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BGM·폰트 저작권 합의금 요구, 어떻게 대응하나 — 크리에이터저작권변호사 가이드 (2026)

Editor's Letter

영상 하나 올렸을 뿐인데 갑자기 "저작권 침해, 합의금 수백만 원"이라는 내용증명이 도착하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특히 1인 유튜버, 인스타그램 운영자, 소상공인에게 이런 청구서는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생계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모든 청구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라이선스 범위 안에서 썼는데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거나,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 표현을 근거로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응하기 전에 법적 검토가 먼저이며, 이런 상황일수록 크리에이터저작권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 방식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he Brief

크리에이터가 BGM이나 폰트 사용으로 저작권 침해 합의금을 요구받았더라도, 라이선스 범위·저작물성·고의성에 대한 검토 없이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사용 범위 안이었거나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경우 청구를 거부하거나 합의금을 대폭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무료 폰트라도 라이선스 사용 범위가 다릅니다 (개인용·상업용·임베디드 구분)

• 폰트 도안은 저작물이 아니지만,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됩니다

• BGM은 작곡·작사 등 저작권과 음반사·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이 별도로 작동합니다

• 외주 영상이라도 채널 운영자에게 청구가 오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 라이선스 범위 일탈이라도 합의금은 협상으로 감액 가능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인 권선례 크리에이터저작권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운영

목차

I. 크리에이터저작권 침해, 어떤 경우 처벌되는가
II.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때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크리에이터저작권 침해, 어떤 경우 처벌되는가

유튜브 영상에 BGM을 깔거나 썸네일에 폰트를 사용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저작물성, 라이선스 범위 일탈, 고의성, 이 세 가지가 함께 충족돼야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적용 법률 (핵심 조문)

•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년 2월 10일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21336호)이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되면, 형량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 폰트 파일(.ttf, .otf)은 단순한 글자 모양이 아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분류되어 보호받습니다.

•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복제가 허용됩니다. 다만 제30조는 "복제"에만 적용되므로, 유튜브 업로드처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는 공중송신 행위에는 해당 면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 폰트 도안만 따라 그리는 것은 침해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폰트의 글자 모양(도안)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 그러나 폰트 파일(.ttf, .otf)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침해입니다.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됩니다.

• BGM은 "무료"라도 조건이 있습니다. 유튜브 수익화 불가, 출처 표시 필수, 비상업적 사용만 허용 등 라이선스 약관을 벗어나면 침해가 됩니다.

• 유튜브에 올리는 순간 "사적 이용"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가족·친구 사이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 청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상업적 영상에 유료 BGM을 무단 삽입한 경우

• 개인용 무료 폰트를 회사 로고·광고물·간판에 사용한 경우

• 무료 폰트 파일을 다른 사람과 공유·재배포한 경우

• 라이선스 종료 후에도 영상을 계속 게시한 경우

• "저작권 프리"라고 표기됐지만 실제로는 제3자 권리(음반사·실연자)가 살아 있는 음원을 사용한 경우

• 외주 디자이너·편집자가 무단으로 폰트를 사용한 영상의 채널 운영자

합의금이 과도한지 판단하는 기준

폰트나 BGM 침해 청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합의금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실제 손해배상액은 정품 라이선스 가격에 침해 기간·범위를 곱한 수준이 합리적입니다.

정품 가격 대비 수십 배의 청구는 협상으로 충분히 낮출 수 있으며, 이때 크리에이터저작권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협상 전략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벌·구제 수단

II.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때 단계별 초기 대응

내용증명이나 합의금 요구 메일을 받으면 속도가 중요합니다.

단, 서둘러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검토가 먼저입니다.

Step 1. 내용증명·고소장 사본 보관

청구 주체, 청구 근거(어떤 저작물·어떤 라이선스), 청구 금액, 회신 기한을 메모합니다.

Step 2. 라이선스 약관 원문 확보

폰트를 받은 사이트, BGM 다운로드 사이트의 라이선스 페이지를 캡처하여 보관합니다. (24시간 이내 권장)

Step 3. 사용 내역 정리

어느 영상·콘텐츠에 사용했는지, 게시일·조회수·수익 여부를 정리합니다. 외주 제작물이라면 외주 계약서도 함께 준비합니다.

Step 4. 법적 검토 의뢰

크리에이터저작권변호사를 통해 침해 성립 여부와 청구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받습니다.

Step 5. 반박 또는 합의 전략 수립

라이선스 범위 내 사용이라면 반박 의견서 발송, 범위 일탈이라면 적정 합의금 산정 후 협상을 진행합니다.

Step 6. 형사 고소 대응

형사 고소가 접수된 경우 수사기관 출석 조사 전에 반드시 변론 전략을 수립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이 실제 처리한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쟁 사례입니다.

서울의 한 블로그 쇼핑몰 운영자는 경쟁업체로부터 "상품 문구와 사진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했습니다.

태림은 해당 문구가 누구나 사용하는 통상적 표현이어서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고, 단순 제품 사진에는 창작적 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는 크리에이터·소상공인이 받는 저작권 합의금 청구의 상당수가 "저작물성 부재"라는 이유로 방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변호사:

• 머니투데이 (2023.06) — 자세히 보기

•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 자세히 보기

V. FAQ

Q. 무료 폰트인데 왜 합의금을 요구받나요?

A. "무료"의 범위가 라이선스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무료 폰트라도 개인용은 가능하지만 상업용은 별도 결제가 필요한 경우, 본문 사용은 가능하지만 로고·상표 등록은 불가한 경우 등 조건이 다양합니다.

다운로드 시점의 라이선스 약관을 정확히 확인해야 청구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작곡가가 "무료로 써도 된다"고 했는데 음반사에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A. 음악은 권리자가 한 명이 아니어서 발생하는 흔한 분쟁입니다.

작곡가·작사가가 가진 저작권과, 음반제작자·실연자가 가진 저작인접권은 서로 별개입니다. 작곡가가 사용을 허락했더라도 음반사나 실연자가 가진 저작인접권은 별도로 살아 있을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음반사·대행사가 합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주체가 어떤 권리를 근거로 청구하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정당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외주 편집자가 무단으로 폰트를 사용한 영상인데 제 채널로 합의금 청구가 왔습니다.

A. 채널 운영자에게 청구가 오더라도 방어 여지가 충분합니다.

외주 디자이너·편집자가 무단으로 폰트나 BGM을 사용했더라도 합의금 청구는 채널 운영자(유튜버·기업)에게 날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운영자에게 침해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외주 계약서상 책임 분배 조항, 외주 작업물에 대한 통상적 점검 의무 범위 등을 종합해 형사 책임을 면하거나 합의금을 외주업체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Q. 폰트 도안만 비슷하게 손글씨로 따라 썼는데도 침해인가요?

A.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침해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폰트의 글자 모양(도안)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손으로 따라 쓰거나 윤곽선만 참고하여 새로 디자인했다면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폰트 파일(.ttf, .otf)을 실제 다운로드해 사용했다면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청구된 합의금이 정품 가격의 수십 배입니다. 정상인가요?

A. 과도한 청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정품 라이선스 가격과 침해 범위(사용 기간, 매체, 수익 규모)에 비례해야 합니다. 정품 가격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은 협상이나 법적 다툼을 통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독 협상보다는 크리에이터저작권변호사를 통한 대응이 효과적입니다.

Q.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A. 무시하면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향후 분쟁에서 "고의성·인식 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회신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관계와 라이선스 약관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영상을 비공개·삭제하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A. 침해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즉시 비공개 또는 삭제 조치는 손해 확대 방지 노력으로 평가되어 형사 처분이나 합의금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삭제 후에도 청구에 대한 법적 대응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Q. 1인 크리에이터·소상공인도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액·1인 사업자 사건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사건 규모와 무관하게 라이선스 약관 분석, 청구 적정성 검토, 합의 협상까지 전체 과정을 지원합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내용증명 단계 대응은 약 1~2주, 형사 고소 대응은 평균 3~6개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초기에 대응할수록 처리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카카오 채팅은 상시 접수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권선례 변호사: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전국 7개 지사: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