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전문 | 권선례 변호사 성공사례 – 법무법인 태림

Editor's Letter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상품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고소장을 받거나, 퇴사한 직원이 회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상황을 발견했을 때,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합니다. 특히 AI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콘텐츠를 다루는 기업들은 예상치 못한 저작권 분쟁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하며,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실질적인 해결 결과를 만들어왔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직접 담당

• 저작인접권 침해 화해권고 결정, AI 상품 목록 상표법 위반 무혐의 성공사례 보유

• 캐릭터 저작권 침해 조정 성립, 특허권 침해 주장 방어 성공 경험 다수

• 해외 콘텐츠 저작권 법률자문, 스타트업 기술 분쟁 조정 대응 전문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상담 가능

•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운영

목차

I. 변호사 프로필

II. 학력·경력

III. 실제 성공사례로 본 전문 대응

IV. 주요 성공사례 요약표

V. 단계별 초기 대응 가이드

VI. FAQ

VII. 언론 보도·칼럼

VIII. 찾아오시는 길

I. 변호사 프로필

II. 학력·경력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변리사 등록 (2023)

III. 실제 성공사례로 본 전문 대응

법무법인 태림 권선례 변호사가 직접 담당한 지식재산권 사건들은 단순히 법리를 적용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사례 1. 저작인접권 침해 화해권고 결정으로 신속한 권리 구제 성공

외국 클래식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보유한 업체가 국내 음반 저작인접권에 관한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상대방 업체가 계속해서 음반을 제작·복제·판매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았습니다.

권선례 변호사는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저작인접권 침해 정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모든 요건사실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했고, 상대방이 항변할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계약 종료 후 권리 행사의 부당성, 침해 행위의 명백성, 저작인접권 보유의 적법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 소유 각 음반에 수록된 곡을 이용하여 음반을 제작·복제·판매·배포해서는 안 되며,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운로드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결정은 당사자의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상세 링크: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394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명확한 사안이라도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소송 대응으로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사례 2. AI 프로그램 이용 상품 목록에서 상표법 위반 무혐의 확보

의뢰인은 A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국 쇼핑몰의 무작위 상품을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 자동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I 프로그램이 선정하여 올린 상품 중 국내 기업의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발견한 해당 기업이 의뢰인을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AI 프로그램의 자동화 특성상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었지만,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았습니다. 권선례 변호사는 AI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을 상세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프로그램 이용 내역과 시스템 로그를 제출하여 무작위 선정 방식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했고, 상표권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세 링크: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395

이 사건은 AI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겪을 수 있는 상표법 분쟁에서, 시스템의 기술적 특성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설명하면 방어가 가능함을 증명합니다.

사례 3. 캐릭터 저작권 침해 조정 성립으로 조기 분쟁 해결

음식점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간판에 사용할 캐릭터를 직접 디자인하여 저작권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셰프가 퇴사 후 유사한 음식점을 창업하면서, 의뢰인이 창작한 캐릭터를 무단으로 영업에 사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무단 사용을 중단시키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았습니다.

권선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등록된 의뢰인의 저작물과 퇴사자가 사용하는 캐릭터를 비교 분석하여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고, 저작권 침해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조정 절차로 회부되었고, 조정 절차에서도 등록된 저작권 침해 사실의 명백성과 손해액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상대방도 침해 사실을 인정했고, 권선례 변호사가 조정위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캐릭터 사용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어 조기에 소송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상세 링크: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15

이 사건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적극적인 주장과 설득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의 조정안을 이끌어내고 조기에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례 4. 특허권 침해 주장 방어로 스타트업 영업 비밀 보호 성공

의료기기를 커스터마이징하여 대학병원에 납품하는 스타트업 의뢰인이 입찰에서 낙찰받았습니다. 그러자 기존에 해당 대학병원에 공급하던 의료기기 업체가 의뢰인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중소기업 기술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술 분쟁 조정 과정에서 자사의 영업 비밀과 핵심 기술이 노출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권선례 변호사는 의뢰인의 영업 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의료기기의 내용을 최소한으로 공개하면서, 상대방의 특허와 차별되는 부분만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허 청구범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제품이 특허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했고, 동시에 의뢰인의 기술 정보는 보호했습니다.

결과: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조정을 종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 비밀을 보호하면서도 특허 침해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상세 링크: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16

이 사건은 스타트업이 경쟁사의 특허 침해 주장에 직면했을 때, 영업 비밀을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사례 5. 해외 기사 요약·번역 서비스 저작권 법률자문 제공

주식 관련 해외 신문기사를 요약·번역하여 국내 금융업체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하려는 기업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서비스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지, 어떻게 규제를 준수하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권선례 변호사는 원저작물과 의뢰인의 서비스 대상문을 비교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 원저작물의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서비스 대상문이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서비스 대상문이 독립적 저작물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제시하여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서비스를 적법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통해 저작권법을 준수하면서도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받았습니다.

상세 링크: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2237

이 사건은 해외 콘텐츠를 다루는 기업이 서비스 출시 전 법률자문을 통해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IV. 주요 성공사례 요약표

V. 단계별 초기 대응 가이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Step 0. 권리 상태 확인

침해 대응에 앞서 자신의 권리가 유효한지, 보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특허·상표·디자인 등 등록 권리: 등록 여부, 권리 존속 기간, 갱신 상태, 권리 범위(청구항·지정상품 등)를 특허청 등록원부 또는 특허정보검색(KIPRIS)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미 만료되었거나 무효 사유가 있는 권리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별도 등록 없이도 보호되지만, 창작물로서 요건을 갖추었는지, 권리자가 누구인지(공동 저작자 여부, 업무상 저작물 여부 등)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영업비밀: 비밀관리성·경제적 유용성·비공지성이 모두 충족되는지, 사내 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점검합니다.

• 공동 권리자 여부: 권리가 공동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공동 창작물인 경우, 다른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는 권리 유효성 검토부터 침해 판단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잘못된 권리 행사로 인한 역고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Step 1. 증거 확보

침해 발견 즉시 침해 화면 캡처, 침해 제품 구매 영수증, 원본 저작물·디자인 등록증, 시간 순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거나 변조될 위험이 있습니다.

Step 2. 법적 검토 의뢰

침해 여부, 권리 범위, 침해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전문변호사에게 검토받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Step 3. 대응 전략 수립

내용증명 발송, 가처분 신청, 형사 고소 중 사건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안에 따라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Step 4. 내용증명 또는 가처분 신청

상대방에게 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법원에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 전에도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Step 5.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제기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형사·민사를 병행하면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Step 6. 사후 재발 방지

계약서에 지식재산권 조항을 명확히 삽입하고, 사내 보안 체계를 정비하며, 정기적인 침해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VI. FAQ

Q1.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 경력과 전문 교육을 이수한 변호사입니다. 일반 변호사와 달리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판례·실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추고 있어, 복잡한 침해 여부 판단과 권리 범위 분석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Q2.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법무법인 태림 권선례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과 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등록부터 침해 소송·형사 고소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별도로 변리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Q3. AI 자동화 시스템으로 상품을 등록하다가 상표권 침해로 고소당했습니다. 방어 가능한가요?

A: 네, 방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AI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 상품 등록 과정에서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를 확보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분석하여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Q4. 퇴사한 직원이 우리 회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퇴사 직원이 캐릭터 저작권을 무단 사용한 사건에서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증과 침해 증거를 준비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해외 콘텐츠를 번역·요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데, 저작권 문제가 걱정됩니다.

A: 서비스 출시 전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해외 기사 요약·번역 서비스의 저작권법 준수 방안을 제시한 자문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저작물과의 유사성, 독립적 저작물 요건, 자유이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법한 서비스 제공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Q6. 경쟁사가 우리 제품이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데, 핵심 기술이 노출될까 봐 걱정입니다.

A: 영업 비밀을 보호하면서도 특허 침해 주장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스타트업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특허 분쟁에서 영업 비밀을 최소한으로 공개하면서 침해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 정보 보호와 법적 방어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Q7. 저작인접권 침해로 손해를 입었는데, 빠르게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A: 침해금지 가처분이나 화해권고 결정을 활용하면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저작인접권 침해 사건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조기에 침해 행위를 중단시킨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와 체계적인 소송 전략으로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Q8. 스타트업인데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비용이 부담됩니다.

A: 사건의 복잡도와 규모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초회 상담 시 예상 비용을 안내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의뢰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합니다. 조정이나 화해를 통한 조기 해결로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Q9.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전화 1522-7005로 연락하시거나,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운영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Q10. 조정이나 화해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나요?

A: 네, 많은 사건이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조기에 해결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VII.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변호사 언론 활동

• 머니투데이 (2023.06): https://www.mt.co.kr/industry/2023/06/08/2023060809484282293

•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https://tll-ip.co.kr/bbs/detail/?bbs_idx=2267&bbs_category=1&bbs_page=6

VIII. 찾아오시는 길

전국 7개 지사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