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표권침해 전문변호사 | 내용증명 받았다면? 절대 바로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 – 법무법인 태림

Editor's Letter

어느 날 갑자기 배달된 내용증명 한 통. 봉투를 뜯는 순간 "귀하는 당사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당장 전화를 걸어 해명하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이 순간의 대응이 이후 법적 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법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용증명에 명시된 상표권 침해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섣부른 인정이나 즉각적인 합의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김선하 대표변호사가 상표권 분쟁 초기부터 최종 해결까지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 상표권 침해 여부 정밀 분석: 상대방이 주장하는 등록상표의 권리 범위, 지정상품 범위, 유사 여부를 법령과 판례 기준으로 분석하여 실제 침해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 검증된 대응 전략 수립: 즉각 중단·합의·반박·소송 대응 등 사안별 최적 전략을 제시하며, 불필요한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소를 최소화합니다.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상담 및 사건 대응이 가능합니다.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상담: 평일은 물론 야간·주말·공휴일에도 예약제로 긴급 상담이 가능합니다.

목차

I. 변호사 프로필

II. 학력·경력

III. 상표권 침해의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IV. 절대 바로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

V. 단계별 올바른 초기 대응 전략

VI. 주요 성공사례

VII. 언론 보도·칼럼

VIII. FAQ

IX. 찾아오시는 길

I. 변호사 프로필

II. 학력·경력

김선하 대표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2012년 제4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법무법인 태림에서 대표변호사 겸 IP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상표권·저작권·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등 지식재산권 전반의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변리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 상표 출원·등록·무효심판 절차와 민·형사 분쟁 대응을 통합적으로 수행합니다.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위원,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으로 선정되는 등 공공기관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위원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출처: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1&bbs_category=1&bbs_page=1

III. 상표권 침해의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상표권이란?

상표권은 「상표법」 제2조 및 제89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권자는 등록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대해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이 무단으로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상표권 침해의 성립요건

주요 판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후3565 판결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도16801 판결
"상표권 침해죄가 성립하려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상표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판례검색 https://casenote.kr

처벌 및 구제 수단

IV. 절대 바로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법적 분쟁을 악화시키고, 이후 방어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행동 1. 즉시 전화하거나 서면으로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

내용증명을 받으면 당황한 나머지 상대방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바로 중단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추후 소송에서 침해 사실을 자백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특히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이메일로 "상표를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라는 식의 답변을 보내는 순간, 침해 여부에 대한 다툼 여지가 사라집니다. 실제로는 상표가 유사하지 않거나, 지정상품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섣부른 인정으로 방어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왜 위험한가?

• 통화 녹음, 문자, 이메일이 소송 증거로 제출됩니다.

• "침해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명백하다"는 주장에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 변호사 선임 후에도 이미 자백한 내용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올바른 대응 상대방의 연락에는 "내용증명을 확인했으며, 법률 검토 후 회신하겠습니다"라고만 답변하고, 즉각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행동 2. 상표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증거를 삭제하는 것

내용증명에 "즉시 사용 중단"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겁이 나서 홈페이지·SNS·제품 포장에서 해당 상표를 급하게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오히려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용을 중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등록상표 지정상품이 "의류"인데 내가 사용한 상품이 "화장품"이라면 상품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을 중단하면 불필요한 영업 손실만 발생합니다.

왜 위험한가?

• 사용 중단 행위가 침해 사실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증거를 삭제하면 자신의 사용 시기, 범위, 방법을 입증할 자료가 사라집니다.

•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영업 기회를 잃게 됩니다.

올바른 대응 현재 사용 중인 상표와 관련된 모든 자료(홈페이지 캡처, 제품 사진, 광고물, 거래 내역 등)를 그대로 보관하고, 변호사와 함께 침해 성립 여부를 검토한 후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행동 3.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을 검토 없이 지급하는 것

내용증명에는 대부분 "○○일 이내에 손해배상금 ○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것이며,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판례상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액은 침해 기간, 매출액,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내용증명에 명시된 금액보다 훨씬 낮게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1원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토 없이 합의금을 지급하면, 이후 "합의서에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금원을 지급했다"는 기록이 남아 다른 분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 위험한가?

• 과도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 합의서에 침해 사실 인정 조항이 포함되어 추가 분쟁 시 불리해집니다.

•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원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대응 합의 제안을 받더라도 즉시 수락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침해 성립 여부·적정 손해배상액·합의 조건을 검토한 후 협상해야 합니다.

V. 단계별 올바른 초기 대응 전략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아래 6단계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Step 1. 내용증명 수령 즉시 전체 내용 보관 및 캡처

내용증명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발송 날짜·발신인·수신인·내용 전체를 사진 또는 스캔으로 저장합니다. 우편 봉투도 함께 보관하여 발송 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Tip: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분실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Step 2. 상대방의 등록상표 및 지정상품 범위 확인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http://www.kipris.or.kr)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등록상표의 등록번호를 검색하여 다음 정보를 확인합니다.

• 등록상표의 명칭 및 도형

•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 범위 (예: 제25류 의류, 제35류 온라인 쇼핑몰 등)

• 등록일 및 존속기간 (갱신 여부 확인)

• 권리자 정보

확인 포인트: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표가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내가 사용한 상품이 지정상품 범위에 포함되는지 검토합니다.

Step 3. 법률 전문가에게 침해 성립 여부 검토 의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에게 다음 사항을 검토 의뢰합니다.

• 등록상표와 사용 상표의 유사 여부 (외관·호칭·관념 종합 비교)

• 지정상품과 사용 상품의 동일·유사 여부

• 선사용권, 상표 무효 사유, 권리 남용 항변 가능성

•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 예상 손해배상액 범위

Tip: 이 단계에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반박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Step 4. 대응 전략 수립 (반박·협상·소송 준비 중 선택)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전략을 선택합니다.

Step 5. 반박 내용증명 발송 또는 협상 진행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명의로 반박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을 중단하도록 요구합니다.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합의 조건(사용 중단 범위, 손해배상액, 비밀유지 조항 등)을 협상합니다.

Tip: 합의서 작성 시에는 "침해 사실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합의한다"는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도록 요청합니다.

Step 6. 소송 제기 시 적극 방어 또는 반소 검토

상대방이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다음 방어 전략을 수행합니다.

• 상표 유사성 부정 (전문가 감정서 제출)

• 상품 유사성 부정 (거래 실정 자료 제출)

• 등록상표 무효 사유 주장 (선등록상표 존재, 식별력 없음 등)

• 선사용권 항변 (상대방 등록 전부터 사용한 경우)

• 권리 남용 항변 (상표 트롤 등 부당한 목적)

필요시 상대방의 등록상표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의 명예훼손·업무방해에 대한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V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김선하 대표변호사는 상표권 침해 분쟁을 포함한 다양한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해왔습니다.

더 많은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홈페이지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tll-ip.co.kr/success/

VII.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대표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로서 다수의 언론 매체에 소개되었으며, 공공기관 활동 내역도 공식 보도되었습니다.

주요 언론 보도

• 머니투데이 (2021.12): "지식재산권 분쟁, 초기 대응이 승패 가른다"
  https://www.mt.co.kr/industry/2021/12/28/2021122713305357074

• 데일리시큐 (2020.08): "영업비밀 보호, 기술 유출 방지 체계 구축이 우선"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464

• IT조선 (2020.08): "기술 탈취 방어 전략, 법률 전문가가 답하다"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081401808

•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전략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2462&bbs_category=1&bbs_page=5

공공기관 활동 보도

• 법무법인 태림 공식 공지 (2021): 특허청·경기도·저작권위원회 위원 위촉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1&bbs_category=1&bbs_page=1

VIII. FAQ

Q1.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회신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내용증명에 명시된 회신 기한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즉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한 경과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한 내 회신하지 못했더라도, 법적 검토를 거친 후 늦게라도 반박 또는 협상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상표가 비슷하긴 한데, 제가 사용하는 상품이 다르면 침해가 아닌가요?

상표권 침해는 등록상표와 사용 상표가 유사하고, 지정상품과 사용 상품도 유사해야 성립합니다. 상표가 유사하더라도 상품이 전혀 다른 경우(예: 등록상표는 의류, 사용 상표는 화장품)에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품 유사성 판단은 거래 실정, 수요자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전문가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상대방이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이 너무 과도한데, 실제로 다 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에 명시된 손해배상금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판례상 손해배상액은 침해 기간, 매출액, 침해 정도, 고의·과실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정되며, 청구액보다 크게 낮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1원도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금액 지급 전에 반드시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Q4. 내용증명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용증명을 무시하면 상대방은 민사 소송(침해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 또는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며,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기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분쟁의 시작점이므로 무시하지 말고 초기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Q5.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문변호사는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실무 경력과 연수 이수, 시험 합격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변호사를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상표·특허·저작권·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분야 법률과 판례, 심판 절차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복잡한 침해 성립 요건과 방어 전략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김선하 대표변호사는 전문변호사 자격과 함께 변리사 자격도 보유하여 상표 출원·등록·무효심판과 소송을 통합 대응합니다.

Q6.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상표권 분쟁에서는 상표 출원·등록·무효심판 등 특허청 절차와 민·형사 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변리사는 특허청 절차를, 변호사는 소송을 담당하므로 두 전문가를 각각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김선하 대표변호사는 변호사이면서 변리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 특허청 절차와 소송을 한 명의 전문가가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으므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Q7. 소송 없이 합의로 해결할 수 있나요?

상표권 침해 분쟁의 상당수는 소송 전 협상 단계에서 합의로 해결됩니다. 침해 성립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쌍방이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자 하는 경우 합의가 유리합니다. 합의 시에는 사용 중단 범위, 손해배상액, 향후 사용 조건, 비밀유지 조항 등을 명확히 정하고, "침해 사실 인정"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 협상 전략을 수립합니다.

Q8.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법무법인 태림은 대기업부터 스타트업, 중소기업, 개인 사업자까지 모두 상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았을 때 법률 대응 경험이 부족하여 불리한 합의를 하거나 과도한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 비용을 안내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Q9.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사업자의 침해도 대응 가능한가요?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플랫폼(아마존, 알리바바 등)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도 대응 가능합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침해금지 가처분, 형사 고소 등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해외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별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를 활용하거나, 현지 변호사와 협력하여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김선하 대표변호사는 국내외 온라인 침해 대응 경험이 풍부하며, 플랫폼 정책과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 전략을 수립합니다.

Q10.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전화 1522-7005로 연락하시거나, 카카오 채팅(http://pf.kakao.com/_usFyj/chat)으로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가능하며, 야간·주말·공휴일에는 예약제로 긴급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메일(help@tll.co.kr)로도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회신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본사를 포함하여 전국 7개 지사에서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IX. 찾아오시는 길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대응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신속한 상담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전국 7개 지사에서 상담 및 사건 수임이 가능하며, 야간·주말·공휴일에도 예약제로 긴급 상담을 진행합니다.

전국 7개 지사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