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식재산권 소송은 일반 변호사가 아닌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가?

Editor's Letter

특허 침해, 영업비밀 유출, 상표권 분쟁. 이런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찾습니다. 그런데 막상 의뢰하려니 '전문변호사'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일반 변호사와 뭐가 다른 걸까요?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에서 10년 넘게 지식재산권만 다뤄온 김선하 대표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와 나눈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두 변호사 모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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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rief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은 법리 구조가 완전히 다르고, 기술 이해와 특허청 절차 경험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정리

•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자격

• 일반 변호사와 차이: 법조경력 3년·교육 14시간·사건수임 20건 필수

• 변리사 겸업: 특허청 절차 직접 처리 가능

• 김선하·권선례 변호사: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보유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 상시 운영

목차

I.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란 무엇인가
II. 김선하·권선례 변호사 인터뷰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란 무엇인가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정한 전문분야 등록 명칭입니다. 단순히 지식재산권 사건을 몇 건 맡았다고 전문변호사를 칭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전문변호사 등록 제도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규정: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규정 제80호)

전문변호사 등록 요건

과거에는 변협에 등록된 경우에만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규정 개정으로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주로 취급하는 업무에 대해 '전문' 또는 '전담' 용어를 광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라는 명칭은 위의 요건을 갖춰 공식 등록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정한 전문분야 등록 명칭입니다. 최소 3년 이상 그 분야를 경험하고, 교육을 듣고, 20건 이상 사건을 처리한 실적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도 지식재산권 사건을 맡을 수 있지만, 전문변호사는 협회가 '이 사람은 충분한 경력과 실력을 갖췄다'고 공식 인정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차이가 납니다

특허 침해 소송
일반 변호사: 청구항 해석, 균등론, 자유실시기술 항변을 법리로만 이해
전문변호사: 기술 구성, 도면 분석, 특허청 심사 이력까지 검토 → 무효 가능성 선제 대응

영업비밀 유출
일반 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조문 검토
전문변호사: IT 포렌식, 접속 로그, 이메일 복원, 보안관리 실태 입증 전략 수립

상표권 분쟁
일반 변호사: 유사 여부 판단
전문변호사: 특허청 심판 이력, 지정상품 분류, 식별력 약화 항변까지 종합 검토

주요 판례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특허 균등론)
"특허발명과 대상발명의 기술적 사상 또는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치환된 구성요소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경우에는 균등물로 보아야 한다"

→ 기술 이해 없이는 균등 침해 판단이 불가능함을 확인한 판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도18176 판결 (영업비밀 비밀관리성)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 초기 증거 확보 방법을 아는지가 승패를 가름

처벌 및 구제 수단

손해배상 금액

지식재산권 침해는 무형의 가치를 다루므로 실제 손해액 입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법은 권리자 보호를 위해 3가지 주요 산정 방식을 규정합니다.

1. 침해자의 이익 기반: 침해자가 얻은 수익을 권리자의 손해로 간주 (특허법 제128조 제4항 등)

2. 합리적 실시료 기반: 침해자가 지불했어야 할 정당한 라이선스 비용 청구 (특허법 제128조 제5항 등)

3.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적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 증액 가능 (특허법 제128조 제8항)

실제 판결에서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영업비밀의 경우 수십억 원대 배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증거 확보 단계부터 산정 방식 선택까지, 전문변호사의 전략에 따라 배상액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II. 김선하·권선례 변호사 인터뷰

법무법인 태림 IP센터를 이끄는 김선하 대표변호사와 권선례 파트너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두 변호사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입니다.

Q1.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 실제로 뭐가 다른가요?

김선하 변호사:
"가장 큰 차이는 기술 이해력입니다. 특허 소송은 법리보다 기술 구성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청구항 하나하나가 기술 언어로 쓰여 있고, 도면을 읽을 줄 알아야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가 법 조문은 알아도 '이 발명이 무엇을 해결하려는 것인지'를 모르면 방어 전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권선례 변호사:
"저는 변리사 자격도 함께 가지고 있어서 특허청 절차를 직접 처리합니다. 소송만 하는 게 아니라 특허 등록 전략, 심판 대응, 무효 심판까지 한 번에 봅니다. 예를 들어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을 때 그 특허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면 소송 자체가 의미 없어집니다. 이런 판단은 특허청 실무 경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Q2. 실제 사건에서 전문성이 어떻게 드러나나요?

김선하 변호사:
"저작권 침해 사건을 예로 들겠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을 회사에서 사용하도록 했는데, 퇴사 후 회사가 저작권 등록을 하며 자신의 것이라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지만, 저희가 의뢰받아 의뢰인이 입사 전부터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점을 입증한 결과 법원은 조정을 통해 저작권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권선례 변호사:
"IT 스타트업이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도 인상 깊습니다. 상대는 UI 디자인 유사성을 들어 형사 고소까지 했는데, 저희는 창작성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 디자인이 창작물이 아니라 기능적 배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아무 피해 없이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Q3. 변리사 자격이 왜 중요한가요?

권선례 변호사:
"변리사는 특허청에서 특허·상표 출원과 심판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변호사는 소송만 가능하지만, 변리사는 등록 전 단계부터 관여합니다. 특허 침해 소송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하거나, 상표권 분쟁에서 상표 취소 심판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게 큰 강점입니다. 두 자격을 모두 가진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김선하 변호사:
"저도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서 특허청 절차와 법원 소송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리사 따로, 변호사 따로 선임할 필요가 없으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Q4.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김선하 변호사:
"초기 대응을 놓치는 겁니다. 특히 영업비밀 유출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직원이 퇴사한 지 한 달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접속 로그, 이메일 기록, USB 사용 내역은 며칠만 지나도 덮어쓰여집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연락 주셔야 합니다."

권선례 변호사:
"비용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안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가 더 저렴할 수 있지만, 패소하면 수억 원 손해배상을 물게 됩니다. 초기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손실을 보는 겁니다. 지식재산권은 한 번 패소하면 돌이킬 수 없는 분야입니다."

Q5. 법무법인 태림 IP그룹만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김선하 변호사: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 수원, 고양, 천안, 인천부천 어디서든 직접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방 중소기업도 서울 변호사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선례 변호사:
"특허청, 저작권위원회, 경기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등 공공기관 자문 경험이 풍부합니다. 정부 정책과 심사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실무 대응이 빠릅니다."

Q6.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김선하 변호사: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특허 하나가 사업 전체를 막을 수 있고, 영업비밀 유출 하나가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1522-7005로 전화 주시면 24시간 이내 답변 드립니다."

권선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 검토부터 소송, 특허청 절차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III. 주요 성공사례

김선하 대표변호사 담당 사례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담당 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대표변호사

• 머니투데이 (2021.12): https://www.mt.co.kr/industry/2021/12/28/2021122713305357074

• 데일리시큐 (2020.08):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464

• IT조선 (2020.08):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081401808

•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2462&bbs_category=1&bbs_page=5

• 공공기관 활동 공지: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1&bbs_category=1&bbs_page=1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 머니투데이 (2023.06): https://www.mt.co.kr/industry/2023/06/08/2023060809484282293

•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https://tll-ip.co.kr/bbs/detail/?bbs_idx=2267&bbs_category=1&bbs_page=6

V. FAQ

Q.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정한 전문분야 등록 명칭입니다

법조경력 3년 이상, 최근 3년 내 해당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지식재산권법 분야 20건 이상 사건 수임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협회 심사를 통과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도 지식재산권 사건을 맡을 수 있지만, 전문변호사는 협회가 충분한 경력과 실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김선하·권선례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 별도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특허청 절차(특허 출원, 심판, 이의신청)와 법원 소송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Q. 침해를 발견했을 때 최우선으로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A.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특히 영업비밀 유출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접속 로그, 이메일 기록, USB 사용 내역은 며칠만 지나도 덮어쓰여집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1522-7005로 연락 주십시오.

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내용증명, 경고장, 조정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특허심판원 조정, 저작권위원회 조정,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을 활용하면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최적의 방법을 제안합니다.

Q. 영업비밀이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비공지성 3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단순히 중요한 정보라고 영업비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보안 규정을 마련하고 실제로 관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담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정확히 검토합니다.

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을 지원합니다. 예산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안하며, 필요 시 분할 납부도 협의 가능합니다.

Q. 해외 또는 온라인 침해도 대응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해외 특허 침해, 해외 상표 무단 사용, 온라인 저작권 침해 모두 대응 가능합니다. 국가별 법률 검토부터 현지 로펌 협업까지 종합 지원합니다.

Q.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건 유형, 난이도, 소송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상담 후 견적서를 제공합니다. 착수금·성공보수 구조가 일반적이며, 예산에 맞춰 조정 가능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http://pf.kakao.com/_usFyj/chat)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운영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전국 7개 지사 어디서든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Q. 지식재산권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평균 6개월에서 1년 소요됩니다.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다르지만, 1심 기준 6개월~1년이 일반적입니다. 특허 무효 심판은 평균 8개월, 상표 취소 심판은 평균 6개월 소요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VII. 학력·경력

김선하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위원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출처: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1&bbs_category=1&bbs_page=1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전국 7개 지사

[광고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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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