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저작권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저작권 침해 합의금 적정선은? 손해배상 협상 핵심 전략 (2026)

Editor's Letter

어느 날 갑자기 내용증명이나 고소장을 받으셨나요?

이미지 한 장, 글 몇 줄을 사용했을 뿐인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는 상황, 무엇이 적정한 금액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조건 합의하거나 무시했다가 형사처벌이나 거액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협상에 활용되는 합의금 산정 기준과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저작권 침해로 합의금을 요구받았을 때, 실제 합의금은 침해 정도, 사용 목적, 손해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됩니다.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은 실손해, 침해자 이익, 통상 사용료 중 유리한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물이 침해 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법정손해배상(저작물 1건당 최대 1천만 원, 영리 고의 시 5천만 원)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눈에 정리

• 처벌 가능 여부: O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병행 가능)

• 손해배상 산정: 실손해 / 침해자 이익 / 통상 사용료 중 선택

• 법정손해배상: 저작물 1건당 최대 1천만 원 (영리 고의 시 5천만 원, 단 침해 전 저작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실제 합의금 범위: 수만 원 ~ 수천만 원 (사안별 차이)

• 일반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 (영리 목적 상습 침해는 비친고죄)

•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 담당 변호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상시: http://pf.kakao.com/_usFyj/chat

목차

I. 합의금이 결정되는 법적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합의금이 결정되는 법적 기준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면 먼저 상대방의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무조건 응하거나 거부하기보다,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이해하면 적정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손해배상 산정 방법

저작권법 제125조 및 제125조의2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실제 손해 입증이 어렵다면 통상 사용료(저작물의 객관적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은 침해 전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을 때만 청구 가능하며, 등록이 없다면 실손해·통상 사용료로만 다투어야 합니다.

실제 합의금이 결정되는 요소

법정 기준이 있어도 실제 협상에서는 다음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통상 사진 1장의 라이선스 시장가는 수만 원~수십만 원 수준이며, 비영리 개인 사용의 경우 법원에서 수만 원~수십만 원대로 조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1. 침해 경위와 목적

• 비영리 개인 블로그 게시: 수만 원 ~ 수십만 원 수준

• 상업적 쇼핑몰 상품 설명: 수십만 원 ~ 수백만 원

• 대량 복제·배포: 수백만 원 ~ 수천만 원

2. 침해 기간과 규모

• 즉시 삭제: 합의금 감액 요인

• 장기 게시: 합의금 증액 요인

• 조회수·다운로드 수: 손해 규모 판단 자료

3. 저작물의 가치와 창작성

• 단순 사진·문구: 수만 원 ~ 수십만 원

• 전문 작품·캐릭터: 수백만 원 ~ 수천만 원

• 프로그램·영상 저작물: 수백만 원 ~ 수천만 원 이상

4. 침해자의 태도

• 즉시 사과·삭제·합의 의사: 합의금 감액

• 침해 부인·지속: 합의금 증액 및 소송 가능성

형사처벌 기준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 일반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저작권법 제140조)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합니다. 민사 합의 시 합의서에 "형사고소 취소 및 처벌불원"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키면 형사 절차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습적 침해는 비친고죄로, 고소 취소와 관계없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받으면 통상 1~2주의 답변 기한이 주어지므로, 당황하지 말고 단계별로 대응하면 됩니다.

Step 1. 증거 확보 후 게시물 처리

• 상대방이 주장하는 저작물과 내가 사용한 내용 비교

• 현재 상태 캡처(스크린샷, URL 포함) 후 게시물을 즉시 비공개 또는 삭제 처리

• 사용 시기, 기간, 범위 정리

• 관련 자료 백업 (파일, 이메일, 라이선스 증빙 등)

중요: 게시물을 그대로 두면 침해 기간이 늘어나 손해배상액(통상 사용료 등)이 계속 증가하고, 고의성이 더 짙어져 형사처벌 시 불리해집니다.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추가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해 즉시 비공개 또는 삭제하는 것이 실무 정석입니다. 디지털 저작물의 삭제는 형법상 증거인멸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Step 2. 법적 검토 의뢰

• 저작물로 인정되는지 여부 판단

• 침해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

• 상대방 청구 금액의 타당성 분석

• 예상 결과 및 대응 방향 설정

기간: 통상 5-7일 소요

Step 3. 대응 전략 수립 (답변 기한 내)

• 합의 협상: 적정 합의금 산정 및 협상 진행

• 방어 전략: 침해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 준비

• 소송 대비: 필요시 반박 논리 및 증거 구축

Step 4. 합의 또는 법적 절차 진행

• 합의 협상: 통상 2주~1개월 소요

• 합의서 작성 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제기 및 형사고소 취소" 조항 반드시 포함

• 형사 절차: 경찰·검찰 조사 대응, 합의 병행

• 민사 소송: 평균 6개월~1년 소요

Step 5. 사후 재발 방지

• 저작권 사용 정책 수립

• 라이선스 계약 체결

• 내부 교육 및 관리 시스템 구축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다수의 실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tll-ip.co.kr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실제 사례입니다.

김선하 변호사 담당 사례

권선례 변호사 담당 사례

구체적 성공사례

상품 상세페이지 저작권 침해 의혹 사건 (김선하 변호사 담당)

의뢰인과 고소인은 비슷한 이름으로 네이버 블로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쟁 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매사이트로 이동하세요" 같은 특정 문구와 상품 상세 사진을 허락 없이 복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해당 문구가 단순 안내 표현으로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창작성 부정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아내며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막아냈습니다. 자세히 보기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

• 머니투데이 (2021.12) - 자세히 보기

• 데일리시큐 (2020.08) - 자세히 보기

• IT조선 (2020.08) - 자세히 보기

•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 자세히 보기

• 공공기관 활동 공지 - 자세히 보기

권선례 변호사

• 머니투데이 (2023.06) - 자세히 보기

•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 자세히 보기

V. FAQ

Q. 합의금을 요구받았는데 금액이 너무 높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통상 사용료(저작물의 객관적 시장 가치)나 실제 손해 규모를 크게 초과한다면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법정손해배상은 침해 전 저작권 등록이 된 경우에만 청구 가능하므로, 등록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침해 경위, 사용 목적,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금액을 산정하고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형사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금을 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 시 "형사고소 취소" 조건이 명시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절차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반드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형사고소 취소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습적 침해는 비친고죄이므로 고소 취소와 관계없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실수로 사용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부주의)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수로 인한 일회성 사용이고 즉시 조치했다면 양형에 참작됩니다.

Q. 경고장을 받았는데 게시물을 그대로 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증거 캡처 후 즉시 비공개나 삭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게시물을 그대로 두면 침해 기간이 누적되어 손해배상액이 증가하고, 고의성이 짙어져 형사처벌 시 불리합니다.

현재 상태를 스크린샷으로 보관한 뒤, 게시물은 즉시 내리는 것이 실무 정석입니다.
디지털 저작물의 삭제는 형법상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소송 없이 해결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A. 내용증명을 통한 협상이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측이 합의 의사가 있다면 내용증명을 주고받으며 협상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 대비 비교적 저렴한 수수료(분쟁 금액 기준)와 짧은 처리 기간(평균 2-3개월)으로 진행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3년 내 30건 이상의 사건 수행 실적, 그리고 전문 연수 14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대구에서도 상담 가능한가요?

A. 네, 대구 분사무소를 포함해 전국 7개 지사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서울 주사무소를 비롯해 부산, 대구, 수원, 고양, 천안, 인천부천에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 분사무소는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605호에 위치하며, 전화 053-744-6715 또는 통합 상담 1522-7005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Q. 해외 사이트나 온라인 침해도 대응 가능한가요?

A. 네, 해외 침해와 온라인 침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외 사이트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과 국제 조약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며, 플랫폼별 신고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침해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타임스탬프가 포함된 스크린샷과 URL 정보를 즉시 보관해야 합니다.

Q.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사건의 복잡도와 절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이며, 정확한 비용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안내해드립니다.
내용증명 작성, 합의 협상 대리, 형사 변호, 민사 소송 등 절차별로 비용이 달라지므로 상담 시 사안에 맞는 견적을 제공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로 예약 가능합니다.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카카오톡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이메일 help@tll.co.kr로 연락 주시면 상담 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 자세히 보기

권선례 변호사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전국 7개 지사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