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저작권 침해 변호사 권선례 | 선릉역 1분 – 법무법인 태림

글 | 법무법인 태림 편집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거리. 법무법인 태림 14층 회의실에서 권선례 변호사를 만났다. 온라인에서 창작물이 무단으로 복제되거나 캐릭터가 도용되는 피해가 급증하는 요즘, 저작권 침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권 변호사의 이야기가 궁금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하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인 권선례 변호사. 그녀는 인터뷰 첫 마디로 이렇게 말했다.

"저작권 침해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10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권 변호사와 저작권 침해 대응 방법, 전문변호사의 역할, 그리고 실제 사건 해결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권선례 변호사, 어떤 사람인가

권선례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고, 2023년에는 변리사 자격까지 취득했다.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점이 큰 강점입니다."

권 변호사는 자신의 강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소송 대리는 물론 저작권 등록, 특허·상표 심판, 분쟁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전문가를 거칠 필요가 없죠."

법무법인 랜드마크, 수호, 이경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고, 2021년 법무법인 태림에 파트너변호사로 합류한 이후 저작권·저작인접권·캐릭터·상표권·특허권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출처: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won-sun-rye

전문변호사, 왜 중요한가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편집부의 질문에 권 변호사는 명쾌하게 답했다.

"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 경력과 연수를 이수하고 심사를 통과한 변호사에게만 부여됩니다."

권선례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자격과 함께 변리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변리사는 특허청에 등록된 산업재산권 전문가로서, 법률 지식과 기술 이해를 동시에 요구하는 자격이다.

"두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저작권 침해 소송은 물론 저작권 등록·심판·분쟁 해결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죠."

출처: 대한변호사협회 https://www.koreanbar.or.kr, 지식재산처 https://www.moip.go.kr

칼럼과 언론 활동

권선례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로서 언론 인터뷰와 칼럼 기고를 통해 법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2023년 6월, 머니투데이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법무법인 태림 공식 블로그에는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동업 관계 종료 시 지식재산권 귀속 및 분쟁 예방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자산입니다."

권 변호사는 칼럼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동업 관계가 정리될 때 지식재산권이 가장 큰 분쟁 요인이 됩니다. 사전에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 보도:

• 머니투데이 (2023년 6월): https://www.mt.co.kr/industry/2023/06/08/2023060809484282293

칼럼:

•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https://tll-ip.co.kr/bbs/detail/?bbs_idx=2267&bbs_category=1&bbs_page=6

실제 성공사례를 보면

권선례 변호사가 직접 담당한 저작권 침해 사건의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받았다.

광고물 도용 가처분, 기각 성공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편집부의 질문에 권 변호사는 한 사건을 떠올렸다.

"의뢰인이 광고물 도용 혐의로 가처분 신청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광고 디자인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죠."

권 변호사는 의뢰인의 광고물이 독자적으로 창작되었으며, 상대방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의뢰인은 계속해서 광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상세 링크: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541

캐릭터 저작권 침해, 조정 성립

또 다른 인상 깊었던 사건을 물었다.

"의뢰인의 캐릭터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단으로 복제되어 상품에 사용된 사건입니다."

권 변호사는 캐릭터의 구체적인 외형적 특징과 창작성을 입증하고, 침해 사실을 명확히 증명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했으며,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을 받았고 상대방은 침해 행위를 중단했다.

"소송보다 조정이 빠르고 경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세 링크: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15

더 많은 성공사례

권 변호사가 담당한 성공사례는 10건 이상에 달한다.

전체 성공사례: https://tll-ip.co.kr/success/

저작권 침해, 어떻게 대응할까

"저작권 침해를 발견했을 때 일반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편집부의 질문에 권 변호사는 주저 없이 답했다.

"증거 확보입니다. 온라인 콘텐츠는 언제든 삭제될 수 있으니까요."

권선례 변호사가 안내하는 6단계 대응 절차를 정리했다.

Step 1.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침해 웹페이지 전체 화면 캡처(URL, 게시 날짜 포함), 동영상 녹화, 침해물 다운로드, 원저작물과의 비교 자료를 준비한다.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타임스탬프 인증을 받아두면 법적 증거력이 강화됩니다."

권 변호사는 실무 팁도 덧붙였다.

"네이버·구글 캐시, 웨이백머신을 활용하면 삭제된 페이지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

Step 2. 전문변호사에게 법적 검토를 받으세요

"내 저작물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권 변호사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라고 설명했다.

저작물성 인정 여부, 침해 유형 분석, 저작권 보호범위 확인, 상대방의 항변 가능성(공정이용, 독자적 창작 등)을 검토한다. 저작권 등록을 해두었다면 권리 입증이 쉬워지며, 법정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Step 3. 대응 전략을 선택하세요

"침해 정도와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내용증명 발송,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한 삭제 요청, 가처분 신청, 형사 고소, 민사 소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상대방이 협조적이라면 합의로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무시하거나 침해를 계속한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Step 4. 내용증명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세요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침해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침해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 판결 전이라도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Step 5.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세요

침해가 악의적이거나 영리 목적이 명백하다면 형사 고소를 병행한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권 변호사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병행 가능하며, 형사 판결은 민사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Step 6. 재발 방지 조치를 하세요

승소 또는 합의 후에도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저작권 등록, 워터마크 및 DRM 적용, 이용 허락 계약서 정비, 정기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2차 침해를 예방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온라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이용하면 불법 복제물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삭제 요청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

자주 묻는 질문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권선례 변호사에게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을 정리했다.

Q1.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공식 인증한 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저작권·특허·상표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 경력과 연수를 이수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다. 일반 변호사도 저작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지만, 전문변호사는 해당 분야의 깊이 있는 경험이 검증된 변호사다.

출처: 대한변호사협회 https://www.koreanbar.or.kr

Q2.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아니요, 저는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별도로 변리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 대리는 물론 저작권 등록, 특허·상표 심판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저작권과 특허·상표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에서는 두 자격을 모두 활용한 통합적인 전략이 큰 강점이다.

Q3. 저작권 침해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침해 웹페이지 캡처, 동영상 녹화, 침해물 다운로드를 즉시 진행해야 한다. 온라인 콘텐츠는 언제든 삭제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증거 확보가 승패를 좌우한다. 공증이나 타임스탬프 인증을 받아두면 법적 효력이 강화된다.

Q4. 소송 안 하고 해결할 수 있나요?

"소송 전 합의, 내용증명 발송, OSP 삭제 요청,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절차 등을 통해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권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 중 상당수가 합의나 조정으로 종결되었다. 상대방이 협조적이라면 합의가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해결책이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

Q5. 저작권 등록 안 했는데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등록하지 않았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등록을 해두면 권리 입증이 쉬워지고, 분쟁 발생 시 유리하다. 또한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실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Q6. 중소기업이나 개인도 상담 가능한가요?

"법무법인 태림은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 중소기업, 개인 창작자까지 모든 규모의 의뢰인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예산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승소 가능성과 예상 소요 기간을 투명하게 안내한다.

Q7. 해외 사이트 침해도 대응할 수 있나요?

"네, 해외 사이트나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침해도 대응 가능합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아마존 등 각 플랫폼의 저작권 신고 절차(DMCA 등)를 활용하거나, 국제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권 변호사는 글로벌 플랫폼 침해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Q8.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전화 1522-7005로 연락하시거나, 카카오 채팅으로 문의하시면 즉시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에 상담이 가능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된다. 대면 상담, 전화 상담, 화상 상담 모두 지원한다.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Q9. 강남 외 지역에서도 상담 가능한가요?

"법무법인 태림은 서울 강남 본사 외에도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등 가까운 지사에서 동일한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화상 상담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출장 상담도 진행한다.

변호사 프로필

찾아오시는 길, 어떻게 상담받나

인터뷰를 마치며 권선례 변호사는 마지막 당부를 전했다.

"저작권 침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침해를 발견하신 즉시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상담이 가능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된다. 전화, 카카오 채팅, 이메일, 방문 상담 모두 가능하다.

전화로 상담하려면.

전국 대표번호 1522-7005로 연락하면 된다. 긴급한 사안이라면 카카오 채팅으로 먼저 연락하면 신속하게 답변받을 수 있다.

서울 주사무소는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에 위치하고 있다. 선릉역 9번 출구에서 도보 1분이다.

전국 7개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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