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이미지 써도 저작권 문제 없나요? 상업적 이용 기준 정리 (2026)

무료 이미지도 저작권 침해될 수 있습니다. 픽사베이, 언스플래시 라이선스 조건부터 상업적 이용 기준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태림 1522-7005

Apr 16, 2026

무료 이미지 써도 저작권 문제 없나요? 상업적 이용 기준 정리 (2026)

Contents

Editor's Letter The Brief 한눈에 정리 목차 I. 무료 이미지 저작권, 왜 문제가 되나요?법률 근거 무료 이미지가 처벌되는 기준 쉽게 말하면 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 주요 판례 처벌 및 구제 손해배상 금액 II. 단계별 확인 방법 무료 이미지 사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III. 주요 성공사례 김선하 대표변호사 담당 사례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담당 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대표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V. FAQ Q. 무료 이미지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상업적으로 써도 되나요?Q.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 손해배상 비용은 얼마나 나오나요?Q. 픽사베이(Pixabay) 이미지는 모두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Q. 언스플래시(Unsplash) 이미지를 수정해서 쓰면 문제없나요?Q. 출처를 표기하면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Q. 소송 없이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Q. 해외 이미지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경우도 문제되나요?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Q.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VII. 학력·경력 김선하 대표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VIII. 찾아오시는 길 전국 7개 지사

Editor's Letter

"무료라고 써 있길래 썼는데 저작권 침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어요."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사진을 홈페이지나 SNS에 올렸다가 곤란을 겪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료라는 말이 모든 용도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이선스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무료 이미지 사용 기준과 저작권 침해 예방 방법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무료 이미지라도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하면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 금지(NC), 출처 표기 의무(BY) 등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무료 이미지 ≠ 모든 용도 사용 가능
핵심 확인 사항: 라이선스 유형 (CC0, CCL, 플랫폼 자체 라이선스)
상업적 이용 여부: 광고, 판매용 상품, 유료 콘텐츠는 제한될 수 있음
처벌 가능성: 형사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 민사 손해배상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담당: 김선하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태림 IP그룹)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 상시 운영

I. 무료 이미지 저작권, 왜 문제가 되나요?

무료 이미지라도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무료라는 표현은 일정 조건 하에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저작권 자체가 소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률 근거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사진, 일러스트, 그래픽 이미지는 모두 저작물에 해당하며, 창작자에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인정됩니다.

무료 이미지가 처벌되는 기준

요건	설명	근거 조항
저작물 해당 여부	창작성 있는 사진·그래픽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라이선스 조건 위반	상업적 이용 금지(NC), 출처 표기(BY) 등 미준수	각 플랫폼 라이선스
권리 침해	복제·공중송신·배포 등 무단 이용	저작권법 제16조, 제18조, 제20조

쉽게 말하면

"무료 다운로드 ≠ 마음대로 사용 가능"

무료 이미지: 일정 조건 하에서 무료로 쓸 수 있는 이미지
라이선스: 사용 조건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출처 표기 의무 등)
조건 위반: 라이선스에서 금지한 방식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

예를 들어, "상업적 이용 금지(NC)" 조건이 붙은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하면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

1. 픽사베이(Pixabay) 이미지를 온라인 쇼핑몰 상품 사진으로 사용

상황: 2019년 1월 9일 이후 업로드된 픽사베이 이미지는 자체 콘텐츠 라이선스 적용
문제: 상품 판매용으로 사용 시 조건 확인 필요
결과: 저작권자가 침해 주장 가능

2. 언스플래시(Unsplash) 이미지를 그대로 재판매

상황: 언스플래시 라이선스는 이미지 자체를 판매하는 것 금지
문제: 수정 없이 다른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 업로드하거나 이미지 상품으로 판매
결과: 라이선스 위반으로 법적 조치 가능

3. 인스타그램 사진을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사용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5362 (2025. 1. 17. 선고)
사실관계: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가 타인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무단으로 상품 홍보에 사용
판결: 저작권 침해 인정, 손해배상 책임

주요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5362 (2025. 1. 17. 선고)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가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처벌 및 구제

구분	내용	법적 근거
형사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친고죄 여부	원칙적 친고죄, 단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침해 시 비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민사 손해배상	침해자 이익액 추정, 통상 사용료 상당액, 법정손해배상 (최대 1억 원)	저작권법 제125조, 제125조의2
침해 정지	침해 행위 중지, 이미지 삭제 및 게시 금지	저작권법 제123조

손해배상 금액

법정 손해배상 기준 (저작권법 제125조의2)

일반: 저작물당 최대 1천만 원
영리 목적 고의 침해: 저작물당 최대 5천만 원
실제 손해액 입증되면 별도 청구 가능

실무상 배상액

무단 사용 이미지 1장당 수십만 원~수백만 원
상업적 규모 침해 시 수천만 원 이상 청구 사례 多

II. 단계별 확인 방법

무료 이미지 사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Step 1. 라이선스 유형 확인

주요 라이선스 유형

라이선스	설명	상업적 이용	출처 표기	수정 가능
CC0 (Public Domain)	저작권 포기, 자유 이용	O	불필요	O
CC BY	저작자 표시	O	필수	O
CC BY-NC	저작자 표시, 비상업적	X	필수	O
CC BY-ND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O	필수	X
CC BY-SA	저작자 표시, 동일조건변경허락	O	필수	O (동일 라이선스)
Pixabay License	픽사베이 자체 라이선스 (2019.1.9 이후)	대부분 O	권장	O
Unsplash License	언스플래시 자체 라이선스	O (단, 이미지 재판매 X)	권장	O

Step 2. 상업적 이용 여부 판단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서비스 광고 및 홍보
유료 판매 상품의 일부 (책, 상품 패키지 등)
영리 목적 웹사이트·블로그
유료 강의 자료

비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 블로그 (광고 수익 없음)
교육용 자료 (무료 배포)
비영리 단체 홍보

애매한 경우 대응법 →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하고 조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3. 출처 표기 및 저작자 정보 기록

필수 기록 사항

이미지 다운로드 날짜
출처 URL
저작자명 (표기된 경우)
라이선스 유형

출처 표기 예시

CopyPhoto by [저작자명] on Unsplash
이미지 출처: Pixabay

Step 4. 라이선스 조건 준수 확인

체크리스트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확인
출처 표기 필요 여부 확인
수정·변경 가능 여부 확인
재배포 조건 확인 (동일 라이선스 등)
플랫폼별 추가 금지 사항 확인

Step 5. 문서화 및 보관

보관 자료

다운로드 이력 (날짜, URL, 스크린샷)
라이선스 조건 사본
출처 표기 위치 기록

보관 이유 향후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적법 이용 입증 자료로 활용

Step 6. 침해 통보 수신 시 즉시 대응

수신 즉시 행동

해당 이미지 즉시 삭제 또는 비공개 전환
다운로드 이력 및 라이선스 조건 확인
전문 변호사 상담 (1522-7005)

III. 주요 성공사례

김선하 대표변호사 담당 사례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저작권 반환 소송	조정성립 (반환 확정)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576
디자인 침해 고소 방어	불송치 (무혐의)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577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어	벌금형으로 종결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578
인터넷 소설 무단 복제 손해배상	승소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608
검색광고 상표법위반 고소 방어	불송치 (무혐의)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623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감액 방어	청구액 대폭 감액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694
영업비밀 누출 고소 방어 (PT 파일 유출)	불기소처분 (무죄)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1119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담당 사례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해외 기사 요약·번역 서비스 저작권 위반 자문	자문 완료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2237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및 화해권고	화해 성립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394
AI 상품 목록 상표법 위반 방어	무혐의 결정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395
캐릭터 저작권 침해	조정 성립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15
특허권 침해 방어	방어 성공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16
필름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무죄 판결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17
영업비밀 침해 (집행유예)	집행유예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8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집행유예)	집행유예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82
광고물 도용 가처분 기각 방어	가처분 기각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541
검색광고 상표법 위반 고소 불송치	불송치 (무혐의)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623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대표변호사

머니투데이 (2021.12):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전문성
https://www.mt.co.kr/industry/2021/12/28/2021122713305357074
데일리시큐 (2020.08):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대응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464
IT조선 (2020.08):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081401808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저작권 침해 사례 및 대응 방법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2462&bbs_category=1&bbs_page=5
공공기관 활동 공지: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1&bbs_category=1&bbs_page=1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머니투데이 (2023.06): 지식재산권 분쟁 전문 변호사 활동
https://www.mt.co.kr/industry/2023/06/08/2023060809484282293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지식재산권 관련 동업 분쟁 사례
https://tll-ip.co.kr/bbs/detail/?bbs_idx=2267&bbs_category=1&bbs_page=6

V. FAQ

Q. 무료 이미지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상업적으로 써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라이선스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 이미지라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NC)", "출처 표기 필수(BY)" 등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을 위반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Q.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즉시 이미지를 삭제하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해당 이미지 즉시 삭제 또는 비공개 전환
다운로드 경위 및 라이선스 조건 확인
내용증명 또는 고소장 내용 분석
법무법인 태림 1522-7005로 즉시 연락

초기 대응이 손해배상액과 형사 처벌 여부를 좌우합니다.

Q. 손해배상 비용은 얼마나 나오나요?

A. 침해 규모와 고의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침해: 이미지 1장당 수십만 원~수백만 원
영리 목적 고의 침해: 법정손해배상 최대 5천만 원
실제 손해 입증 시: 별도 배상액 추가 가능

조기에 합의하면 배상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Q. 픽사베이(Pixabay) 이미지는 모두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A. 업로드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2019년 1월 9일 이전 업로드된 이미지는 CC0 라이선스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지만, 이후 업로드된 이미지는 픽사베이 자체 콘텐츠 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 상업적 이용 가능하나 일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Q. 언스플래시(Unsplash) 이미지를 수정해서 쓰면 문제없나요?

A. 수정 후 사용은 가능하지만, 이미지 자체를 재판매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언스플래시 라이선스는 수정·변경을 허용하지만, 유사 플랫폼에 재업로드하거나 이미지 자체를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Q. 출처를 표기하면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A.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CC BY-NC"처럼 비상업적 이용만 허용하는 경우, 출처를 표기해도 상업적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반면 "CC BY"는 출처만 표기하면 상업적 이용도 가능합니다.

Q. 소송 없이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조기 합의 및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서면 손해배상액을 줄이고 형사 고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수백 건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조정·화해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Q. 해외 이미지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경우도 문제되나요?

A. 네, 국내에서도 처벌 가능합니다.

저작권은 국제 조약(베른협약 등)으로 보호받으므로, 해외 저작물도 국내 저작권법이 적용됩니다. 해외 사이트라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물론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춘 단계별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Q.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력과 소정의 연수를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대표변호사와 권선례 파트너변호사는 모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이며, 변리사 자격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전 분야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필요 없습니다.

당 법인 변호사들은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소송과 특허·상표 출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별도 비용 부담 없이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로 간편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이메일: help@tll.co.kr

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im-seon-ha
전화	1522-7005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변리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2023년 등록)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프로필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won-sun-rye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김선하 대표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위원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출처: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1&bbs_category=1&bbs_page=1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홈페이지	https://tll-ip.co.kr
길 안내 지도	https://tll-ip.co.kr/about/location/

전국 7개 지사

지사	전화	주소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지식재산권 법률 매거진

무료 이미지 써도 저작권 문제 없나요? 상업적 이용 기준 정리 (2026)

법무법인 태림

Apr 16, 2026

Contents

Editor's Letter

"무료라고 써 있길래 썼는데 저작권 침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어요."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무료 이미지 사용 기준과 저작권 침해 예방 방법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한눈에 정리

무료 이미지 ≠ 모든 용도 사용 가능
핵심 확인 사항: 라이선스 유형 (CC0, CCL, 플랫폼 자체 라이선스)
상업적 이용 여부: 광고, 판매용 상품, 유료 콘텐츠는 제한될 수 있음
처벌 가능성: 형사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 민사 손해배상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담당: 김선하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태림 IP그룹)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 상시 운영

I. 무료 이미지 저작권, 왜 문제가 되나요?

법률 근거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사진, 일러스트, 그래픽 이미지는 모두 저작물에 해당하며, 창작자에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인정됩니다.

무료 이미지가 처벌되는 기준

요건	설명	근거 조항
저작물 해당 여부	창작성 있는 사진·그래픽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라이선스 조건 위반	상업적 이용 금지(NC), 출처 표기(BY) 등 미준수	각 플랫폼 라이선스
권리 침해	복제·공중송신·배포 등 무단 이용	저작권법 제16조, 제18조, 제20조

쉽게 말하면

"무료 다운로드 ≠ 마음대로 사용 가능"

무료 이미지: 일정 조건 하에서 무료로 쓸 수 있는 이미지
라이선스: 사용 조건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출처 표기 의무 등)
조건 위반: 라이선스에서 금지한 방식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

예를 들어, "상업적 이용 금지(NC)" 조건이 붙은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하면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

1. 픽사베이(Pixabay) 이미지를 온라인 쇼핑몰 상품 사진으로 사용

상황: 2019년 1월 9일 이후 업로드된 픽사베이 이미지는 자체 콘텐츠 라이선스 적용
문제: 상품 판매용으로 사용 시 조건 확인 필요
결과: 저작권자가 침해 주장 가능

2. 언스플래시(Unsplash) 이미지를 그대로 재판매

상황: 언스플래시 라이선스는 이미지 자체를 판매하는 것 금지
문제: 수정 없이 다른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 업로드하거나 이미지 상품으로 판매
결과: 라이선스 위반으로 법적 조치 가능

3. 인스타그램 사진을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사용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5362 (2025. 1. 17. 선고)
사실관계: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가 타인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무단으로 상품 홍보에 사용
판결: 저작권 침해 인정, 손해배상 책임

주요 판례

처벌 및 구제

구분	내용	법적 근거
형사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친고죄 여부	원칙적 친고죄, 단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침해 시 비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민사 손해배상	침해자 이익액 추정, 통상 사용료 상당액, 법정손해배상 (최대 1억 원)	저작권법 제125조, 제125조의2
침해 정지	침해 행위 중지, 이미지 삭제 및 게시 금지	저작권법 제123조

손해배상 금액

법정 손해배상 기준 (저작권법 제125조의2)

일반: 저작물당 최대 1천만 원
영리 목적 고의 침해: 저작물당 최대 5천만 원
실제 손해액 입증되면 별도 청구 가능

실무상 배상액

무단 사용 이미지 1장당 수십만 원~수백만 원
상업적 규모 침해 시 수천만 원 이상 청구 사례 多

II. 단계별 확인 방법

무료 이미지 사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Step 1. 라이선스 유형 확인

주요 라이선스 유형

라이선스	설명	상업적 이용	출처 표기	수정 가능
CC0 (Public Domain)	저작권 포기, 자유 이용	O	불필요	O
CC BY	저작자 표시	O	필수	O
CC BY-NC	저작자 표시, 비상업적	X	필수	O
CC BY-ND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O	필수	X
CC BY-SA	저작자 표시, 동일조건변경허락	O	필수	O (동일 라이선스)
Pixabay License	픽사베이 자체 라이선스 (2019.1.9 이후)	대부분 O	권장	O
Unsplash License	언스플래시 자체 라이선스	O (단, 이미지 재판매 X)	권장	O

Step 2. 상업적 이용 여부 판단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서비스 광고 및 홍보
유료 판매 상품의 일부 (책, 상품 패키지 등)
영리 목적 웹사이트·블로그
유료 강의 자료

비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 블로그 (광고 수익 없음)
교육용 자료 (무료 배포)
비영리 단체 홍보

애매한 경우 대응법 →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하고 조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3. 출처 표기 및 저작자 정보 기록

필수 기록 사항

이미지 다운로드 날짜
출처 URL
저작자명 (표기된 경우)
라이선스 유형

출처 표기 예시

CopyPhoto by [저작자명] on Unsplash
이미지 출처: Pixabay

Step 4. 라이선스 조건 준수 확인

체크리스트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확인
출처 표기 필요 여부 확인
수정·변경 가능 여부 확인
재배포 조건 확인 (동일 라이선스 등)
플랫폼별 추가 금지 사항 확인

Step 5. 문서화 및 보관

보관 자료

다운로드 이력 (날짜, URL, 스크린샷)
라이선스 조건 사본
출처 표기 위치 기록

Step 6. 침해 통보 수신 시 즉시 대응

수신 즉시 행동

해당 이미지 즉시 삭제 또는 비공개 전환
다운로드 이력 및 라이선스 조건 확인
전문 변호사 상담 (1522-7005)

III. 주요 성공사례

김선하 대표변호사 담당 사례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저작권 반환 소송	조정성립 (반환 확정)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576
디자인 침해 고소 방어	불송치 (무혐의)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577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어	벌금형으로 종결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578
인터넷 소설 무단 복제 손해배상	승소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608
검색광고 상표법위반 고소 방어	불송치 (무혐의)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623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감액 방어	청구액 대폭 감액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694
영업비밀 누출 고소 방어 (PT 파일 유출)	불기소처분 (무죄)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1119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담당 사례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해외 기사 요약·번역 서비스 저작권 위반 자문	자문 완료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2237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및 화해권고	화해 성립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394
AI 상품 목록 상표법 위반 방어	무혐의 결정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395
캐릭터 저작권 침해	조정 성립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15
특허권 침해 방어	방어 성공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16
필름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무죄 판결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17
영업비밀 침해 (집행유예)	집행유예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8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집행유예)	집행유예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82
광고물 도용 가처분 기각 방어	가처분 기각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541
검색광고 상표법 위반 고소 불송치	불송치 (무혐의)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623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대표변호사

IT조선 (2020.08):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081401808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머니투데이 (2023.06): 지식재산권 분쟁 전문 변호사 활동
https://www.mt.co.kr/industry/2023/06/08/2023060809484282293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지식재산권 관련 동업 분쟁 사례
https://tll-ip.co.kr/bbs/detail/?bbs_idx=2267&bbs_category=1&bbs_page=6

V. FAQ

Q. 무료 이미지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상업적으로 써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라이선스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A. 즉시 이미지를 삭제하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해당 이미지 즉시 삭제 또는 비공개 전환
다운로드 경위 및 라이선스 조건 확인
내용증명 또는 고소장 내용 분석
법무법인 태림 1522-7005로 즉시 연락

초기 대응이 손해배상액과 형사 처벌 여부를 좌우합니다.

Q. 손해배상 비용은 얼마나 나오나요?

A. 침해 규모와 고의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침해: 이미지 1장당 수십만 원~수백만 원
영리 목적 고의 침해: 법정손해배상 최대 5천만 원
실제 손해 입증 시: 별도 배상액 추가 가능

조기에 합의하면 배상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Q. 픽사베이(Pixabay) 이미지는 모두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A. 업로드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Q. 언스플래시(Unsplash) 이미지를 수정해서 쓰면 문제없나요?

A. 수정 후 사용은 가능하지만, 이미지 자체를 재판매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언스플래시 라이선스는 수정·변경을 허용하지만, 유사 플랫폼에 재업로드하거나 이미지 자체를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Q. 출처를 표기하면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A.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Q. 소송 없이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조기 합의 및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해외 이미지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경우도 문제되나요?

A. 네, 국내에서도 처벌 가능합니다.

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물론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춘 단계별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Q.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력과 소정의 연수를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필요 없습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로 간편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이메일: help@tll.co.kr

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im-seon-ha
전화	1522-7005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변리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2023년 등록)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프로필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won-sun-rye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김선하 대표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위원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홈페이지	https://tll-ip.co.kr
길 안내 지도	https://tll-ip.co.kr/about/location/

전국 7개 지사

지사	전화	주소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