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웍스 불법다운로드 손해배상 대응 |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I. 갑자기 날아온 내용증명, "솔리드웍스 불법 사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솔리드웍스가 불법 복제 프로그램이라는 내용증명을 받는 순간, 많은 기업 담당자들은 당혹감을 느낍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설치했거나, 전임자가 사용하던 프로그램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권리자는 수천만 원 단위의 손해배상과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경고로 끝날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지 판단하기 어렵고, 회사 내부에서 정확한 사용 범위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 방향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II. 핵심 요약

솔리드웍스 불법다운로드 손해배상 대응 핵심 체크리스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 김선하 대표변호사(IP센터장)가 사건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합니다.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금액은 정품 라이선스 가격·사용 기간·설치 수량·기업 규모를 종합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내용증명 수령 후 무대응 시 민사 소송 또는 형사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직원 개인이 설치한 경우에도 회사의 관리 책임이 함께 검토됩니다(양벌규정 적용 가능).

• 법무법인 태림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전국 8개 지사 운영(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창원), 상담 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 상시 상담 가능: http://pf.kakao.com/_usFyj/chat

III. 목차

I. 갑자기 날아온 내용증명, "솔리드웍스 불법 사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II. 핵심 요약

III. 목차

IV. 솔리드웍스 저작권 침해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V. 단계별 초기 대응

VI. 주요 성공사례

VII. 변호사 프로필

VIII. 언론 보도·칼럼

IX. FAQ

X. 찾아오시는 길

IV. 솔리드웍스 저작권 침해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1. 법적 근거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상 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 정식 라이선스 없이 프로그램을 복제·설치·사용하거나 크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증을 우회한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출처: 저작권법 제13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 성립요건

3. 주요 판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산정

법원은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사건에서 침해 기간, 사용 수량, 회사 규모, 관리 책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정품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저작권법 제125조·제1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양벌규정 적용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직원이 회사 업무용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한 경우, 회사가 소프트웨어 관리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직원의 프로그램 설치를 방치한 경우 양벌규정(저작권법 제141조)이 적용되어 법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도1008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4. 처벌 및 구제 수단

5. 양벌규정 적용

직원 개인이 회사 모르게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침해자인 직원 개인은 물론 해당 법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1조).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저작권법 제14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V.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내용증명 수령 즉시 증거 확보

내용증명 또는 경고장을 받는 즉시 다음 항목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 회사 내 모든 컴퓨터에 설치된 솔리드웍스 프로그램 목록 및 버전 확인

• 라이선스 구매 이력 및 인증서 확보

• 프로그램 설치 날짜, 설치자, 사용 목적 파악

• 크랙 파일·키젠 사용 여부 확인

• 네트워크 접속 기록, 업데이트 서버 접속 이력 보존

Step 2. 법적 검토 의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에게 다음 사항을 검토 의뢰합니다.

• 권리자가 주장하는 침해 내용의 법적 타당성

• 회사 내 실제 사용 범위와 침해 성립 여부

• 양벌규정 적용 가능성 및 회사 관리 책임 범위

• 손해배상 산정 기준 및 요구 금액의 적정성

• 형사 고소 가능성 및 대응 전략

Step 3. 대응 전략 수립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협상 전략: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업무용 사용이 아닌 경우, 합의금 감액 협상 진행

방어 전략: 침해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권리자의 주장에 과장이 있는 경우, 법리 검토 후 반박 자료 제출

병행 전략: 일부 침해 사실을 인정하되,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대해 다투는 방식

Step 4. 내용증명 회신 또는 협상 개시

권리자에게 회신을 발송하거나 협상을 개시합니다.

• 침해 사실 확인 결과 통보

• 회사의 입장 및 대응 의사 표명

•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대한 의견 제시

• 합의 가능 범위 및 조건 제안

Step 5. 합의 또는 소송 대응

협상이 결렬되거나 형사 고소가 제기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을 다투고 회사의 관리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방어 전략 수립

형사 고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경우, 무혐의 또는 불송치 처분을 목표로 의견서 제출 및 경찰·검찰 조사 대응

Step 6. 사후 재발 방지 조치

분쟁 해결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를 정비합니다.

•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및 라이선스 관리 시스템 구축

• 직원 대상 저작권 교육 실시

• 프로그램 설치 승인 절차 수립

•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감사 실시

팁: 내용증명을 무시하면 민사 소송 또는 형사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 대응 시점이 협상 여지를 좌우하므로, 수령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V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I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김선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로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분쟁 등 지식재산권 전 분야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경기도, 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VIII.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 언론 보도 및 활동

언론 인터뷰 및 기고

• 머니투데이 (2021.12):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전략 인터뷰

• 데일리시큐 (2020.08): 영업비밀 보호 및 침해 대응 방안

• IT조선 (2020.08): 기술유출 방지 법적 대책

방송 출연

•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태권도장 상표권 분쟁 자문

공공기관 활동

•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위원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출처: 법무법인 태림 공지사항

IX. FAQ

Q. 솔리드웍스 불법 사용으로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단순 경고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이나 형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리자가 침해 정황을 어느 정도 확보한 후 연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용증명을 받은 즉시 실제 사용 여부와 사용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회사 직원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회사 책임이 발생하나요?

회사 컴퓨터에서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법적 책임이 회사에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실제 사용 주체뿐만 아니라 관리 책임까지 함께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소프트웨어 관리 정책이 전혀 없거나 프로그램 설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회사의 관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양벌규정 적용 가능).

Q. 손해배상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요구될 수 있나요?

권리자는 일반적으로 정품 라이선스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사용 기간, 설치 수량, 기업 규모 등이 함께 고려되기도 합니다. 특히 기업에서 여러 대의 컴퓨터에 설치된 경우라면 손해배상 금액이 수천만 원 단위로 커질 수 있습니다. 사건 구조에 따라 요구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손해배상 산정 방식 자체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Q. 내용증명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답변을 받지 못하면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나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대응이 늦어질수록 협상 여지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우선 사건 내용을 정확히 검토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단속 이후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실제 분쟁에서는 단순 삭제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자는 과거 사용 기간과 사용 규모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삭제 자체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 사용 범위와 회사의 대응 태도를 함께 정리하는 것입니다.

Q.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실무 경험을 쌓고 별도의 시험을 통과한 변호사입니다. 김선하 대표변호사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법률적·기술적 검토를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 특허 분쟁과 달리 별도의 변리사 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김선하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기술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도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소송 없이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은 협의나 합의를 통해 분쟁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해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회사의 적극적인 대응 의사가 있는 경우, 합의금 감액 협상을 통해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다수의 합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법무법인 태림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분쟁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규모나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상담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 비용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의 복잡도, 침해 규모, 소송 진행 여부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초기 상담 시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전화 1522‑70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X. 찾아오시는 길

상담 안내

전국 7개 지사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