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저작권변호사 | K-POP·드라마·웹툰 저작권 침해 전문 대응 – 법무법인 태림

Editor's Letter

K-드라마가 중국·동남아 불법 사이트에서 실시간 스트리밍되고 있고 해외 팬이 올린 K-POP 안무 영상이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기 웹툰이 무단 번역되어 해외 플랫폼에서 유료 판매되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저작권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해외 K콘텐츠 불법 유통량은 연간 4억 1,400만 건에 달합니다.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는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6년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획기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K콘텐츠의 글로벌 성공은 저작권 분쟁의 급증을 가져왔습니다. 해외 침해 대응, 안무 저작권 보호, 포맷 저작권 분쟁, 중국·동남아 불법 유통 차단이 시급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권선례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 파트너변호사·변리사 겸비, 법률과 기술을 통합한 K콘텐츠 저작권 전문 대응

• 2026년 저작권법 개정 반영, 불법 사이트 차단·해외 침해 국제 공조 전략 수립

• 저작인접권 침해·캐릭터 침해·광고물 도용 등 K콘텐츠 관련 성공사례 10건 이상 보유

•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및 화해권고 화해 성립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394)

• 캐릭터 저작권 침해 조정 성립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415)

• 해외 기사 요약·번역 서비스 저작권 위반 자문 완료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2237)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상담 (http://pf.kakao.com/_usFyj/chat)

목차

I. 변호사 프로필

II. 학력·경력

III.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IV. 단계별 초기 대응

V. 주요 성공사례

VI. 언론 보도·칼럼

VII. FAQ

VIII. 찾아오시는 길

I. 변호사 프로필

II. 학력·경력

권선례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며, 2017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활동했습니다.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2021년 법무법인 태림에 합류하여 현재 파트너변호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2023년 변리사 등록을 완료하여 법률과 기술을 융합한 지식재산권 자문을 제공합니다.

주요 경력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변리사 등록 (2023)

III.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1. K콘텐츠 저작권 침해 유형 및 피해 규모

해외 K콘텐츠 불법 유통 현황 (2025년)

한국저작권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2025년 해외 K콘텐츠 불법 유통량은 4억 1,400만 건에 달합니다. 웹툰이 72%로 가장 많고, 드라마·영화·음악이 뒤를 잇습니다. 중국·동남아시아·북미 순으로 피해가 심각합니다.

출처: https://www.mk.co.kr/news/culture/11299464

K-POP 중국 저작권 징수 공백

세계 5위 음악 시장인 중국에서 K-POP 디지털 음원 저작권 징수는 사실상 공백 상태입니다. 10년간 징수액은 37억 2,000만 원으로 연평균 4억 원 수준에 그칩니다. 텐센트·중국음악저작권협회 간 독점 계약이 주요 원인입니다.

출처: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51013500286

K-POP 안무 저작권 제도화 (2025년)

2025년 K-POP 안무 저작권 보호를 위한 표준 계약서와 등록 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안무가의 권리 규정, 공동 안무 창작 시 저작권 분쟁 가능성, 시스템 도입 전 보호 장치 마련이 핵심 쟁점입니다.

출처: https://www.k-mca.or.kr/board/board.php?bo_table=media&idx=1106

2. 2026년 저작권법 개정 –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2026년 2월 10일 공포된 저작권법 개정(법률 제20776호)은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목표로 합니다.

국회 통과: 2026년 1월 29일 본회의 의결
공포: 2026년 2월 10일 (법률 제20776호)
시행 예정: 2026년 8월 10일

주요 개정 내용

1.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접속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해외 불법 스트리밍·다운로드 사이트에 대한 ISP 차단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해외 불법 사이트 규제 확대
   국내 K콘텐츠 권리자 피해를 유발하는 중국·동남아 불법 사이트도 차단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인터폴 국제 공조로 해외 불법 사이트를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3. 국제 공조 수사 체계 구축
   2025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폴 및 해외 수사기관과 K콘텐츠 저작권 침해 국제 공조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효과적인 국제 공조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수사 안건을 심층 논의했습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0066000005
출처: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6/10/2025061000333.html

3. 2026년 K콘텐츠 해외 저작권 지원 사업 확대

2026년 해외 저작권 바우처 사업 확대

해외에서 저작권 분쟁을 겪고 있는 K콘텐츠 기업·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이 2026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중국·동남아·북미 등에서 불법 유통 피해를 입은 기업에 법률 자문·소송 비용을 지원합니다.

출처: https://www.ipdaily.co.kr/2025/12/19/20/12/48/44815/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 지원 (2021~2025년)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 5년간 음악·영상·웹툰·웹소설·출판 등 총 28개 기업을 대상으로 약 20억 원 규모의 국고를 투입해 저작권 보호 기술(워터마킹·핑거프린팅·DRM)을 적용했습니다.

출처: https://www.ipdaily.co.kr/2026/01/07/17/13/17/45251/

4. 저작권법 주요 조항

5. 처벌 및 구제

IV. 단계별 초기 대응

K콘텐츠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Step 1. 증거 확보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합니다.

• 침해 게시물 URL·스크린샷·원본 파일

• 게시 날짜·시간·메타데이터

• 원저작물(드라마 대본·음원·웹툰 원고)과의 비교 자료

• 불법 사이트 운영자 정보(도메인·호스팅 업체·서버 위치)

• 플랫폼·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 이력

주의사항: 해외 불법 사이트는 빠르게 도메인을 변경하거나 삭제되므로 24시간 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Step 2. 법적 검토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 원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아이디어 vs 창작적 표현)

• 공정이용 항변 가능성 검토

• 침해 주체(운영자·업로더·플랫폼) 특정

• 손해액 산정(실제 손해·침해자 이익·법정 배상)

• 관할 법원·준거법 확인 (국내 vs 해외 소송)

권선례 변호사는 변호사·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여 법률과 기술을 통합한 정밀한 검토를 제공합니다.

Step 3. 플랫폼 신고 및 긴급 조치

침해 게시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해 플랫폼과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신고합니다.
플랫폼 신고는 일차적인 대응 수단이지만, 반복 업로드 및 미러링 사이트의 경우 삭제만으로는 실효적 대응이 어려워 가처분 또는 형사 절차 병행이 필요합니다.

•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플랫폼 저작권 신고 센터 이용

• 한국저작권보호원(https://www.kcopa.or.kr) 해외 불법 사이트 신고

• 저작권해외진흥협회(http://coa4kcontent.or.kr) 해외 침해 신고

• 2026년 개정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불법 사이트 차단 요청 가능

• 침해가 지속되는 경우 법원에 가처분 신청

Step 4. 국제 공조 요청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해 국제 공조를 요청합니다.

• 한국저작권보호원을 통한 인터폴 협력 요청

• 현지 수사기관·저작권 단체 협력

• 해외 플랫폼(텐센트·바이두 등)에 직접 통보

• 해외 로펌 협업을 통한 현지 소송 준비

Step 5. 가처분 신청

침해 행위가 지속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침해정지 가처분: 침해 행위 즉시 중단

• 손해배상 가압류: 침해자 재산 보전

• 증거보전: 침해 증거 멸실 방지

Step 6.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제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대규모·반복적 침해인 경우 소송을 진행합니다.

• 형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저작권법 제136조)

• 민사: 손해배상액은 아래의 요소 중 하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정손해배상이 활용됨
  - 실제 손해액·침해자 이익·법정손해배상 청구 (저작권법 제125조·제125조의2)

• 해외 소송: 현지 로펌 협업 또는 국제 중재

Step 7. 사후 재발 방지

분쟁 해결 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워터마크·핑거프린트 삽입

•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적용

• 정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한국저작권보호원 서비스 이용)

• 해외 저작권 등록 (2026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사업 활용)

• 표준 계약서 체결 (K-POP 안무·방송 포맷 등)

Step 8. 해외 저작권 지원 사업 활용

2026년 정부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합니다.

•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 비용 지원

•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해외 저작권 분쟁 법률 자문·소송 비용 지원

•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 지원: 워터마킹·DRM 등 보호 기술 적용 비용 지원

신청: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 한국저작권보호원(https://www.kcopa.or.kr)

V. 주요 성공사례

권선례 변호사가 직접 담당한 검증된 사례입니다.

전체 성공사례: https://tll-ip.co.kr/success/

VI.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변호사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언론 활동입니다.

• 머니투데이 (2023.06):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전문가 인터뷰
  https://www.mt.co.kr/industry/2023/06/08/2023060809484282293

•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공동창업자 간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법
  https://tll-ip.co.kr/bbs/detail/?bbs_idx=2267&bbs_category=1&bbs_page=6

VII. FAQ

Q1. 제 K-드라마가 중국 불법 사이트에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침해 사이트 URL·스크린샷·게시 날짜를 저장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https://www.kcopa.or.kr)과 저작권해외진흥협회(http://coa4kcontent.or.kr)에 신고합니다. 2026년 개정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불법 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터폴 국제 공조를 통해 현지 수사기관과 협력합니다. 침해가 지속되면 가처분·형사 고소·민사 소송을 진행하며, 2026년 해외 저작권 바우처 사업으로 법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K-POP 안무가 무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안무도 저작권 보호를 받나요?

안무는 저작권법상 "무용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2025년부터 표준 계약서·등록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안무가 무단으로 상업적 이용되는 경우 침해정지·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웹툰이 무단 번역되어 해외에서 유료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웹툰 무단 번역·유통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2025년 조사에 따르면 해외 불법 유통의 72%가 웹툰입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신고하고, 해외 플랫폼에 직접 통보합니다. 2026년 개정법으로 해외 불법 사이트 규제가 확대되었으며, 국제 공조를 통해 현지 수사기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사업과 맞춤형 바우처 사업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4. 드라마 대본 표절 의혹을 받았습니다. 줄거리가 비슷하면 무조건 표절인가요?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적 표현"만 보호하며,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줄거리가 유사하더라도 구체적인 대사·장면 구성·인물 묘사 등이 다르면 표절이 아닙니다. 법원은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며, 창작 과정 기록·초안·메타데이터를 보관하여 독자적 창작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권선례 변호사는 창작 과정 기록 관리 및 계약서 작성을 포함한 종합 자문을 제공합니다.

Q5. K-POP 음원이 중국에서 무단 사용되고 있는데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나요?

중국은 세계 5위 음악 시장이지만 K-POP 디지털 음원 저작권 징수는 사실상 공백 상태입니다. 텐센트·중국음악저작권협회 간 독점 계약으로 한국 권리자에게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국제 협력을 통해 징수액을 전년 대비 193% 증가시켰습니다. 권선례 변호사는 해외 음원 저작권 분쟁 대응 및 국제 협력 전략을 수립합니다.

Q6. 해외 저작권 분쟁 비용이 부담됩니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정부는 K콘텐츠 해외 저작권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사업"은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 비용을 지원하며,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사업"은 해외 저작권 분쟁)에서 법률 자문·소송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opyright.or.kr )가능합니다.

Q7. 방송 포맷도 저작권 보호를 받나요?

방송 포맷의 저작물성은 법적 쟁점입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나 포맷 자체는 보호받기 어렵지만, 구체적인 대본·연출·세트 디자인 등 창작적 표현이 결합된 경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류 방송 콘텐츠 포맷 침해 소송에서 법원은 실질적 유사성과 창작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권선례 변호사는 방송 포맷 보호 전략 수립 및 계약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Q8.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특정 분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5년 이상 관련 실무 경험과 연수 이수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권선례 변호사는 전문변호사 자격과 변리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여 법률과 기술을 통합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Q9.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권선례 변호사는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므로 별도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K콘텐츠 저작권 분쟁은 기술적 이해(DRM·워터마킹·플랫폼 구조 등)가 필수이므로,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사건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10.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전화(1522‑7005), 카카오 채팅(http://pf.kakao.com/_usFyj/chat), 이메일(help@tll.co.kr)로 예약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운영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상담합니다.

VIII. 찾아오시는 길

전국 7개 지사

광고책임변호사: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