련 자료, 상대방의 구성 대비표

어떤 청구항의 어떤 구성이 문제인지 확인합니다.

대상 제품

모델명, 사진, 구매내역, 실물 정보

변경 전후 제품 중 무엇을 지목하는지 확인합니다.

대상 시기

제조·출고·판매 기록

과거 판매와 현재 판매에 관한 주장을 구분합니다.

구체적인 요구

판매중단 요구서, 배상 산정표, 확약서 초안

중단·배상·자료 제출 요구의 범위와 근거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계속 침해하고 있다”는 표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드러납니다.

청구항·청구범위·보호범위는 어떻게 다릅니까

  • 청구항은 특허로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개별 항목으로 적은 내용입니다.

  • 청구범위는 하나 이상의 청구항으로 구성됩니다.

  •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의 기재를 해석해 정하는 법적 권리의 범위입니다.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비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개별 청구항별로 진행합니다. 한 청구항에 관한 반박만으로 상대방이 함께 주장한 다른 청구항까지 검토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특허법 원문 확인

쉽게 말하면
“제품을 많이 바꿨습니다”보다 “상대방이 주장한 이 청구항의 이 구성과 우리 제품은 이렇게 다릅니다”라고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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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품 버전과 판매시점 정리

비침해 주장을 준비할 때는 기술적 차이와 함께 변경 제품이 실제로 언제부터 생산·출고되었는지를 정리합니다.

도면 수정일, 변경 승인일, 양산 적용일, 첫 출고일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도면을 수정한 뒤에도 기존 부품이나 완제품 재고가 출고되었다면 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정리할 내용

연결할 자료

변경 전 제품

모델명, 도면 버전, 생산기간

기존 도면, 생산지시서, 제품 사진

변경 승인

변경 내용, 승인자, 승인일

변경요청서, 승인서, 결재기록

양산 적용

실제 적용일, 적용 생산분

작업표준서, 부품 투입기록, 생산일지

변경 후 출고

출고일, 수량, 공급처, 제조번호

출고전표, 거래명세서, 납품서

기존 재고

보유·반품·수리용 재고

재고장부, 반품기록, 처리기록

온라인 표시

제품 사진·설명·모델명의 수정 이력

수정 전후 화면, 게시 이력

같은 모델명을 유지했다면 외부에서 제품 버전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조번호, 생산분, 부품명세서 등으로 실제 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변경 전 판매와 변경 후 제품은 나눠 검토합니다

변경 후 제품에 관한 비침해 근거가 변경 전 제품의 제조·판매까지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과거 제품만 분석했다면, 그 자료가 현재 제품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126조에 따른 금지·예방 요구와 제128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를 검토할 때도 대상 제품과 행위 시기를 구분합니다. 다만 금지 요구가 오직 현재 판매에만 관련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재고와 향후 판매 계획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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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업이 보유한 변경·시험 기록

변경 사실은 설명문 하나보다 당시 작성한 기록과 실제 제품이 일치할 때 분명해집니다.

분쟁 대응을 위해 요약표를 새로 만들 수는 있지만, 기존 도면·시험자료·결재기록을 수정하거나 대체하지 않도록 합니다. 원본과 설명자료를 나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확보할 자료

자료

확인할 내용

변경 전후 도면·부품명세서

어떤 구성과 결합관계가 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변경요청서·변경승인서

변경 경위와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시험계획서·시험성적서·원시데이터

시험 조건과 측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제품 사진·작동 영상·실물

문서와 실제 제품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생산·검사·출고 기록

변경 제품의 생산·판매 시점을 연결합니다.

이메일·회의록·협력사 전달기록

변경 내용이 실제 생산에 반영된 경위를 확인합니다.

자료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다면 법무·개발·생산·영업 담당자가 함께 목록을 작성합니다. 자동 삭제나 덮어쓰기가 예정된 기록은 우선 보존합니다.

시험 결과와 법적 평가는 구분합니다

성능시험에서 수치 차이가 나타났다고 해서 곧바로 특허법상 작용효과가 다르다고 결론 내리지는 않습니다.

시험자료에는 다음 내용을 함께 표시합니다.

  • 시험한 제품의 버전과 제조번호를 표시합니다.

  • 시험 조건과 비교 대상을 명시합니다.

  • 측정 결과와 작성자의 해석을 구분합니다.

  • 결과가 청구항의 어느 구성과 관련되는지 정리합니다.

  • 시험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도 구분합니다.

시험자료는 유리한 수치만 모으기보다, 무엇을 어떤 조건에서 확인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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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기술전문가 검토자료와 법적 주장 구분

기술전문가의 검토는 제품 구조와 작동방식을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만 기술적 차이를 확인하는 일과 법적 비침해 주장을 구성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기술 검토

법률 검토

형상·재질·배치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그 차이가 청구항에서 요구하는 구성과 관련되는지 살핍니다.

작동방식과 기능을 설명합니다.

해결원리와 작용효과에 관한 주장을 검토합니다.

시험 결과를 분석합니다.

그 결과가 침해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합니다.

기존 기술문헌을 조사합니다.

공개 시점과 내용이 비침해 또는 특허 유효성 쟁점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핍니다.

검토자료를 전달할 때 함께 정리할 내용

  1. 검토 대상에 특허번호, 개별 청구항, 제품 버전을 명시합니다.

  2. 검토 방법에 문서 검토, 실물 확인, 시험 진행 여부를 표시합니다.

  3. 근거자료에 도면 번호, 사진, 시험기록, 참고문헌을 연결합니다.

  4. 미확인 사항에 추정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5. 작성 이력에 작성자, 작성일, 수정 내역을 정리합니다.

검토보고서에 “비침해”라는 결론이 있더라도 어떤 청구항과 제품을 전제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제품이나 청구항이 달라졌다면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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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상대 주장에 대한 반박 쟁점

변경 제품의 차이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쟁점

검토할 내용

청구항 해석

상대방이 청구항 문구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지 검토합니다.

문언침해

개별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와 결합관계가 제품에 포함되는지 대조합니다.

균등침해

구성이 달라도 해결원리·작용효과·변경의 용이성 등에 비춰 침해가 문제 되는지 검토합니다.

출원경과

보정서·의견서·정정 과정에서 해당 구성을 의식적으로 제외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상 요구

특허권이 아니라 계약 조항을 근거로 한 요구가 섞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더해 그 차이가 왜 침해 판단에 중요한지 설명해야 합니다. 균등침해 판단 확인 · 출원경과 판단 확인

주요 판례 1. 구조 일부가 달라도 균등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14361 판결은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에 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구성 일부가 변경되었더라도 과제의 해결원리와 실질적 작용효과가 같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변경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구조적 차이 등을 이유로 비침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따라서 “부품을 분리했습니다”, “배치를 바꿨습니다”라는 설명만으로 검토를 끝내지 않습니다. 그 변경이 특허발명의 핵심적인 해결수단과 어떤 관계인지 살펴야 합니다. 판례 자세히 보기

주요 판례 2. 출원·정정 과정에서 제외한 구성인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44517 판결은 출원과정에서 대상제품을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한 경우, 이를 다시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등록 후 정정으로 청구범위를 줄인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의식적으로 제외했는지는 최종 청구항만 보지 않고 심사관의 견해, 보정서·의견서, 보정 이유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판례 자세히 보기

계약상 의무와 특허 침해 책임은 따로 살핍니다

특허 침해 주장은 권리범위와 실제 제품·행위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계약상 요구는 당사자가 어떤 의무를 약정했는지 살피는 문제입니다.

계약서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분쟁 발생 시 통지·협조 의무를 확인합니다.

  • 누가 상대방과 협상하거나 소송에 대응하도록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 공급사의 권리 비침해 보증과 보상 조항을 확인합니다.

  • 합의에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기존 합의서·확약서가 변경 제품까지 대상으로 삼는지 확인합니다.

비침해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상 요구까지 검토가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VI. 회신·협상과 가처분 대응 비교

회신은 법적 입장을 전달하는 문서이고, 협상은 분쟁의 종결 조건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가처분 대응에서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대응 방식

우선 검토할 사항

준비자료

경고장 회신

대상 제품·청구항·요구 근거를 특정하고 반박 범위를 정합니다.

경고장 비교표, 제품 이력, 핵심 비교자료

협상·합의

과거 판매, 향후 제품, 재고, 비용, 비밀유지 조건을 검토합니다.

계약서, 거래자료, 합의안, 사업 일정

가처분 대응

신청서가 지목한 제품과 금지 요구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신청서·첨부증거, 제품·영상, 기술 검토자료, 생산·판매 기록

회신을 준비할 때는 확인된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확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대상 제품과 의무의 범위가 명확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손해배상 요구액은 계산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특허법 제128조는 손해배상 청구와 여러 손해액 산정 방식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전체 매출이나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을 곧바로 배상액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 내용을 검토합니다. 법률 근거 확인

  • 대상 제품과 판매기간을 확인합니다.

  • 변경 전후 제품의 수량이 구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매출·이익·실시료 중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 수량과 단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 계약상 보상 요구와 특허 침해 손해배상 요구를 구분합니다.

주요 성공사례 — 제품 비교와 증거의 연결

제연댐퍼를 생산·판매하는 회사가 경쟁사로부터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태림 김선하·권선례 변호사는 제품의 차이와 상대방 특허의 신규성 문제를 주장했습니다.

태림이 공개한 사례 본문에 따르면 법원은 원고 청구를 모두 배척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사례 상세 보기

사건 유형

공개된 결과

상세 링크

제연댐퍼 특허침해금지·손해배상 방어

원고 청구를 모두 배척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제연댐퍼 사례 보기

의료기기 특허 관련 기술분쟁조정

영업비밀 공개를 최소화하며 차이점을 주장했고, 조정부가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절차 종결

의료기기 사례 보기

음식 제조방법 특허 관련 판매금지가처분 방어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고 균등침해도 아니라는 판단으로 신청 기각

제조방법 사례 보기

화해권고결정 확정, 조정 절차 종결, 가처분 신청 기각은 서로 다른 결과입니다. 특히 조정 종결은 합의 성립이나 비침해 확정판결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태림은 소송 전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변리사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함께 권리범위와 증거를 살피는 대응 체계를 운영합니다. 대응 체계 자세히 보기


VII.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 제출 주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전체 도면이나 시험자료를 바로 전달하기보다,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지 먼저 정합니다.

의료기기 기술분쟁조정 사례에서 태림은 제품 내용을 최소한으로 공개하면서 상대방 특허와 차별되는 부분을 주장했습니다. 자료의 양보다 쟁점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상세 보기

협상에서는 비밀유지계약과 공개 조건을 먼저 검토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비공개 기술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방식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열람 대상자를 지정합니다.

  • 자료의 사용 목적을 분쟁 검토로 제한합니다.

  • 복사·재전달·외부 제공 조건을 정합니다.

  • 보관 방법과 반환·폐기 조건을 정합니다.

  • 열람 일시와 제공 자료를 기록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지정된 기술전문가에게만 자료를 보여주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유출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자료만 제공하는 원칙을 유지합니다.

소송 중 자료 제출은 법원의 절차와 구분합니다

협상에서 정하는 공개 조건과 법원의 자료 제출 절차는 다릅니다.

특허법 제132조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자료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때 다른 사람이 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제출 거부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지, 모든 기술자료를 법원만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영업비밀이라도 침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면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원은 열람 범위나 열람할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소송 중에는 요건에 따라 특허법 제224조의3의 비밀유지명령 신청도 검토합니다. 관련 조문 확인

자료 제출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내용

필요성

문제 된 청구항과 직접 관련된 자료인지 확인합니다.

비밀정보

공정조건, 배합비, 소스코드, 원가, 거래처 정보의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3자 권리

협력사·고객사와의 비밀유지 약정을 확인합니다.

공개 방식

발췌본·도식·가림처리본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수신자·이용 조건

열람자와 사용 목적, 재전달 범위를 정합니다.

전달 이력

파일 버전, 수신자, 전달 일시를 기록합니다.

가림처리본이나 발췌본은 원본과 별도로 보관합니다. 일부를 생략해 사실관계가 달라 보이지 않도록 설명의 정확성도 함께 점검합니다.

언론 보도·칼럼

머니투데이는 김선하 변호사의 영업비밀 침해 대응에 관한 설명을 보도했습니다. 특허 침해 여부와 별개로 기업의 기술정보를 보호하고 분쟁에 대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보도입니다. 보도 자세히 보기


VIII. 변호사 상담 전 경고장·계약·검토자료 준비

상담 전에는 자료를 많이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경고 내용, 제품 변경, 생산·판매 이력이 연결되도록 정리합니다.

Step 1. 통지와 기한을 모읍니다

최초 경고장, 후속 경고장, 이메일, 구성 대비표, 확약서 초안을 준비합니다. 수령일과 회신기한, 지금까지 보낸 답변을 표시합니다.

Step 2. 제품 이력을 정리합니다

변경 전후 도면과 사진, 변경 승인·양산 적용 기록, 제조번호·출고기록을 연결합니다. 상대방이 확보한 제품의 버전을 모른다면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합니다.

Step 3. 계약과 기술 검토자료를 나눕니다

계약서·발주서·기존 합의서는 계약자료로, 도면·시험자료·기술 의견서는 기술자료로 분류합니다. 기술 검토의 전제와 미확인 사항도 함께 전달합니다.

Step 4. 거래 영향과 금액 자료를 준비합니다

요구액 산정표, 거래처 통지, 주문 취소·납품 보류 문서, 판매수량·비용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미 발생한 손실과 예상 손실은 구분합니다.

Step 5. 외부에 제출할 자료를 선별합니다

상담 검토용 원본과 상대방 제출용 자료를 나눕니다. 회신에 필요한 사실과 근거를 정하고, 비밀유지계약이나 소송상 보호조치가 필요한지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품변경 후 특허 침해 경고 대응에서 상대 요구의 근거는 어떤 문서로 확인합니까?

A. 경고장, 개별 청구항, 특허등록원부, 상대방의 구성 대비자료를 우선 확인합니다. 배상 요구가 있다면 대상 기간·수량·계산 근거를, 계약을 언급한다면 해당 조항과 적용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Q. 계약상 의무와 침해 주장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A. 특허권에 근거한 요구와 계약 조항에 근거한 요구를 나눠 검토합니다. 회신에서도 두 주장을 섞지 않고 각각 어떤 사실과 문서를 근거로 답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Q. 기술전문가의 검토자료를 변호사에게 어떻게 전달합니까?

A. 보고서와 함께 검토 대상 청구항·제품 버전·근거자료·미확인 사항을 전달합니다. 시험자료에는 시료와 시험 조건을, 도면에는 작성·변경 이력을 연결합니다.

Q. 회신이나 자료 제출 전에 비밀정보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A. 제출 필요성, 포함된 비밀정보, 제3자와의 약정, 열람자와 사용 목적을 확인합니다. 협상에서는 비밀유지계약을, 소송에서는 자료 제출 범위와 법적 보호조치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Q. 개별 법적 대응을 상담하려면 어떤 통지·계약·손해자료가 필요합니까?

A. 경고장 전체와 첨부자료, 관련 계약서, 변경 전후 제품자료, 요구액 산정표를 우선 준비합니다. 납품 보류나 주문 취소가 있다면 관련 통지와 거래기록도 함께 정리합니다.

Q. 부품 하나를 바꾸면 특허 침해를 피할 수 있습니까?

A. 부품을 바꿨다는 사실만으로 비침해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개별 청구항과 비교하고 균등침해 가능성까지 검토합니다. 판례 자세히 보기

Q. 소송 없이 해결하는 방법도 검토합니까?

A. 비침해 근거를 제시하는 회신과 협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할 때는 대상 제품, 과거 판매, 향후 제품, 재고, 비용의 처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Q. 상담비용과 검토기간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A. 청구항 수, 제품 버전 수, 자료 분량, 회신기한과 진행 중인 절차를 전달해 검토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비용과 일정은 그 범위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합니다. 상담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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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하 | 권리범위와 증거를 중심으로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전문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수행사례

특허침해금지·손해배상 방어, 제조방법 특허 관련 판매금지가처분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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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연댐퍼 특허침해금지·손해배상 사건에서 제품 차이와 신규성 관련 쟁점을 주장했습니다. 사례 보기

  • 음식 제조방법 특허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제조방법의 차이를 소명자료와 동영상 등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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