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위조상품 신고, 우리 브랜드 가품이 팔린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ditor’s Letter

가품 의심 상품은 증거를 보존한 뒤 신고하고, 사안에 따라 법적 대응을 검토합니다.

중고거래 위조상품 신고를 준비하는 브랜드 담당자라면 판매 글이 사라지기 전에 무엇을 확보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로고가 붙은 상품이 저렴하게 판매되더라도 정품의 재판매인지, 위조상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플랫폼 신고와 판매자 책임 추궁의 차이, 필요한 증거, 고소와 손해배상 검토 순서를 정리합니다. 게시물 삭제만으로 분쟁이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he Brief

중고거래 앱에서 브랜드 가품이 의심되는 상품을 발견했다면 판매 게시물·계정 식별정보·가품 판단 근거를 먼저 확보한 뒤 플랫폼에 신고합니다. 반복 판매나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면 권리 범위와 증거를 검토해 형사·민사 대응을 선택합니다.

한눈에 정리

• 정품의 중고 재판매와 위조상품 판매를 구분합니다.

• 신고 전에 게시물 주소, 상품 사진, 판매 설명, 계정 정보와 확인 일시를 보존합니다.

•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수입원·판매원의 지위를 구분하고 신고·고소·청구 권한을 확인합니다.

• 플랫폼 신고와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은 목적과 요건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 권선례 파트너변호사의 관련 상표 분쟁 사례와 프로필을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 서울 및 지역별 방문 연락처는 ‘찾아오시는 길’에서 확인합니다.

• 상담은 1522-7005 또는 상담예약으로 접수합니다.

목차

I. 중고거래 위조상품 신고, 플랫폼 신고의 한계와 침해 판단 기준
II. 상표법상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중고거래 위조상품 신고, 플랫폼 신고의 한계와 침해 판단 기준

개인 판매자의 거래라도 상표권 침해와 책임 요건이 인정되면 법적 대응 대상이 됩니다. 다만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위조상품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상표권의 유효성, 상품과 표장의 관계, 정품 여부, 판매 방식과 사용 권한을 확인합니다.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은 필요한 요건을 구분해서 검토합니다.

1. 플랫폼 신고는 판매자의 법적 책임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당근은 위조상품과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금지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공식 권리침해 신고 창구는 ip@daangn.com이며, 담당 부서가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필요한 조치를 진행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권리침해 대상이 아니면 별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신고 접수를 곧바로 가품 확정이나 판매자의 유죄 인정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근 권리침해 신고 정책 확인

게시물 삭제가 급한 상황과 반복 판매자를 추적해야 하는 상황은 대응의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2. 상표권 침해 판단에서 확인하는 요건

공식 상표권 침해 안내자료는 유효한 권리, 상표적 사용, 보호 범위와 정당한 사용 근거 등을 구분합니다. 형사책임의 고의와 손해배상 책임의 고의·과실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청 발행 「상표권 침해에 관한 제도 안내 및 참고자료」 확인 · 상표법 제109조 확인

쉽게 말하면

“우리 로고가 보입니다”라는 주장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어떤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상품의 어떤 부분이 정품과 다르며, 판매자가 어떻게 판매했는지”를 자료로 설명합니다.

3. 정품 중고 재판매와 가품 판매를 구분합니다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 유통된 정품을 다시 판매하는 문제와, 허락 없이 상표를 붙인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문제는 다르게 검토합니다.

대법원은 2020년 1월 30일 선고 2018도14446 판결에서 상표권자 또는 그 동의를 얻은 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상품에 관한 상표권의 효력이 이후 사용·양도 등에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를 ‘권리소진’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계약 내용, 상표의 출처표시·품질보증 기능의 훼손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정품 유통과 권리소진에 관한 사건이며, 중고거래 앱의 가품 판매를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판례 원문 확인

가격이 낮거나 공식 판매처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가품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실제 사례에서도 계약과 생산 자료가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태림이 공개한 마스크 제조·판매 사건에서는 상표권자가 의뢰인이 협의되지 않은 마스크를 생산했다며 고소했습니다.

태림은 부자재 변경 협의와 원자재 관련 자료를 수집·제출했습니다. 공개 사례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계약 내용에 따른 상표 사용으로 보아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모조품이라는 주장과 실제 침해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중고거래 앱의 가품 판매 처벌 사례로 확대해서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사례 상세 보기

5. 처벌과 구제 수단을 구분합니다

상표법 제230조 확인 · 공식 침해 대응 안내자료 확인 · 지식재산침해 신고상담 창구 확인

6. 손해배상은 정품 가격이나 가품 개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상표법 제109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정합니다. 제110조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을 손해액 산정에 활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제110조 제7항에 따른 고의적 침해의 배상액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시기와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자동으로 5배가 적용되거나 정품 판매가격의 5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표법 제110조 확인

요건·기한·금액 확인

• 요건: 권리 범위, 정품 여부, 판매 형태, 고의·과실과 손해 자료를 구분합니다.

• 기한: 증거는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확보합니다. 플랫폼 처리기간과 사건 종결기간을 일률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 금액: 형사벌금, 민사 손해배상금과 당사자 간 합의금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II. 상표법상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게시물과 계정 증거를 확보합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하거나 신고하기 전에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자료를 보존합니다.

• 판매 글의 주소와 게시물 식별정보를 기록합니다.

• 제목·설명·가격·상품 사진을 함께 저장합니다.

• 닉네임·프로필과 확인 가능한 계정 식별정보를 기록합니다.

• 게시물 확인 날짜와 시간을 남깁니다.

• 직접 참여한 거래의 대화·결제·배송 자료를 보관합니다.

• 정품과 다른 부분을 비교 사진과 설명으로 정리합니다.

‘발견 후 24시간 이내’는 내부 대응 목표로 설정할 수 있지만 법정 신고기한으로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Step 2. 권리와 신고·고소 자격을 확인합니다

상표등록원부, 지정상품, 정품 비교자료와 함께 누가 어떤 권한으로 대응하는지 확인합니다.

상표법 제95조와 제97조는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소권을 규정하므로, 플랫폼 신고 권한·형사 고소권·민사 청구권을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전용사용권 규정 확인 · 통상사용권 규정 확인 · 고소권자 규정 확인

Step 3. 플랫폼에 권리침해를 신고합니다

당근의 공식 권리침해 신고 창구는 ip@daangn.com입니다. 다음 항목을 정리하면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신고 준비를 위한 권고 항목이며, 플랫폼이 공개한 필수서류 목록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중고거래 서비스는 각각의 최신 공식 신고 안내를 확인합니다. 당근 신고 절차 확인

Step 4. 필요한 범위에서 디지털 자료를 분석합니다

여러 계정의 반복 판매가 의심된다면 상품 사진, 판매 문구와 게시 시점의 공통점을 정리합니다. 별도 포렌식이 필요한지는 자료의 종류와 쟁점, 비용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비공개 계정에 무단 접근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Step 5. 신원 확인과 형사·민사 대응을 검토합니다

판매자의 실명을 모르는 경우에는 확보한 계정·게시물·거래 자료를 정리하고,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한 고소와 수사를 통한 확인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필요한 자료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이 법적 요건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확보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범죄 혐의를 의심할 정황과 사건 관련성 등을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고소했다고 영장이 자동으로 발부되거나, 플랫폼 보유 자료가 모두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 관련 규정 확인

판매 중단이 우선인지, 반복 판매 수사가 필요한지, 손해 회복이 필요한지에 따라 후속 절차를 정합니다. 태림은 소송 전 합의 가능성, 사건별 전략과 증거 중심 대응을 주요 방향으로 안내합니다. 대응 체계 자세히 보기

Step 6. 재게시와 재판매를 점검합니다

신고·삭제 이후에도 같은 사진이나 설명이 다른 계정에서 사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신고 이력, 답변과 대응 자료를 일관된 형식으로 보관합니다.

합의로 해결한다면 대상 상품, 판매 중단 범위, 잔여 물량 처리와 재발방지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관련 실제 사례: 판매 중단과 재발방지 확약을 확보했습니다

태림의 공개 사례에는 소셜커머스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이 다른 업체들의 판매에 대한 대응을 요청한 사건이 있습니다.

김선하·권선례 변호사는 계약관계와 판매 경위를 검토하고 판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공개 내용에 따르면 상대 업체들은 판매를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확약했습니다.

이 사건은 독점판매권 관련 분쟁이며, 중고거래 앱의 위조상품 적발 사건은 아닙니다. 판매 중단과 재발방지 대응을 살펴보는 관련 사례로 소개합니다. 사례 상세 보기

각 사례는 계약·사용 방식·판매 경위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관련 기고

머니투데이는 2023년 6월 8일 권선례 변호사의 기고 「영업비밀 유출, 절반 이상은 퇴직자」를 게재했습니다. 해당 글은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와 보호 문제를 다룹니다.

이 기고는 중고거래 위조상품 신고를 직접 설명하는 글이 아니므로, 지식재산권 관련 기고 이력으로 소개합니다. 기고 원문 확인

V. FAQ

Q. 중고거래 가품 판매도 처벌되나요?

A. 상표권 침해와 고의 등 형사책임 요건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표법 제230조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인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 확인

Q. 플랫폼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플랫폼의 공식 권리침해 신고 창구를 확인합니다. 당근은 ip@daangn.com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담당 부서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진행한다고 안내합니다. 게시물 주소와 권리 근거, 침해 의심 사유를 정리합니다. 신고 정책 확인

Q. 개인 판매자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개인 판매자라는 이유만으로 고소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정품 여부, 판매 방식, 권리 범위와 고의 등을 확인합니다. 신고인의 고소권과 대리 권한도 함께 검토합니다.

Q. 판매자의 닉네임만 아는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계정·게시물·거래 자료를 정리하고 성명불상자 고소와 수사를 통한 확인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적 요건에 따른 압수·수색영장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영장 발부나 자료 확보·신원 특정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장 관련 규정 확인

Q. 브랜드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고의·과실에 의한 침해와 손해 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 합리적인 사용료 등 산정 자료를 검토합니다. 고의적 침해의 5배 배상은 인정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며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손해액 관련 규정 확인

Q. 정품을 중고로 판매해도 상표권 침해인가요?

A. 정품의 재판매는 위조상품 판매와 구분합니다.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 국내에서 양도된 상품에는 권리소진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과 상표 기능 훼손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합니다. 관련 판례 확인

Q.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상품 모양만 모방한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나요?

A. 상표법 외에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와의 혼동 등을, 자목은 상품 형태 모방을 규정합니다. 다만 미등록 표장이라고 모두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상품 형태 모방에도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나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 등에 관한 예외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 확인

Q. 소송 없이 판매 중단이나 재발방지 합의가 가능한가요?

A. 플랫폼 신고와 판매 중단·재발방지 합의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해 규모, 반복성, 상대방의 협조 여부에 따라 수사나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태림 대응 전략 확인

Q. 권선례 변호사의 전문분야와 변리사 이력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A. 태림 공식 프로필과 전문분야·변리사 등록공고에서 확인합니다. 태림 프로필은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로 소개하고, 대한변협의 2023년 7월 24일자 공고는 지적재산권법으로 표기했습니다. 변리사 등록은 2023년 10월 공고에 수록되었습니다. 현재 전문분야의 정확한 등록 명칭과 유효 상태는 최신 등록증으로 확인합니다. 태림 프로필 확인 · 대한변협 등록공고 확인

Q. 상담 비용과 처리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신고 지원·내용증명·협상·수사 대응·민사소송 등 의뢰 범위를 정한 뒤 확인합니다. 자료량과 상대방 수 등에 따라 업무가 달라지므로 정액 비용이나 종결기간을 일률적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1522-7005 또는 상담예약으로 접수하고 게시물과 권리 자료를 준비합니다. 상담예약

VI. 변호사 프로필

과거 등록공고는 해당 시점의 이력을 보여주는 자료이며, 현재 등록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한 자료와는 구분합니다.

VII. 학력·경력

• 포항제철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에서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2017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2021년부터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 2023년 10월 변리사 등록공고에 수록되었습니다.

VIII. 찾아오시는 길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상담 일정과 방문 사무소를 확인합니다.

지역별 방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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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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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