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 초범, 벌금 얼마 나올까? 처벌 기준과 감경 전략 (2026)

Editor's Letter

이미지 한 장, 폰트 하나, 영상 일부를 사용했을 뿐인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겪는 형사사건이라 당황스럽고, 인터넷에는 "초범이면 벌금만 나온다"는 글과 "전과 남는다"는 글이 동시에 떠 있어 혼란만 가중됩니다.

저작권 침해는 초범이라도 처리 방향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큽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누가 어떤 순서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로 결과가 갈립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저작권 침해 초범은 사안의 경중과 합의 여부에 따라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부터 약식벌금형, 중한 사안의 경우 집행유예까지 폭넓게 처리됩니다.

단순 이미지 1~2건 사용은 합의 시 기소유예나 약식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영리 목적 대량 침해는 초범이라도 실형 위험이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적용 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초범 일반 처리: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약식벌금이 다수

• 가장 중요한 변수: 합의 성사 여부와 침해 규모

• 핵심 대응 시점: 경찰 조사 출석 전 (조서 작성 전 전략 수립 필수)

• 친고죄 여부: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원칙 친고죄, 영리·상습 침해는 원칙적으로 비친고죄. 다만,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불법복제 프로그램 업무상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리·상습 침해이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에 유의

• 담당 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저작권 침해 초범이 처벌되는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저작권 침해 초범이 처벌되는 기준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초범이라면 무혐의·기소유예·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거나 침해 규모가 크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1. 법률 근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 등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징역과 벌금의 병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법 제140조는 저작재산권 침해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로 규정하면서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제136조 제1항 제1호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2. 성립요건

쉽게 말하면

법에서 보호하는 "창작물"을 "허락 없이" "알면서" 사용했을 때 처벌됩니다.
출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가져다 쓴 경우라도, 일반적으로 누구나 저작물임을 알 수 있는 자료라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실제 문제되는 사용 유형

수사·재판 실무상 저작권 침해로 자주 문제되는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블로그·SNS에 폰트 무단 사용 후 영리 활용

• 유튜브·SNS에 타인 영상·음원을 그대로 업로드

• 학원·교습소가 타 교재·문제집을 복제해 사용

• 회사 홈페이지에 유료 스톡 이미지를 라이선스 없이 게시

• 토렌트·웹하드에 영화·드라마 업로드

4. 초범 양형의 핵심 변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상, 다음 사유는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초범)

• 처벌불원 (피해자 합의서 제출)

• 실질적 피해 회복 (배상 또는 공탁)

• 침해 기간이 짧고 이익 규모가 작음

• 침해 행위 중단 및 자발적 게시물 삭제

반대로 다음 사유가 있으면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 영리 목적의 대규모 침해 (불법 사이트 운영, 대량 업로드)

• 침해 후 증거 인멸 시도

• 합의 거부 또는 합의 실패

• 동종 분쟁 전력

5. 초범 처리 결과 유형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침해 저작물 수, 영리성, 피해 규모,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회사·개인이 바로 해야 할 대응 방법 — 문제가 발생하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Step 1.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 보전

• 침해로 지목된 게시물·자료 캡처

• 사용 경위, 출처, 사용 기간 정리

• 이미 삭제했다면 삭제 시점 기록

• 팁: 함부로 사과 메시지나 인정 진술을 남기지 말 것

Step 2. 법적 검토 의뢰 

• 진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검토

• 저작물성 결여, 공정이용, 사적 복제 등 항변 가능성 분석

• 친고죄(저작권법 제140조)·영리목적 해당 여부 판단

Step 3. 합의 협상 전략 수립

• 합의금 적정선 산정

• 처벌불원서·합의서 작성

• 과도한 합의금 요구 대응

Step 4. 경찰·검찰 조사 동행 및 진술 전략

• 조서 작성 전 진술 방향 정리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양형자료(반성문, 공탁, 사회봉사 등) 준비

Step 5. 처분 단계별 대응

• 경찰 단계: 불송치 의견 유도

• 검찰 단계: 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신청

• 약식명령 단계: 정식재판청구 여부 판단

Step 6. 사후 재발 방지

• 라이선스 정비, 사내 저작권 교육, 표준 계약서 도입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저작권·저작인접권·상표권·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전 영역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권선례 변호사 담당 사례

각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변호사

• 머니투데이 (2023.06): 기사 보기

•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자세히 보기

V. FAQ

Q. 저작권 침해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만 나오나요?

A.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지 1~2건 사용 등 경미한 사안은 기소유예나 약식벌금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영리 목적 대량 침해(불법 사이트 운영, 토렌트 대량 배포 등)는 초범이라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므로, 영리·상습 침해가 아니라면 고소취하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영리·상습으로 비친고죄에 해당하더라도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의 핵심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Q.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뭔가요?

A.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청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기소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으며, 초범이고 침해가 경미한 사안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합의금이 너무 과도하게 청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실제 손해 규모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 변호사가 적정 합의금 수준을 협상하거나 형사 절차에서 공탁 등 양형 자료로 갈음한 뒤 민사 분쟁을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 폰트·이미지를 무료 사이트에서 받았는데 침해라고 합니다.

A. 무료 사이트라도 라이선스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용 무료"인데 상업적으로 썼거나, 출처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침해가 성립합니다. 다만 "무료"라는 표시를 신뢰한 점은 고의 부정 또는 양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회사 직원이 침해했는데 회사도 처벌받나요?

A.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저작권법 제141조)을 두고 있어, 회사 차원의 방어가 필요합니다.

Q. 이미 게시물을 삭제했는데 의미가 있나요?

A. 매우 의미가 큽니다.

자발적 삭제는 침해 행위 중단 및 반성으로 평가되어 처분 수위를 낮추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삭제 시점·증거 보전이 중요하므로 임의로 모든 자료를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Q. 변리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침해 판단과 손해 산정에서 차이가 큽니다.

저작권 사건은 저작물성 판단, 실질적 유사성 분석, 손해액 산정 등 기술·실무적 판단이 핵심입니다. 변호사·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경우 침해 자체를 다투는 단계부터 정밀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수사 단계와 검찰 처분 단계를 거치며,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면 추가 기간이 소요됩니다. 정확한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피해 규모, 합의 진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A.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또는 이메일 help@tll.co.kr로 접수 가능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VII. 학력·경력

권선례 변호사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전국 7개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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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