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기업 특허분쟁, 납품 부품 때문에 고객에게 경고장이 왔다면?

납품 부품 특허 경고를 받았다면 특허번호와 청구항, 대상 모델부터 확인합니다. 김선하·권선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부품사·완제품사의 침해 쟁점, 공급계약 면책, 기술자료 공유, 대체부품 검토와 고객사 회신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경고장·계약서·도면으로 상담합니다. 문의 1522-7005.
강남 기업 특허분쟁, 납품 부품 때문에 고객에게 경고장이 왔다면?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납품 부품 특허 경고, 침해와 계약책임을 나누는 기준1. 경고 대상 청구항과 제품모델부터 특정합니다2. 부품과 완제품의 기능을 나누어 비교합니다3. 간접침해는 ‘전용품 여부’가 핵심입니다4. 제조·판매·수입·수출의 주체를 구분합니다5. 납품계약의 면책·통지 조항을 함께 읽습니다6. 주요 판례: 다른 구조와 의식적 제외를 구분합니다7. 형사·민사 책임과 요구금액을 나누어 검토합니다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경고장과 제품 버전별 자료를 보전합니다Step 2. 청구항 대비와 계약 검토를 나누어 진행합니다Step 3. 공동 대응과 기술자료 공유범위를 정합니다Step 4. 쟁점에 필요한 전자자료를 분석합니다Step 5. 기존 제품 방어와 대체부품 검토를 병행합니다Step 6. 고객 회신과 공급 조건을 협의합니다III. 주요 수행사례제연댐퍼 특허분쟁: 비침해 주장과 권리 유효성 검토IV. 언론 보도·칼럼기술분쟁과 비공개 정보 관리V. 자주 묻는 질문Q. 고객사 경고장만 받고 특허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검토합니까?Q. 납품계약 면책조항이 침해 여부까지 정합니까?Q. 고객 도면을 권리자에게 바로 보내도 됩니까?Q. 대체부품 개발과 기존 제품 방어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까?Q. 국내 판매 없이 수출한 부품도 행위를 나누어 검토합니까?Q. 계약서에 면책조항이 없으면 공급사는 책임이 없습니까?Q. 고객사가 이미 합의했다면 공급사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까?Q. 소송 없이 해결하는 방법도 검토합니까?Q. 전문변호사 여부와 별도 변리사 선임은 어떻게 확인합니까?Q. 상담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비용은 어떻게 정합니까?VI. 변호사 프로필김선하 · 권선례VII. 학력·경력김선하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VIII. 찾아오시는 길지역별 연락처

Editor's Letter

납품 부품 특허 경고로 고객사에서 해명을 요구하면, 납기와 거래 유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어떤 자료를 보내야 하는지, 고객사의 손해를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지도 함께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특허 침해 여부, 공급계약상 책임, 공급을 이어갈 조건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부품 자체의 기능과 완제품에 결합한 뒤 구현되는 기능을 구분하고, 고객사와 회신 창구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고객사에 특허 경고장이 도착했다는 이유만으로 납품 부품의 침해나 공급사의 전액 배상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허와 청구항, 대상 제품을 확인한 뒤 기술 비교와 공급계약 검토를 나누어 진행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특허번호·청구항 번호·부품번호·완제품 모델을 먼저 확인합니다.

  • 부품 자체가 문제인지, 완제품과 결합한 구조가 문제인지 구분합니다.

  • 간접침해는 해당 특허 물건의 생산이나 특허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인지를 살핍니다.

  • 공급계약의 비침해 보증·면책·분쟁 통지·합의 승인 조항을 함께 읽습니다.

  • 고객 도면은 제공 권한과 필요한 공개 범위를 정한 뒤 공유합니다.

  • 기존 제품 방어와 대체부품 검토는 병행하되 자료와 판단을 분리합니다.

  • 김선하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의 상담은 1522-7005 또는 상담예약을 통해 신청합니다.


목차

I. 납품 부품 특허 경고, 침해와 계약책임을 나누는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수행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자주 묻는 질문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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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납품 부품 특허 경고, 침해와 계약책임을 나누는 기준

특허 침해는 제품의 이름이나 외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허 청구항에 적힌 기술 구성이 대상 부품이나 완제품에 구현되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고객사와 체결한 면책약정은 그와 별도로 검토합니다.

1. 경고 대상 청구항과 제품모델부터 특정합니다

청구항은 특허가 보호하는 기술 내용을 문장으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합니다. 특허 제목이나 대표 도면만 보고 침해를 인정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법령 확인

검토를 시작할 때는 다음 자료를 맞춰 봅니다.

확인 항목

확인할 내용

특허권

등록번호, 권리자, 권리 존속 여부, 정정 여부

청구항

상대방이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항 번호

대상 제품

부품번호, 완제품 모델, 생산 시기, 사양 버전

요구사항

판매중단, 자료제출, 손해배상, 실시료, 회신 기한

주장 근거

청구항 대비표, 제품 사진, 시험 결과

특허번호나 대상 모델이 빠져 있다면 고객사에 경고장 원문과 첨부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무엇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2. 부품과 완제품의 기능을 나누어 비교합니다

공급한 것은 하나의 모듈인데 상대방 특허는 센서·제어부·구동부가 결합된 완제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품 자체의 구조나 제조방법이 특허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의 각 구성이 어느 부품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 정리한 청구항 대비표를 작성합니다.

검토 항목

쉬운 설명

근거

보호 대상

부품 자체, 완제품의 결합 구조, 제조방법 중 무엇을 보호하는지 확인합니다.

특허법 제97조

구성요소와 결합관계

청구항에 적힌 각 구성과 연결 방식이 대상 제품에 포함되는지 비교합니다.

제97조 및 관련 판례

변경된 구성

구조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균등한 구성인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3다14361

간접침해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또는 특허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관한 행위인지 검토합니다.

특허법 제127조

쉽게 말하면
청구항을 항목별로 나누고, 각 항목 옆에 우리 제품의 대응 부분과 근거자료를 붙입니다. 빠진 구성이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구성으로 바뀌었다면 기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3. 간접침해는 ‘전용품 여부’가 핵심입니다

완제품 전체를 만들지 않더라도 간접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27조는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을 구분합니다. 각각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관하여 법이 정한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업으로서’는 사업 활동으로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납품 부품에서는 해당 용도에만 사용하는 물건인지, 이른바 전용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용도로도 쓰인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용도와 실제 사용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범용 부품’이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법령 확인

4. 제조·판매·수입·수출의 주체를 구분합니다

공급망에 참여한 회사가 같더라도 각 회사가 한 행위는 다릅니다. 누가, 어디에서, 언제, 어떤 제품을 취급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단계

정리할 사항

우선 확보 자료

부품 제조

제조 주체·장소·사양

생산지시서, 사양서, 제조위탁계약

부품 납품

공급자·수령자·시기·수량

발주서, 거래명세서, 납품내역

완제품 조립

결합 과정과 추가되는 기능

조립도, 설정 기록, 시험 결과

판매·수입·수출

각 행위의 주체·장소·시점

송장, 수출입신고 자료, 판매계약

수출을 추가한 특허법 개정은 2025년 1월 21일 공포되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행 제127조에도 수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 판매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검토를 끝내지 않고, 행위 시점과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5. 납품계약의 면책·통지 조항을 함께 읽습니다

특허권자에 대한 침해책임과 고객사에 대한 계약상 비용 부담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면책’이라는 제목만 보지 않고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조항

확인할 쟁점

비침해 보증

부품 자체만 보증하는지, 완제품과의 결합 사용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고객 지정 사양

고객이 제공한 설계·제조방법·변경 지시에 관한 예외를 확인합니다.

분쟁 통지

통지 주체·시기·방식과 통지 지연의 효과를 확인합니다.

대응 주도권

변호사 선정, 답변, 자료제출을 누가 결정하는지 확인합니다.

합의 승인

고객이 독자적으로 체결한 합의도 비용 부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손해 범위

배상금·합의금·소송비용·공급중단 손실과 책임 한도를 확인합니다.

별도의 비침해 보증·면책 조항이 없더라도 공급사의 책임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거래 경위에 따라 채무불이행이나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 침해 문제를 민법상 어떤 하자로 볼지, 상법 제69조의 검사·통지의무가 해당 청구에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면책 조항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단정도, 담보책임 규정이 자동 적용된다는 단정도 피해야 합니다. 계약책임 관련 검토자료

6. 주요 판례: 다른 구조와 의식적 제외를 구분합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14361 판결

이 판결은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와 결합관계를 기준으로 침해를 판단합니다. 일부 구성이 바뀐 경우에도 과제 해결원리, 작용효과, 변경의 용이성 등을 살펴 균등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부품명이나 외형을 바꿨다는 사실만으로 비침해를 결론짓지 않습니다. 변경한 구성이 기술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판례 확인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후638 판결

대체부품을 검토할 때는 상대방의 출원 과정도 살펴야 합니다. 출원인이 심사를 받으면서 특정 구성을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보정서·의견서·심사관의 견해와 보정 이유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청구범위를 줄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이의 모든 구성을 포기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판례 확인

7. 형사·민사 책임과 요구금액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구분

검토 내용

형사

특허법 제225조의 침해죄 성립과 고의 등을 검토합니다. 경고장 수령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민사

침해금지·예방,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방어와 협상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행정·통관

수출입 관련 별도 조치가 제기되면 해당 절차와 요건을 추가 확인합니다.

특허법 제225조는 침해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면 합의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내용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법령 확인

제230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업무와 관련한 침해행위는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225조 제1항 위반에 대한 법인의 벌금 상한은 3억 원입니다. 다만 위반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임직원의 행위만이 아니라 회사의 관리·감독 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령 확인

요구금액은 다음 두 묶음으로 나눕니다.

  • 특허권자의 요구: 침해를 이유로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실시료 등

  • 고객사의 요구: 공급계약을 근거로 청구하는 배상금·합의금·대응비용 등

각 항목의 법적·계약상 근거, 실제 지출, 산정자료와 분쟁 관련성을 대조합니다. 고객이 요구한 총액을 그대로 공급사의 확정 채무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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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경고장과 제품 버전별 자료를 보전합니다

고객사가 전달한 요약본뿐 아니라 경고장 원문과 첨부자료를 확보합니다. 이어 도면·사양서·변경 이력·납품내역·시험자료·이메일을 보전합니다.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경고 대상 기간에 실제 납품한 부품 자료

  • 고객이 변경하거나 추가한 구성 자료

  • 기존 제품과 대체부품의 자료

  • 공개자료와 비공개 기술자료

현재 도면과 과거 납품품의 사양이 다르다면 버전별로 보관합니다. 기존 파일을 덮어쓰지 않고 작성·변경 경위를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Step 2. 청구항 대비와 계약 검토를 나누어 진행합니다

기술 담당자는 부품의 구조·기능·작동 조건을 설명하고, 법률 검토에서는 이를 청구항에 대응시킵니다. 계약 담당자는 면책·통지·협력·합의 승인 조항을 정리합니다.

회신 기한이 임박했다면 자료 요청과 일정 협의부터 진행합니다.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 침해나 전액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답변을 보내지 않도록 회신 내용을 점검합니다.

Step 3. 공동 대응과 기술자료 공유범위를 정합니다

고객과 공동 대응을 하더라도 모든 도면을 곧바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을 먼저 정리합니다.

항목

정리할 내용

대응 창구

권리자에게 연락할 담당자와 승인 절차

자료 공유

제공 목적, 수령자, 열람 범위, 재전달 제한

비용 분담

분석·감정·협상·소송비용의 처리 방식

합의 권한

합의안 사전 협의와 승인 절차

이해관계

고객과 공급사의 책임 주장이 달라질 때의 대응 방식

고객 도면을 권리자에게 제출할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전체 도면이 필요한지, 해당 청구항과 관련된 부분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Step 4. 쟁점에 필요한 전자자료를 분석합니다

개발 시점, 사양 변경, 납품 버전, 파일 전달 경로가 다투어지면 전자자료 분석을 검토합니다.

모든 특허 사건에 포렌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정한 뒤 이메일·설계파일·변경 기록의 원본성과 작성 경위를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Step 5. 기존 제품 방어와 대체부품 검토를 병행합니다

기존 제품의 침해 여부와 대체부품의 위험은 각각 판단합니다. 부품을 바꾸는 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제품의 침해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기존 제품 방어

대체부품 검토

과거 납품 사양과 청구항을 비교합니다.

변경 사양을 청구항과 다시 비교합니다.

비침해 근거와 권리 유효성 쟁점을 검토합니다.

기술적 차이, 균등침해, 출원 과정의 의식적 제외를 검토합니다.

과거 매출·수량·요구금액을 정리합니다.

적용 시점·재고·고객 승인·시험 일정을 정리합니다.

기술 개발과 성능 검증은 기업의 기술 담당자가 진행하고, 법률 검토에서는 변경안의 특허 위험과 계약상 처리 문제를 살핍니다.

Step 6. 고객 회신과 공급 조건을 협의합니다

고객 회신에는 확인된 사실, 추가로 필요한 자료, 검토 일정과 협의할 사항을 구분해 적습니다.

고객 회신 문안 예시

전달받은 경고장과 관련하여 대상 특허의 청구항과 납품 부품 사양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경고장 원문·첨부 대비표·대상 완제품 모델 및 적용 사양의 공유를 요청합니다. 권리자 회신, 기술자료 제공, 합의 조건은 사전에 협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급 일정은 검토 결과와 생산 상황을 바탕으로 별도 협의하고자 합니다.

공급중단·계속 납품·한시적 공급·대체품 전환을 각각 비교합니다. 재고 처리, 납기 변경, 비용 부담도 함께 문서로 정리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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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수행사례

제연댐퍼 특허분쟁: 비침해 주장과 권리 유효성 검토

소방설비 제조·판매회사가 경쟁사로부터 제연댐퍼 생산·판매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김선하·권선례 변호사는 대상 제품이 상대방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과 상대방 특허에 신규성이 없다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태림의 사례 소개에 따르면, 원고 청구를 모두 배척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청구기각 판결이나 특허 무효 확정으로 바꾸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례 상세 보기

사건 유형

수행 내용·종결 형태

상세 링크

제연댐퍼 특허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방어

원고 청구를 모두 배척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사례 상세 보기

의료기기 납품 관련 기술분쟁조정 대응

기술 공개를 최소화하며 차이점을 주장한 뒤 조정 종결

사례 상세 보기

콘택트렌즈 분리시스템 특허 검토

침해 여부와 가능한 법적 조치에 관한 법률자문

사례 상세 보기

제조방법 특허에 근거한 판매금지가처분 방어

가처분 신청 기각

사례 상세 보기

의료기기 사례는 기술자료 공개 범위를 정하는 대응을 보여줍니다. 콘택트렌즈 사례는 법률자문이며,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와 구분합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기술분쟁과 비공개 정보 관리

머니투데이의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영업비밀 침해당한 회사가 알아야할 점’」 기사는 기술정보 보호와 분쟁 대응에 관한 김선하 변호사의 견해를 다룹니다.

납품 부품 특허분쟁에서도 침해 주장에 답하는 일과 비공개 정보를 관리하는 일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기술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제공할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기사 자세히 보기


V. 자주 묻는 질문

Q. 고객사 경고장만 받고 특허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검토합니까?

A. 경고장 원문과 첨부자료를 확보하고, 주장 특허·청구항·대상 모델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고객사의 회신 기한과 계약상 통지 절차도 함께 확인합니다.

Q. 납품계약 면책조항이 침해 여부까지 정합니까?

A. 면책조항만으로 특허 침해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침해 여부는 권리범위와 실제 기술을 비교하고, 고객사에 대한 비용 부담은 계약 문구와 적용 요건을 따로 검토합니다.

Q. 고객 도면을 권리자에게 바로 보내도 됩니까?

A. 제공 권한과 필요한 공개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비밀유지약정, 도면의 권리관계, 제3자 정보 포함 여부를 점검하고 전체 도면 대신 필요한 부분만 제시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Q. 대체부품 개발과 기존 제품 방어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까?

A. 함께 진행하되 자료와 판단을 분리합니다. 기존 제품은 과거 사양으로 방어하고, 대체부품은 변경 사양을 기준으로 문언침해·균등침해와 출원 과정의 의식적 제외를 검토합니다.

Q. 국내 판매 없이 수출한 부품도 행위를 나누어 검토합니까?

A. 제조·양도·수출의 주체와 장소, 시점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현행 특허법 제127조에는 일정한 전용 물건의 수출도 포함되므로 국내 판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Q. 계약서에 면책조항이 없으면 공급사는 책임이 없습니까?

A. 면책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약과 거래 경위에 따라 채무불이행·담보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며, 검사·통지의무와 권리행사기간의 적용 여부도 검토합니다.

Q. 고객사가 이미 합의했다면 공급사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까?

A. 합의 사실만으로 전액 부담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보상 범위, 분쟁 통지, 합의에 대한 사전 동의, 합의금 산정 근거와 실제 지출자료를 확인합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하는 방법도 검토합니까?

A. 경고장 답변, 비침해 설명, 조건부 협의, 라이선스 협상 등을 검토합니다. 청구항 대비 결과와 공급 일정, 비용, 상대방 요구를 함께 고려해 대응 방법을 정합니다.

Q. 전문변호사 여부와 별도 변리사 선임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A. 전문변호사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전문분야 등록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별도 변리사 선임은 경고장 대응·소송·심판 등 필요한 절차와 업무 범위를 정한 뒤 검토합니다.

Q. 상담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비용은 어떻게 정합니까?

A. 경고장·특허자료·부품 사양서·공급계약서·납품내역을 준비합니다. 비용은 특허·청구항 수, 자료 분량, 긴급성과 필요한 절차를 기준으로 수임 범위를 정해 상담합니다. 예약은 1522-7005 또는 상담예약 페이지를 이용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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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 권선례

항목

김선하

권선례

직위

대표변호사

파트너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법무법인 태림

전문분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주요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법학전문대학원

시험·연수

제51회 사법시험 합격·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공식 소개

프로필 자세히 보기

프로필 자세히 보기

상세 자격·학력은 김선하 공식 프로필과 권선례 공식 프로필에 게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VII. 학력·경력

김선하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 경력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 2021년부터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재직

강남 지식재산권 변호사 상담을 준비할 때는 제품의 기능 설명과 계약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납품 부품 특허 경고에서는 청구항 대비표, 공급계약,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같은 제품 사양과 일정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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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구분

정보

대표전화

1522-7005

서울 주사무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남경센터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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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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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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